| 시장의 방서동 정신병원 해결책 마련 의지 유무와 관련하여 박승찬 의원 청주시장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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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당구 방서동에 살고 있습니다. 방서동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문제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서동 정신병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위 현안에 대해 당시 한범덕 시장을 겨냥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가 되어서는 ‘해결법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하겠다. 지역 주민, 건축주와 협의해 행정절차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선거 이틀 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건립에 부정적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당선인이 되어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고, 주민 및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시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밝힙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찾아 항의하자 관계자는 기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범석 시장의 예비후보부터 당선인까지 신분 변화에 따른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 현안은 선거 전후로 주요 화두였습니다. 언론 보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던 신청사, 우암산 둘레길, 고도 제한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셨는데 위 현안에 대해서는 청주시장 인수위 안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위 현안을 인수위나 TF팀이 아닌 건축디자인과에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 세 가지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대책 마련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임기 후 현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 지시를 내리셨고, 어떠한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실에 기반해 내용을 일자별로 보고자 및 배석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지역 주민, 건축주와 협의해 준공검사, 병원 설립 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후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는지, 위 절차가 적합한 절차인지, 그 권한이 시장의 권한인지, 더불어 당사자와 협의해 행정절차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올바른 행정권 행사에 따른 협의로 느껴질 것인지 아니면 협박으로 느끼실지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장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리라 믿고 계십니다. 시장은 후보 시절 해결법을 찾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선 후에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다시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주민이 시청을 찾아 항의하자 관계자는 당선인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말보다 실천하겠다는 시장님께서 모호한 말씀을 하거나 시민들이 기대하도록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해 불통의 청주를 소통의 청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43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소통하는 청주를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에 본 의원은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불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권자에게 거짓을 고하거나 진실을 감추는 부작위는 그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이상입니다. |
| 존경하는 박승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방서지구 정신병원 관련 당선인 당시 TF팀을 구성하거나 인수위에서 전면 재검토 하지 않고 건축디자인과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TF팀을 구성한 다른 사업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문제는 신청사 건립이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 제한에 비하여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에 관한 사안은 청주시의 전반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단일 행정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취임 전 이미 건축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자체 검토를 지시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는 주거 지역과 학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배치된 곳에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이 입지하게 되면 혹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장인 저도 매우 걱정되고 우려했던 사안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취임 후 어떠한 업무 지시를 내렸고,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된 업무 지시는 총 3회, 보고받은 횟수는 총 7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시 및 보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 주민,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준공검사, 병원 설립 허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협의가 몇 차례 있었으며, 각각의 절차는 누구의 권한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올바른 행정 권한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지역 주민과 건축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각각 2회씩 면담과 중재의 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면담 날짜와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허가 이후 권한 사항은 건축물 사용승인은 청주시장이, 병원 개설 이전 허가는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은 건축주와의 협의ㆍ권고 및 주민들과의 중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정당한 권한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건축허가 취소는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고,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청과 행정소송 중에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재하겠습니다. 향후 건축 사용승인 시 충북도에 정신병원 인근 입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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