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김영근 의원 청주시장 2022-09-06 |
| 회의록 영상보기 |
|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8기 청주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민선5기 신청사 건립 → 민선6기 리모델링 → 민선7기 본관 존치 → 민선8기 본관 철거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2012년 청주시-청원군 통합 때부터 시작되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완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2025년까지 늦춰졌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는 2천310억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늘어나 이제는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몇 년간 연초제조창 등 다른 건물을 임시청사로 빌려 쓰는데 시민들의 혈세 수백억 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로 청주시 입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번에 이범석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래 신청사 건립문제는 한범덕 시장님의 민선5기이던 2012년 청주-청원 통합 때 이미 상생협약 등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3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후보지선정위원회 검토 끝에 현재의 부지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민선6기 이승훈 시장님이 취임하자 다시 신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며 한동안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기존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관을 존치하느냐 마느냐하는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보존을 주장했으나, 청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청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청주시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니 문화재 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당시 청주시는 이런 사실을 외부에 숨긴 채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청주시 부시장은 지금 여기에 계신 이범석 시장님이십니다. 이때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이 본관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이 건물이 196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기념비적 건축물이고, 당시 관청 건물의 특징인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테마로 한 최초의 관청건물이며, 또 청주시의 전통적 지리관인 배가 물에 떠있는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건축된 관청건물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경기도청 구관, 대구시청 별관, 그리고 청주시청 본관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문화유산 보전운동을 펼치는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청주시청사를 근대문화유산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한범덕 시장님의 민선7기가 되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민간거버넌스인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최종 본관동을 존치하고 이를 시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18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청장은 청주시에 만약 본관 철거가 결정될 경우 직권 등록을 검토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청주시는 수십억 원을 들여 본관 존치를 전제로 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노르웨이 스노헤타 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고, 이 당선자 건축사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 11월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민선8기 이범석 시장님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본관동 철거에 대한 당위성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료 확보 등 철거를 공식화 하였고, 또한 시장께서는 청주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해 본관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1) 자, 이런 지난 과정과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 안정성과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훼손될 경우 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행정추진력을 가질 수 없고,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행정경험이 있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본관 존치 문제는 다시 바꿀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신청사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아직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민들은 신청사 건립에 대해 오랫동안 피로감과 우려감, 임시 청사 사용의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면서 언제까지는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3)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청주병원 이전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보상금으로는 이전이 어려우니 더 배려해 달라며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입원 환자들도 많아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시간만 끌고 있으면 임시 청사 임대료나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작은 명분 때문에 대의를 망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문화재 관련 일화 하나를 소개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은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엔사령부는 제18전투경찰대 대장 차일혁 총경에게 “화엄사를 불태우라.”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차 총경은 “절을 불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다시 짓는 데는 천년이 걸려도 부족하다.”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천년 고찰 화엄사와 그곳에 있는 많은 국보와 보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건축된 서울시 옛 청사가 지금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대한민국 후손들이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은 100년 전 건물인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2회 임시회 기간 상정된 안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청주시의회에 등원하시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함께 걱정했던 제11호 힌남노(Hinnamnor)는 우리 지역에 평균 102밀리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수목 전도, 벼 도복 등의 피해는 있었으나 우려했던 만큼의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8월에만 6만 7,000여 명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2,180명 정도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 특별방역 대책으로 24시간 비상근무 및 선별진료소 운영, 비상진료대책반 운영, 24시간 응급의료병원 운영, 휴일 지킴이 병ㆍ의원 및 당번 약국을 추석 전후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4,000여 공직자 모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본관 존치 재논의 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데도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동 철거 문제는 추가 확보한 전체 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 여부, 보존할 문화재로서의 가치 여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신청사는 현재의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본관동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은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시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 청사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시청사건립TF팀과 함께 건립 사업에 대하여 치밀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로드맵이 확정되면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지체 없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 전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되었음에도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을 이전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대체 부지 및 임시병원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병원 측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주병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26일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병원 이전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통해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전체 83, 3/9페이지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63 | 제72회 제3차 2022-09-06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62 | 제67회 제2차 2021-12-02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1 | 제66회 제2차 2021-10-21 | 윤여일 의원 |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0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태수 의원 |
시민 없이 청주 발전 없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59 | 제63회 제2차 2021-05-27 |  임정수 의원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8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은숙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57 | 제61회 제2차 2021-03-30 |  이영신 의원 |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6 | 제59회 제3차 2020-12-08 | 김태수 의원 |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 55 | 제54회 제3차 2020-06-29 |  박미자 의원 |
A사의 잇따른 불법행위 의혹에도 침묵하는 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 54 | 제52회 제2차 2020-04-27 | 이영신 의원 |
공유재산 사용료 형평부과와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