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윤여일 의원 청주시장 보건소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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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의 공공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본관과 별관 등으로 청사가 산재되어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재 흥덕보건소의 현실을 통해 향후 청주시가 이 청사의 이전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가 흥덕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하여 온 그동안의 경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통합실무추진단에서 임시 흥덕구 청사 활용 합의,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과 주요 업무 보고 시 신축 또는 구청 활용 훈시, 2014년 8월 흥덕구 청사 옆 국비 신축 계획(서원보건소 신축에 우선순위 밀려 중단), 2016년 12월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 검토, 2017년 7월 이전 계획 확정 보고(시장님 결심 확정), 2018년 6월 이전 계획 당선인 업무 보고, 2018년 11월 보건소 이전 시 흥덕구청 전체 사용 면적 산정 검토보고, 2019년 6월 어린이전문보건소 추가 설치 보고, 2020년 1월 부시장 주재 보건소 이전 테마회의, 2020년 6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 확보 신청서 제출(9월 확정), 2020년 8월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기본계획 수립, 2020년 10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 2021년 3월 건축설계 공모,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정지, 신축 검토 보고(신축 결정), 2021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해지. 지금까지 해당 청사의 이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청사의 이전에 대한 청주시의 진행 과정과 이후 진행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당초 현재 복대동에 소재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개보수 및 증축하여 기존의 청주시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흥덕보건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동안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흥덕보건소를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자리에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 건축기획 용역이 착수되어 2021년 3월 건축설계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기본 행정절차가 끝남으로써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건축기획 용역과 공모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의 60퍼센트가 지급되었고, 2차 공정회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이 정지되고, 이후 해지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상 진행 절차와 소요된 비용 등 행정력 낭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단기간 내에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흥덕보건소 이전에 관해서는 2013년 5월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통합실무추진단에서부터 임시 흥덕구 청사의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계속하여 검토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최초 검토 후 지금까지 8년여의 긴 시간이 흘렀고, 당초 이전 계획 목표였던 2021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시장님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이유도 무시할 순 없지만 청주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 중의 하나이고, 최근 코로나19 등 공공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와 관련한 그동안 집행기관의 검토와 진행 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혹여 직무가 태만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청주시의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기본계획을 보면 2021년 12월 이전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2022년 12월로 연기되었고, 이마저도 최근 신축 이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약 1년여 만에 당초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에서 2027년 3월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이전 개보수 예상 사업비 약 68억 원에 비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축 이전 시 사업비 예상액이 약 227억 원으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국비 확보가 중요한 사항인데 기존의 이전 개보수 증축으로 확보했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통합청주시가 결정되고 흥덕구 청사의 신축이 강내면 사인리로 결정이 되면서 신축 이전까지의 임시청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현 복대동에 임시청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사용할 건물이었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흥덕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흥덕구청 임시청사로 사용기한을 최소 4년 이상 예상하였고, 현재 약 7년 남짓 사용 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덕보건소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청주시는 현재 그동안의 개보수 이전에서 신축 이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전 개보수와 달리 신축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기존에 임시청사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가 약 82억 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7년 남짓 사용한 건물을 철거 시 신축 건축비 외에 기존 건물의 철거로 인한 매몰비용 등 예산 낭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보수 증축 이전에서 신축 이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검토 결과로 보입니다. 기존의 행정업무용 건물을 용도가 많이 다른 보건ㆍ의료용 건물로 변경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신축 비용에 비해 크게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약 80억 원이 투입되어 대략 7년을 사용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신축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흥덕구 청사가 새로 이전을 하였고, 대부분 자치단체 보건소의 경우 행정시스템상 해당 구청사와 함께 위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청주시가 확보하고자 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지원과도 더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신축으로 진행할 경우 흥덕구에서 가장 번화가인 아파트ㆍ상가 밀집지역보다는 장기적으로 새로 이전한 흥덕구 청사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시청사 건립 시부터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중 공원이나 다중편의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공동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합시 청사 건립 전까지 의회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통합시 청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의 계획이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흥덕구 청사 임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통합청주시가 결정되고 흥덕구청 신축과 함께 논의되었던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서 변경되어 계획상 2027년으로 연기됨으로써 통합 이후 빠른 시일 내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기대는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라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은 기존 건물대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보건소는 현 구청사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는 신축을 바라며, 더 이상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는 2020년 2월 21일 코로나19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난 주말 기준 3,378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10월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학생, 식육포장업체 등의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10월 12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층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 만 18세 이상 청주시민의 백신 접종률은 70퍼센트를, 외국인의 경우 1차 접종 완료자는 85퍼센트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빠르면 이달 말쯤 전 국민의 70프로 이상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전 마지막 거리 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동안에 진행된 행정절차와 소요된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단기간 내에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는 2020년 개보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공유재산 심의, 용역과제 심의,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설계 진행 중 별관동 증축공사, 어린이 건강체험시설 설치 등 당초 68억 원 의 사업비보다 약 29억이 증액된 9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임시 건물이 철골구조로 화재에 취약한 점, 향후 골재의 부식 문제와 방음 대책 마련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리모델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 등을 건축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가성비적인 측면과 미래의 보건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보건소의 기능적인 공간 구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 신축은 설계 단계부터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다채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초 검토 후 8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당초 이전계획 목표였던 2021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의 검토와 진행 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혹여 직무 태만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 흥덕구 청사 건립 당시 대체 활용 방안으로 흥덕보건소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공공의료의 역할이 커지는 점을 고민하던 중 이전의 시급성도 있으나 향후 보건ㆍ의료의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축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설계 용역 정지와 해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에 관해서는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다양성을 갖춘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최소 5년 이상 늘어나게 된 이유와 네 번째 질문하신 기존의 이전 개보수 증축으로 확보했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이 개보수에서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확보했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국ㆍ도비 12억 1,000만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신축 계획에 따른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다시 응모하여 2024년 국ㆍ도비 6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7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전 시기가 당초 2022년 12월에서 2027년 상반기로 약 5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7년 사용한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철거 시 신축 건축비 외에 기존 건물의 철거로 인한 매몰 비용 등 예산 낭비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건물의 철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흥덕보건소 신청사 건립 위치와 부지의 공간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흥덕보건소 신축 부지로 흥덕구 청사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흥덕보건소 신축은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지로의 이전은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 시점부터 해당 위치에 이전하는 것으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 활용에 대하여는 각 계층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보건ㆍ의료 기능을 집적화하는 방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공동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축하는 보건소는 그 역할 및 기능에 맞도록 구축하고,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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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63 | 제72회 제3차 2022-09-06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62 | 제67회 제2차 2021-12-02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1 | 제66회 제2차 2021-10-21 | 윤여일 의원 |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0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태수 의원 |
시민 없이 청주 발전 없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59 | 제63회 제2차 2021-05-27 |  임정수 의원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8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은숙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57 | 제61회 제2차 2021-03-30 |  이영신 의원 |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6 | 제59회 제3차 2020-12-08 | 김태수 의원 |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 55 | 제54회 제3차 2020-06-29 |  박미자 의원 |
A사의 잇따른 불법행위 의혹에도 침묵하는 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 54 | 제52회 제2차 2020-04-27 | 이영신 의원 |
공유재산 사용료 형평부과와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