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김은숙 의원 청주시장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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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촉구하며 첫째, 쓰레기 감량 시책에 관하여 둘째,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에 관하여 셋째,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주시는 2021년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매년 3프로씩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금방이라도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질 만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시행 중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운영 중에 있는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상당 부분 과거의 시책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고, 2021년 도입된 새로운 시책에서도 미흡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보면 첫 번째, 클린하우스(Clean house) 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 두 번째, 종이팩ㆍ건전지 등의 화장지 교환 사업 세 번째, 자원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네 번째, 음식물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 다섯 번째,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사업, 여섯 번째, 청주시재활용센터 운영 사업, 일곱 번째, 아나바다 거리장터, 여덟 번째, 음식물류 개별 계량기 설치 및 개선 사업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중 클린하우스 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은 개소당 1,5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13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새로운 불법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연 1,560만 원의 별도 예산을 들여 관리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소모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A단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B단체가 전담해 온 것을 보면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코로나19 이유로 2020년도에는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동일한 2021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의례적으로 수립된 사업이 아닌지 의심되었습니다. 한편 폐비닐 분리 배출 사업은 2021년 도입된 새로운 시책으로 폐비닐 공공수거를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폐비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3,45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고형 연료로써 기업의 소각로에서 태워져 열에너지로 사용될 계획인데 사실 이 사업 이전에도 폐비닐은 광역소각로에서 태워져 열에너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춘천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재생유로 바꾸어 연 7억 6,000만 원의 수익을 낼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청주시도 동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냥 소각하는 방안보다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에는 철저한 중간 평가의 과정 없이 의례적으로 지속해 온 시책들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된 새로운 시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청주시 쓰레기 발생량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합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8년에는 16만 9,081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17만 7,783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19만 3,954톤이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8년에는 6만 6,714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6만 7,693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6만 6,523톤이었던바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과 쓰레기 감량의 원년이라는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한 것인지, 또한 과거는 차치하더라도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현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감량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량 시책들을 운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것에 대해 획기적인 감량 대책들이 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성적인 시책들의 나열이 아닌 깊은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종량제봉투 무상보급의 감소와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통한 일반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무단 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시행 세 번째, 빅(blg)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쓰레기 수거 노선ㆍ횟수 결정, 매뉴얼 정립 및 그에 따른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 네 번째,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기계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smart) 기계의 선도적 도입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43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 12월 26일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43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 43대(전기차 34대, 가솔린차 9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읍ㆍ면ㆍ동별 복지 차량의 월 평균 운행 횟수는 7.2회에 그쳤고, 이용률이 가장 낮은 A동은 월 평균 운행 횟수가 2회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B동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8회를 운행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43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에 지출된 예산은 총 8,488만 5,855원으로 월 평균 303만 1,638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위해 도입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로자 인센티브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에는 42개의 격무ㆍ기피 업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 사기 진작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인센티브 제도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24시간 현장 대응이 포함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야간 및 휴일 출동 시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담당 공무원 2인이 투입되지 못하고 1인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에는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사무실 공간 혹은 제2청사 숙직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금요일 숙직, 토요일 일ㆍ숙직, 일요일 일직을 하더라도 대체휴무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재난 관련 부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ㆍ방역 분야 근무자 등 기피ㆍ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제도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첫째, 월 0.1점, 최대 2.4점의 실적 가점 두 번째,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부서 전보 세 번째, 1년 이상 근무 시 포상 또는 특별휴가라는 세 가지 혜택 중 하나의 혜택만을 택일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센티브 탓인지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의 경우 타 부서 전보ㆍ휴직이 잦았고, 의원면직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에게 부여 중인 인센티브가 과연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수준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동 부서 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그로 인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힘들게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믿음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 추진 우수 가점은 실적에 의한 가점 제도로 수혜를 보는 근무자는 승진에 임박한 극히 소수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다수 근무자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근무자의 입장에서 본 인센티브 제도의 현실화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청주시의 시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확진자가 연일 500에서 600명을 넘나들며 하루하루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월에만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5.6명 정도로 4월 8.1명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준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간 연장된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감염 발생률이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진, 75세 이상 어르신, 시설 종사자 등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9시 현재 1차에 5만 7,506명을 접종하여 71퍼센트를 달성하였고, 2차는 2만 7,302명을 접종하여 33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66퍼센트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5월 27일 오늘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입증되고, 미국의 제약회사와 국내 백신 위탁생산 협약이 체결되어 백신 수급 일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것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간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과 쓰레기 감량의 원년이라는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2021년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퍼센트,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9퍼센트나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1인 세대수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 다양한 감량 시책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쓰레기를 지금 줄이지 못하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예산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쓰레기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확대 시행하려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홍보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인상하지 못했던 종량제봉투 가격을 18년 만에 인상하였고,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를 위하여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과 공동주택 폐비닐 공공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 앱(application) ‘빼기’ 도입과 청주시재활용센터의 ‘정기수리ㆍ수선 서비스의 날’, ‘열린 작업실 운영’ 등 자원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아이스(ice)팩 재사용 사업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과 공공기관을 분리 배출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또한, 시의 행정력으로만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에서 처리 과정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때 비로소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하여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감량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량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각ㆍ매립하기보다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1,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업장 폐기물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감량 이행계획 관리, 이행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 본인이 감량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이 생산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감량 등 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 성상 및 재활용 가능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배출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복지 행정을 위해 도입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이용률을 향상시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는 젊은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사고를 우려해 가급적 가까운 거리는 차량 이용보다 도보 출장을 선호하고, 원거리나 복지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운전에 익숙한 자가운전으로 출장하는 일수가 많아 복지 차량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활용 방안, 운전에 불편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에게 부여 중인 인센티브가 과연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수준인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어려운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5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업무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24시간 연속되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과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는 공공 갈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는 격무ㆍ기피 업무로 선정된 담당자에게 실적 가점, 희망부서 전보, 포상, 특별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적 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바라는 인센티브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기존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대상자를 74명에서 111명으로 확대 선정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 신설된 중요직무급수당 규정을 격무ㆍ기피 업무에 적용해 5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 중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년 넘게 쉴 새 없이 고생하면서 본인의 고유 업무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면밀하게 살펴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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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63 | 제72회 제3차 2022-09-06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62 | 제67회 제2차 2021-12-02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1 | 제66회 제2차 2021-10-21 | 윤여일 의원 |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0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태수 의원 |
시민 없이 청주 발전 없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59 | 제63회 제2차 2021-05-27 |  임정수 의원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8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은숙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57 | 제61회 제2차 2021-03-30 |  이영신 의원 |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56 | 제59회 제3차 2020-12-08 | 김태수 의원 |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 55 | 제54회 제3차 2020-06-29 |  박미자 의원 |
A사의 잇따른 불법행위 의혹에도 침묵하는 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 54 | 제52회 제2차 2020-04-27 | 이영신 의원 |
공유재산 사용료 형평부과와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