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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김용규의원
이승훈시장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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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제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최근 시정의 주요 의제인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붕형 매립시설에서 노지형 매립시설로의 설계 변경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일문일답을 진행하던 중 시간 관계상 충분한 보충질문을 이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일괄질문을 통하여 부족한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높은 다음 조항을 보면 제2조(협력분야)가 있습니다. 제2호에 “청주시는 ES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진행 경과를 파악해 보니 구 청원군 시절 ES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에어(air)돔 매립장 부지 인접한 곳에 소각장 허가를 청원군에 신청한 바가 있고, 이를 청원군에서 불허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이 결과 ES청원이 승소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협약서에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만 협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매립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ES청원 매립장 이전을 협약서에 포함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ES청원은 우리 청주시에 2015년 6월 12일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고, 청주시는 2015년 9월 4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ES청주는 2015년 6월 18일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청주시에 2015년 9월 22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2015년 12월 4일 적합 통보서를 내주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두 개의 별도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의 과정에서―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오기가 있습니다―2015년 6월 22일 자원정책과는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 ES청원 관련한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의 부지 제척을 요청하였고, 2015년 7월 7일 TP(테크노폴리스)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이 ES청원에 관련한 TP 내의 부지 제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첨부해 보냈음에도 적합 통보 문서를 보면 유관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란에는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ES청원에 적합 통보를 내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원님께 제출한 청주시 제2매립장 시설계획 변경 검토 자료의 검토 배경을 보면 “(폐기물 성상 변경)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으나 2015년 7월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불연물, 소각재 등으로 성상 변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2매립장 시설계획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게 된 핵심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관부서의 실증적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며, 발생량과 매립장 반입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얼마만큼인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양은 얼마인지, 소각장 가동 전후 2년간 구 청원군 지역에서 수집한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온 톤수를 월별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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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협약서 내용 중 ‘청주시는 ES청원의 폐기물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만 협력해 주어야 함에도 매립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ES청원 매립장 이전을 협약서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ES청원은 2006년 7월 21일 구 청원군으로부터 매립장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오창산단 주민들로부터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9일 ES청원은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청원군에 소각시설 배출부하량 할당 신청을 하였고, 청원군에서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ES청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며, 매립장도 환경영향평가 용량이 241만 세제곱미터로 협약 당시 약 120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창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ES청원과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요청한 오창TP 내의 ES청원과 관련한 부지 제척 요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오창TP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의 부정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보냈음에도 자원정책과에서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문서의 유관부서 의견란에 이러한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누락된 사유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 요청이 있었음에도 ES청원에 적합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추진 중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 보낸 부지 제척 요청은 오창읍 후기리 ES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오창TP 예정 부지가 중복되어 오창산단 지역 민원 사안인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원할히 해결하기 위한 부서 간 일반적인 협조 요청 문서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계법상 협의대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 통보 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 요청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발생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민원 처리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 중첩 사항을 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2매립장 시설계획을 변경하는 핵심사항인 2015년 7월 소각장 2호기 가동 전후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성상 변경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연물과 같이 혼합되었으며, 구 청원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었던 지역은 13개 읍․면 전 지역 중 200세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반입량은 매립장 폐기물 반입량 관리 시 청소차량에 실려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일괄 측정하고 있어 이 청소차량에 있는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별도 파악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에서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광역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성상은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로써 반입량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루 평균 약 30t이었고, 소각장 2호기 가동 후에는 가연성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불연성만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장 반입량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평균 약 4t으로 소각시설 2호기 가동 전보다 하루 평균 약 26t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소각장 가동 전후 2년간 월별 구 청원군 지역 폐기물의 광역매립장 반입량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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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의원 장시간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이 이어지는 관계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리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급하실 텐데요. 이승훈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유관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석으로 하시고…….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관부서장을 선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던 중 방말주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립장 유치와 ES청원 사업의 유치 노력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올바른 대응이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말주민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본의가 이 점과는 무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 궁금한 게 있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저에게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관부서장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현 청원구청장님은 과거에 안전행정국장님을 역임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임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14년 7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규 의원 작년 2월 30일이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6월 30일이요.
○김용규 의원 ’16년?
○청원구청장 남성현 아닌데……. ’15년?
○김용규 의원 언제까지 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14년부터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15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 시에 업무를 총괄한 수장 맞으시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15년 3월 26일에 ES청원과 청주시가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 소관인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때 당시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아마 환경 쪽 분야가 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이건 사전에 제가 다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그 기억은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전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김용규 의원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관장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안전 문제는 현재는 안전정책과, 그 종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네. 그러면 그 소관을 안전행정국에서 관장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 문제는 거기가……. 그때 당시의 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사실 관계는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언제부터 업무를 보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현재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015년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9월 1일부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별첨 7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자원정책과로부터 6월 22일 자로 그런 공문을 받았죠, TP 내에서 ES청원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부지 제척을 요청받은 바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당시에는 제가 환경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김용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환경관리본부장도 역임하셨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뭐…….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아는 범위까지…….
○김용규 의원 그러면 6월 22일에 자원정책과가 도시재생과에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서 ES청원과 협약한 이유를 들어서 ES청원의 부지를 제척할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15년 7월 7일에 도시재생과는 TP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의 ‘부지를 제척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다시 자원정책과로 ‘이 일이 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문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5년도 3월 26일 그 당시에 오창지역 환경개선 협약을 청주시하고 ES청원하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전에 대한 협약을 한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범위에서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ES청원에서 후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6월경에―제 기억으로는 아마 6월, 7월 정도 되는데―ES청원에서 후기리 일원에 이전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지역이 공교롭게 통합되기 이전인 2013년도 12월경에 리드건설산업에서 산업단지를 계획 추진하는 투자의향이 제출돼서 통보를 받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행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구속받고 결정된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일부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는 지역이고 또 지역주민하고 ES청원이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이전 추진하는 검토 지역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는 성격상 청주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이걸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주민들하고 산업단지 시행자하고도 조정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었죠, 그때는. 그 정도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환경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주관했던 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전체적으로 업무 주관은 저희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협약서를 자원정책과에서 주도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주 사업자 리드산업개발의 뜻을 받아서 자원정책과에 어렵다고 하는 회신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ES청원에 적합 통보서를 9월 4일에 내주게 되죠.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사실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그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환경 관련 기초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행정적ㆍ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확정 지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산업단지 추진과 환경시설 설치 추진이 같은 지역에 서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행정적으로 한 거죠.
○김용규 의원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다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 주느냐 하면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ES청원한테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합리적으로 ES청원이라든지 리드건설산업이라든지 서로 윈윈(win-win)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몇 차례 관련 부서하고 이해관계 사업자하고 협의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현재 주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과에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거기서 분명하게 입장을 보냅니다. ‘ES청원도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제척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런 문서도 보낸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다시 한 번 좀…….
○김용규 의원 예. 그러니까 ES청원이 제척을 요구했을 시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답변도 합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제척해 줄 수 없다.’ 이런 문서를 보낸 적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이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런데 그 관계에서 협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연하죠. 두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정성을 쏟아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합의점이 나오는 거니까요.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ES청원과 청주가 왜 TP에 제척을 요구하게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의구심이나 문제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위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ES청원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환경협약에 의해서 이전하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그 위치로 이전지를 선정하고 또 리드건설산업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어디 확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추진하면서 중간에 두 사업자 간에 서로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얘기고, 그런 입장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