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김태수의원 최용한건설교통본부장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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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 또는 이중 보상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통칭하는 말로써 본 의원은 미불용지라는 표현보다 청주시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소요 토지의 보상금을 이미 지불하였지만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로 ‘미등기 토지’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미 2015년 12월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답변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는 조사 결과 동 지역의 경우 대략 500필지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읍ㆍ면 지역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듯 조사조차 부진한 이유로 인력 및 예산 부족을 들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현황을 묻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은 청주시로의 미등기 토지가 총 7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자료 요청 내용과 답변 자료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2015년 12월 답변에서는 동 지역만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미등기 토지가 7필지 정도만 남았다면 대단한 성과고 대단한 행정력일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미등기 토지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청주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현황은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리 중인 자료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시장님이 답변했던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듣기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등기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절대적으로 담당공무원의 무지와 업무 태만에 기인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수속입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토지 대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내 왔다는 것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은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였고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기에 토지 보상 후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많은 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담당부서장인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2015년 12월에 답변했듯이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토지 중 남은 토지가 7필지입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와 추정되는 토지의 필지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추정하는 필지 수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지난 시정질문 시 상당로에 산재되어 있던 토지 중 미등기 토지로 의심되는 주소를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토지의 상황은 미등기 토지가 맞는지, 미등기 토지이면 등기이전은 시도했는지 아니면 등기이전을 마쳤는지 또는 등기이전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실천 노력을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의 일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일이기에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은 “인사의 문제점 개선, 조직개편 및 많은 퇴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보 인사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업무도 직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개선되기는커녕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듯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이후 2016년에만 상당구청은 담당자가 1월에 2회, 10월에 1회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청원구청은 3월과 9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본청 및 4개 구청의 보상업무 담당자 35명 중 경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징검다리 자리임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해당 직렬이 행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시는 재배치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사적 사항이 고려되고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히, 자리의 중대성을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 난맥상은 비단 보상업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공원개발 TF(Task Force)팀은 민간공원 개발에 관한 전담팀으로 보상업무와 공사ㆍ공정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민간공원개발 TF팀 구성을 살펴보면 6급의 팀장을 비롯해 7급 2명, 8급 및 9급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관련 업무 유경험자는 8급 1명으로 그것도 TF팀 합류 전에 구청에서 2016년 3월부터 근무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외 인원들의 직전 업무는 재해, 아동보육과 신규 직원입니다. 그 와중에 1명은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보고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 조직인 TF팀이라 할 수 있는지조차 의아합니다. 더구나 이 중 2명은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규 직원은 공원 조성 계획을 포함한 공원시설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전문직렬에 대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었고, TF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상 정책이나 관례 등의 모든 이유를 배제하고 토지보상 업무의 성격상 현재의 행정직렬의 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기계운영7급, 사무운영 등의 인사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인사 배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지만 전문적으로 담당 업무를 추진해 나갈 태스크포스팀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와 미불용지 업무 추진에 있어 각종 분쟁이 전문화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2016년부터 토지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하여는 시 전반적인 인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에 보상 전문직원을 공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이력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 자료에는 주요 이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문직원 채용에 있어서 주요 이력은 공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말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 이력이 맞아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하고자 하는 전문적 업무에 대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원의 주요 이력을 알아보니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법조계 쪽 경험자였습니다. 보상 전문 일을 하다 보면 법적 다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논하면서 그 1순위가 법적 대응 또는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지 않거니와 그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와 전문직원을 채용한 취지와 전문직원의 주 업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상업무 관련 TF팀 구성에 대하여 전담팀 신설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검토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답변을 ‘검토 중’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문서에는 ‘검토’라고 쓰고 ‘나 몰라’ 또는 ‘모면’이라고 읽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은 모호성으로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 결과는 언제 나오고, 어떻게 구성을 위한 실천으로 돌입하는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서 청주시의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계획조차 없다면 지금이라도 말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을 위해 TF팀 구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실천하실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청주시의 재산을 찾았다는 기사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성과로 포장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청주시의 재산을 지키거나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었던 친일파의 재산 환수 사례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박수를 쳐 주고 청주시민의 이름으로 그에 걸맞은 대우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 승소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필요한 소송 사건입니다. 지금도 소송에 이기는 것은 당시의 영수증이나 보상금 지급을 증명하기에 가능한 것이고, 미등기 토지라 해도 영수증이나 그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여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과대 포장과 실적 홍보라니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2012년 토지 이중 보상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불용지의 이중 보상과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미등기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본청 및 각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22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중 보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소송 토지 중 많은 부분이 미등기 토지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추진 실태를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책임감도,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비겁한 책임 회피 자세에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1월 주간업무 보고에서 이승훈 시장님의 지적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후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해 심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수년째 불법 주정차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검토 후 결론과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청주시의 오늘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한 단면입니다. 선제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루고 저런 이유로 미루다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고 싶은 청주를 소망하면서 85만 청주시민의 가정에도 행복으로 넘쳐 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 2015년 12월 김태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시 말씀하셨던 상당로 소재 미등기 의심 토지 4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4필지 중 2필지는 당시 보상자료 확인 결과 보상 근거가 명확해 시유재산 환수 대상으로 판단되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나머지 2필지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서류 등의 근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등기 토지 및 미불용지 해소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등과 관련해 육칠십 년대 보상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조사된 1,355필지를 중심으로 보상 근거 서류를 신속히 확보하여 청주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보상자료 디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보상 업무의 성격상 현재의 행정직렬의 배치가 타당한지와 그 이유, 기계운영7급, 사무운영 등의 인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민원인 보상 신청, 공무원의 사실조사, 현황 측량,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 결정, 계약 체결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업무 성격상 행정직렬에 적합한 직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중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 경우 보상업무를 행정직렬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통합시 출범 당시 과도기의 조직과 인력 배치 문제로 일부 구청에서 기계운영직과 사무운영직이 3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보상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개 구청 모두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과 전문직원을 채용한 취지 및 전문직원의 주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청주시 전반에 걸친 미등기 대상 토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는 각각의 개별성 및 특수성이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보상 여부를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 토지 하나하나 찾아 검토하다 보니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미등기 토지 중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협의절차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5월부터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협의 요청, 소송 증거자료 수집, 소장 작성 및 소송 변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보상업무 TF팀 구성과 관련하여 전담팀 신설에 대한 검토시기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 보상보다는 과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7월부터는 미등기 토지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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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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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안흥수의원 |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32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1 | 제26회 제2차 2017-04-26 |  박금순의원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 회의록 | 영상보기 |
| 30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29 | 제25회 제2차 2017-03-16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8 | 제24회 제2차 2017-02-09 |  신언식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7 | 제23회 제3차 2016-11-30 | 안흥수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6 | 제23회 제3차 2016-11-30 |  정태훈의원 |
청주시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 회의록 | 영상보기 |
| 25 | 제21회 제2차 2016-10-04 | 박금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4 | 제21회 제2차 2016-10-04 |  육미선의원 |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변화와 혁신 전반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