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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장의 시정방향은? 김용규의원 이승훈시장 2014-09-04

통합청주시는 85만 청주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역적 구분 없이 상생발전을 이뤄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미래 100년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감을 갖고 있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첫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핵심은 통합청주시 발전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이 어떤 시정 방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어떤 과제가 중요한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승훈 시장의 철학을 들어보고 시정방향을 들어보고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을 되돌아보고 다짐하는 이런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면서 정책적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분리된 지 68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85만 통합청주시민들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뜻 깊은 통합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통합청주시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통합청주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기회는 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고 시와 시의회를 떠나서 지혜를 모으고 전력을 기울여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직 후에 첫 청주시의회이며 처음 초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승훈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통합청주시 경제해결사를 자처하고 시장에 당선되었는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은 있는 건지 또 그 능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궁금함을 넘어서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 후 지금까지 두 달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시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솔직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이면 이승훈 시장께서는 청주시민들에게 과연 이승훈 시장이 끌고 가는 통합청주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적극적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야 함에도 이승훈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저기 행사장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듣는데 이승훈 시장께서는 도대체 이 통합청주시 초기라는 엄중한 시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사사로운 정략에 매몰되거나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시장후보캠프에서 도와주었던 공신들을 챙기는데 만 빠져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의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얼마나 통합청주시를 잘 이끌어 나가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청주󰋯청원의 통합에 관련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데 시장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운영방향, 소신, 능력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먼저 통합청주시장이 되셨는데 통합청주시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시정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이룰 때 상생발전 해야 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청주시가 상생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대해서 정책, 전략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제해결사를 자처한 이승훈시장께서 볼 때 통합청주시의 경제문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승훈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공약은 시민들에게 나의 정책, 나의 비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택을 받는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시장께서 선거공약을 여러 가지를 제시 하셨는데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제는 실천방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실천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약에 대하여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평가위원회가 공약을 재선정하거나 제외하거나 통합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하는 당위성은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행복, 균형발전, 안전한 청주,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청주를 위해서 시장이 앞에서 끌고 시민들의 적극적 동의와 동참을 구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와 함께 쌍두마차로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청주시가 조속히 초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비약적 발전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통합청주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님께서 두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주시에 부여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정목표를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정하고 풍요로운 지역경제, 시민행복 안전도시, 상생발전 균형개발, 희망나눔 맞춤복지, 시민 중심 청렴행정을 민선 6기 시정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와 청원이 금년 7월 1일 통합되면서 통합청주시민들은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기대가 크다고 해서 대규모 정부지원금을 받아 현안사업들이 일시에 해결되고 한순간에 무엇이 달라지거나 시민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불편사항과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은 더딜 수가 있습니다. 통합청주시는 앞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 상당과 흥덕구 청사 건립 등 3,442억 원의 막대한 경비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양 지역 통합에 따른 수혜 및 부담조정 비용으로 매년 358억 원의 재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상생발전 이행사업에 2조 52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3조 2,6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합청주시의 예산은 현재 1조 9,45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행정운영 경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가용재원은 2,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통합청주시로는 재원 마련, 즉 돈이 들어올 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고 정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통합청주시의 재정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의 투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합청주시는 110만 명 인구를 목표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연구하고 돈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수한 아이템을 만들어 국내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전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항공정비산업(MRO) 유치와 저비용 항공사(LCC) 유치 등을 통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오송역세권 개발 등에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경우 항공정비사업 유치만 하더라도 6조 6,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만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으뜸 청주”입니다. 그래서 시정목표를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정했습니다. 이는 큰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유치를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제 발전을 통해 자체 재원이 증가하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문화, 교육,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도시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도시, 즉 “으뜸 청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청주시가 상생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는 3전 4기의 도전 끝에 68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청주․청원의 균형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4월 28일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국토계획평가 심의 후 10월 중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은 3읍, 10면, 30개 동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세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워크숍, 주민돋보기단 운영 등을 통해서 5개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수립되었습니다. 5개 권역별 발전전략은 원도심생활권은 창조적 도시재생과 역사․문화 중심 지역으로, 상당생활권은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여가․문화․농촌체험 중심지역으로 발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서원생활권은 세종시와 연계한 특화 중심 지역으로, 흥덕생활권은 첨단 BT와 물류․유통 지역으로, 청원생활권은 첨단 IT산업과 항공산업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4월 청주․청원 통합 전 주민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생발전방안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은 읍․면지역이 균형발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점검․보고회를 통해서 사업 이행을 독려하고 상생발전위원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및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통해서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경기 전망을 보면 원만한 내수회복 속에서 수출증가세도 확대되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7%와 3.8%의 성장률을 전망하며 세월호 여파로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문제도 경제의 주체인 시민들의 위축된 경제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성장의 주축인 일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교육도시인 우리 청주의 우수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경제수도 청주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뉴-청주 경제운영계획을 만들어 지난 9월 1일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신수도권 중부 핵심도시 도약을 위해 국책사업유치는 물론 민간 우량기업의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증대하고 생산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기존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등의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 이미 조성 중인 6개 산업단지 793만 평방미터 외에 신규로 산업단지 3개소 400만 평방미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는 5만 4,000명의 고용창출과 65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8조 9,000억 원의 생산액이 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MRO 단지를 조성하고, 오송에는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 조성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선도할 SB프라자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오창에는 산단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을 신설해서 투자유치과와 함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MRO, 저비용항공사, U턴기업의 유치와 오송역세권을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청주1․2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과 청주시 기업사랑 조례 제정, 기업인 우대서비스 제공과 개별 입주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서비스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 선진화 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내 고장 상품 시민운동 전개, 청주공항의 관광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와 문화와 체험이 공존하는 농촌마을 육성, 로컬푸드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산지유통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청년 창업 아카데미, SOC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일자리 육성,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신설 및 청년․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물가조사 공표 및 착한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4년 임기 동안 우리 시의 경제총량을 키워 약 10조 원 가량의 투자 유치와 6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2,700만 원인 개인소득을 3,300만 원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기회가 제공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면 당면한 경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소비심리 회복과 일자리 증대를 통한 경기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질이 보다 윤택해 지는 일등 경제 청주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선거공약 실천방안 및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의 공약선정 운영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의 공약선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4개 분과 48명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분과 위원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회원 등 전문가 20명과 일반시민 20명, 공무원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약선정 과정에서 자문, 공약이행실태 점검과 평가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공약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각 분과별 심의와 분과위원장 심의 등을 7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의 공약 심의 결과 총 161건의 공약 중 88건을 선정하고 공약에서 제외된 73건 중에서 55건은 제반 여건상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 사업 등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18건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약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이후에 제가 검토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공약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공약담당부서에서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예산 그리고 국가와 도 및 유관기관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효율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88건은 9월 중 종합보고회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제반여건상 부서 현안사업과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한 55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서 현안사업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거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검토 사업은 예산과 법령 및 제반 여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약담당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매 분기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로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공약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평가를 받아서 공약실천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충실히 이행이 돼서 통합청주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고 통합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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