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위가 물러가고 반가운 봄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정세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를 비롯한 3,5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일에 더욱 충실히 매진하여 지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대선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분열된 지역 민심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서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화합된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충청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의 MRO 사업 포기 선언 이후 청주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MRO 사업계획서 제출을 포기한 이후 청주시는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정비산업 추진 포기 이후 충청북도와 경자청이 현실적으로 글로벌(global) 규모의 MRO 사업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 온 바 우리 시에서도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충청북도와 경자청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충청북도가 최종 MRO 사업 포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MRO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기존에 투자한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면 충북도와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1일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지구는 청주공항의 급속한 확장세를 감안하여 소규모 항공정비시설, 군부대, 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매각을 추진하고, 2지구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군용․민항기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높은 지가, 부지 성토비용 과다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라는 권고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1지구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부지로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장차 청주공항의 확장성을 감안한 부지 활용계획을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충북도에 제시하였고, 2지구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기업과의 관계, 2013년부터 제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 기이 확보한 국비 반납 문제,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충북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록 MRO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으나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북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MRO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선 6기 투자유치가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후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까지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녹십자 등 117개 기업과 19조 6,983억 원, 1만 9,111명의 고용에 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입지에도 634개 기업이 공장 신ㆍ증설을 통해 이미 투자하였거나 투자 진행 중인 건이 7,863억 원, 5,631명에 이르고 있어 총 투자유치 규모는 751개 업체, 20조 4,846억 원으로 투자가 완료되면 2만 4,742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협약된 기업들의 투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투자가 완료되어 가동 중인 기업이 35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착공할 기업이 41개,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되어 착공 중인 기업이 31개, 설계 검토 중인 기업이 10개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4개 기업의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그 이행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며, 그 규모는 760억 원, 고용인원 105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 협약이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유치사후관리팀을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난해 말 SK하이닉스가 우선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주시, 충북도, 한국전력공사 등 6개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인프라 지원을 통해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착공하면 공장 신설기간인 2018년 말까지 일일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의 고용효과와 중장비, 숙소, 기타 건설자재 사용, 주변 상가와 시장 이용 등을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투자유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조기 완공 등을 통해 우량기업을 지속 유치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방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2013년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2016년 6월 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오창읍 후기리를 최종입지로 결정하였고, 8월 16일 결정된 입지에 가장 적합한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1월 11일 유치지역 주민들이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였고, 11월 14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사도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현황,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2매립장은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후 조성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결정된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매립장의 경우 이미 추진방향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악취 등 환경적 문제가 가중되지 않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매립이 종료되면 가능한 한 자연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인근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2매립장은 노지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제2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오창지역 주민들께서 청주시광역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리고 제2매립장 부지 등 환경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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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본 것이 4개월여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는 가볍게, 한 가지는 좀 심각하게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님과 MRO 사업과 관련되어서 오래도록 공개 대화를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신 우리 시장님께서 청주시 100년 먹을거리라고 하는 핵심적 사업으로 가져온 바 우리 시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MRO 사업이 현재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이 마당에 우리 시장님의 마음도 가히 편치는 않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주요 시기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도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가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는 과감한 선택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시장님이 돌을 던져야 될 시기를 어떻게 보면 상실하지 않았나,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충청북도와 경자청의 책임도 크지만, 이승훈 시장의 책임도 작지 않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결과적으로 MRO가 생각만큼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경자청, 시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게 돼서 사업의 추진 주체인 도와 경자청에서는 일단 MRO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국토부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천에서 카이(KAI)하고의 MRO 사업 추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MRO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부가 카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 좀 보고 나서 MRO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접든지 아니면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약간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도 사천 것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고. 또 지금 대선 정국이 이렇게 되면서 정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MRO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침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것을 결정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도나 경자청에서는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사업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지금 MRO 사업에 있어서 일부 지 같은 경우에 도가 투자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시 혼자서는 이것을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종합적인 큰 MRO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걸 꼭 돌을 던진다고 표현하시면 일단은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이후의 상황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상황이 좋아져서 충청북도가 다시 한 번 유치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우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시장 이승훈 예, 그런 대형 MRO는 좀 어렵고요. 경정비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지 몰라도 본격적인 MRO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이후에 시장께서는 사업부지의 유용한 활용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 민선 6기 투자유치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받고 살펴보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 정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20조 그리고 최근 2016년도에 17조 5,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문서와 자료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걸 보면 이 투자유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갖는 투자유치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SK 같은 경우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SK가 정말로 다른 데 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진짜 심성을 다해서 SK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본 의원이 SK와 관련되어서 초안으로 보이는 자료와 투자협약서를 보니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우리 청주시가 카이와 MOU를 체결한 바도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MOU 체결 자체가 모두 다 물거품이 됐죠, 휴지 조각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와의 투자협약서가 그러한 MOU처럼 전락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의지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처음보다 굉장히 후퇴한 지점들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SK가 투자한다고 못 박은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본 투자협약서에는 상당 부분 계획이라는 무언가 뉘앙스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주문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공장설비와 장기투자 시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시장과 수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본 협약서에 담긴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지난 카이와 아시아나항공과의 결과를 보고 정말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협약서 문안은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그렇게 우려할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SK하이닉스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작년 말에 2조 2,000억 원 투자를 하면서 땅도 매입계약을 해서 매입했고,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안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실제로 하는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많은 시민들이 이후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하나 서로 간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SK하이닉스에서 15조 5,000억이죠? 15조 5,000억이 계획대로 우리 청주시에 온다면 우리 지역경제나 시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득이 될 텐데요. 시장님, 15조 5,000억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15조 5,000억의 자세한 내용이야 기업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얘기한 거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지만 일단 큰 방향으로 보면 지금 2조 2,000억은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어지면 그 안에 설비가 들어가는데 15조 5,000억의 상당 부분이 설비 투자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신문상이나 이런 데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요새 디램이라든지 낸드플래시(nand flash)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도 서둘러서 투자하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5조 5,000억 원 투자는 당연히 가능할 걸로 보고, 이천에서 투자한 것도 그 정도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15조 5,000억이 청주시에 분명히 투자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행정 전문가들이 문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후임자의 행정에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이유도 있고 이후 사업의 오류와 실수를 바로잡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청주시의 문서 생산과 보관ㆍ유지ㆍ관리 이것들이 굉장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500여 공무원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제대로 된 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지도ㆍ감독하시겠죠?
○시장 이승훈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청주시의 핫(hot) 이슈는 무엇보다도 매립장과 관련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애초 우리 청주시가 제2매립장을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당초에 지붕형으로 할 때는 쓰레기매립장의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013년부터 지붕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게 전부예요?
○시장 이승훈 지붕형으로 한 것은 그게…….
○김용규 의원 우리가 왜 지붕형으로 정책 결정했을까요?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취 문제가 주로 원인이…….
○김용규 의원 악취 문제 때문에 지붕형으로 했다?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지붕형 매립시설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님, 사실 최근에 집행기관 일각에서 노지형으로 가는 이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흉물스럽다고 뭐라고 많이 그런다. 이후에 유지관리 할 때 어렵다.’ 이런 말씀 하는 거 듣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장 이승훈 예,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본 의원은 그러한 지점들이 정책결정 초기에 다 검토된 내용이라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지형 매립시설과 지붕형 매립시설을 봤을 때 정책을 세우는 주무팀장과 과장, 국장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걸 모르고 결정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승훈 돈 들어가는 문제가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악취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요소가 지붕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건 우리가 2015년에 소각로 2기를 건립하면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전부 다 혼재돼 갖고 매립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소각로 2호기를 만들면서 거기다 소각을 하고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한 재하고 그다음에 불연재, 연탄재라든지 이런 썩지 않는 것들을 매립하다 보니까 악취 문제가 거의 해소됐습니다. 악취 문제 때문에 지붕형으로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후기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도 노지형으로 해달라. 지붕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지붕형으로 할 때의 상황과 2015년 이후의 상황/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 한 가지는 맞고요 두 가지는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악취를 매립시설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붕형 매립시설로 한 이유는 성상의 문제……. 과거의 노지형 매립시설에서 진일보해서 지붕형 매립시설을 선택하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붕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정책이 나름대로 발전하면서 분리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됐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 가능한 걸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 가능한 성상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 깨진 유리 아니면 사기 조각, 벽돌, 폐사토 이런 것들로 매립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기에 정책 결정할 시기에 이 지점도 고려됐다는 것을 시장님이 잊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 이승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모르죠?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그 정책적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끊임없이 예산절감이라는 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이승훈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2013년에 왜 지붕형으로 했느냐 하는…….
○김용규 의원 그 지점도 제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승훈 그때의 예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2013년과 현재의 우리 청주시의 자원정책이나 쓰레기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도 소각장이 있었고요, 소각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현재와 동일하게 분리 소각되고 있었어요. 그때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드는 것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정책결정을 지붕형으로 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노지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이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장 이승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용규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이승훈 지금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전에 소각로가 있긴 있었죠, 소각로 1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1기는 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많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들이 소각로에서 처리가 못 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소각로 2기가 생기면서 소각 용량이 충분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타는 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다 소각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2015년 전에는 소각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해서 일부 쓰레기들을 소각로로 처리를 못 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던 상황이었고, 소각로 2기가 가동된 이후로는 전부 다 소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똑같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 또 잘못 알고 계세요.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자원정책, 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계실 거예요.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태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이승훈 아니요, 그건 아니고 타는 쓰레기…….
○김용규 의원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갖춰서 음식물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 가연성 폐기물들을 사전에 재활용센터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증설됐다고 하는 의미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시장님하고 자원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우리 자원정책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각로 2호기가 우리 시의 자원정책을 실패하게 하는 엄청난 원인이라는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권호복 과장님이 퇴직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소각 2호기 지어서 땔감이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땔감이 없어서 젖은 거나 아무거나 음식물도 막 때야 되는 것이 우리 자원정책의 나갈 길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깊숙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이 맞아떨어집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이승훈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분리돼서 따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로 2기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타는 쓰레기라고 해서 쓰레기봉투에 되지 않습니까. 가연성 태우는 걸로 오는 것들도 소각로가 1기밖에 없을 때는 그걸 다 못 태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매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가연성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릴 때…….
○김용규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시장 이승훈 그 내용 보셨습니까?
○김용규 의원 예. 시장님, 죄송하지만…….
○시장 이승훈 그 내용에 보면…….
○김용규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 이승훈 거기에는 꼭 타는 쓰레기만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의식이 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이것저것 썩는 것들을 거기다 많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죠, 썩으니까. 그래서 2015년 소각로 2기 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소각로 2기 때문에 타는 쓰레기가 부족해서 고민은 할지언정 그것 갖고 그렇게 아무거나 갖다 태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매립장 얘기하다가 소각장 이야기로 옮겨붙었는데, 어쨌든 과거에 본인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숙하게 상기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관련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팀장들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지형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 때문에 가는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때문’을 빼겠습니다. 주요한 이유입니까?
○시장 이승훈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활용 가능성 면에서 그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당장 시설 설치하는 데 돈이 절약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안정성이나 가능성 이런 면에서도 노지형이 훨씬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노지형으로 가는 것이지 예산절감 때문에 그거는 아니죠.
○김용규 의원 예, 그럼 ‘때문’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열거하신 내용이 노지형으로 가는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시장 이승훈 예, 네다섯 가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아직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외람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이 순진하든지 아니면 무능하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이승훈 아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한 것을 갖다가 ‘이건 아니다. 틀리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까?
○김용규 의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건지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건지 본 의원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인식이 이 이유로 노지형으로 간다고 판단하신다면 본 의원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시장님께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럼 어떤 정보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용규 의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S청주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ES청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장 이승훈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오창의 쓰레기매립장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 줬고, 그 뒤에 지금 오창 후기리 쪽으로 ES청원이―청주인지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은데―거기서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제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ES청원 폐기물매립장 그다음에 오창TP(테크노폴리스)의 쓰레기매립장이 서로 구획 정리가 돼서 잘 추진된다는 정도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 사실 제2매립장 부지가 노지형으로 이렇게 밑에서 엉뚱한 이유를 달아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흉물스럽다고 하는 민원 제기에 의해서 노지형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세요. 본 의원이 기본적으로 단정해 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악한 일부 주민과 기업의 청주시 행정 농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주시 행정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묵과하거나 편승한 측면도 엿보입니다. 예산절감, 사업기간 연장, 흉물스러운 구조라고 하는 논리를 생산한 사람들은 후기리 매립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방말 주민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선정과정에서 후미에…….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 이분들이 매립장 신청과 함께 이후에 바로 ES청주와 협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은 후기리 매립장 신청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 행정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짚어 내지 못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ES청주가 적합 통보를 받고 현 위치에 고정변수로 자리 잡는 데 우리 청주시가 일조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주시 제2매립장이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50년 가까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데 근본적 원인 제공을 ES청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들어 보셨어요? 금시초문입니까?
○시장 이승훈 글쎄요, ES청원이 그걸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김용규 의원님처럼 그런 저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님.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질문보다는 제가 설득하는 자리처럼 아니면 설명하는 자리처럼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말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말마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황금을 좇는 방말 엘도라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을을. 항간에는 TP에 100억 정도를 받았다는 소문도 떠돕니다. ES청주에서는 적게는 25억, 많게는 40억을 받았다는 풍문도 들립니다. 또한, 우리 청주시에서는 400억에서 450억가량을 앞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방말 주변에서, 방말 엘도라도 주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ES청주가 그 방말 주민들하고 협의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협의과정이 있죠? ES청주가 TP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들어간 과정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제척을 해줬습니다. 제2매립장에 있어서 우리 선정위원과 도시건설위원들은 TP에서 제척해 주는 걸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ES청주가 들어왔죠. 그리고 실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냥 법적 적합 통보를 내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단장, 국장, 본부장, 과장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장 이승훈 ES……. 글쎄요…….
○김용규 의원 시장님, 답변이 어렵죠? 지금 답변 곤란하시죠?
○시장 이승훈 아니, 답변이 어려운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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