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정태훈의원 이승훈시장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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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안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전반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운영 그리고 옛 연초제조창 일원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설립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사업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 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재단의 조직을 보면 1본부 1실 6팀에 정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도 재단 운영예산은 출연금을 포함해 약 100억 원이고 기본 재산인 자본금 51억 5,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이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청주시 문화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어 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로 본 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청주시민 모두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문화행사 운영과 지원 그리고 문화를 통한 산업 육성이 주된 역할일 것입니다. 재단의 2015년과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과 계획을 살펴보면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과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청주공예페어(fair) 등을 제외한 약 50억 원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문화행사 추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바탕으로 산업 육성과 재단 내 입주한 70여 개 기업의 기반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에 중점을 두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는 둘째 치고 임대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통한 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생산적인 사업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재단 내 입주기업 중에는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알찬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 업체 등 첨단산업 분야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이나 운영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실적과 향후 중ㆍ장기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향후 지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회성 문화행사에만 치중되지 마시고 문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청주시가 문화산업을 통한 시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재난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구호사업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 등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가 순수한 마음과 자세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도비와 시비 5억을 지원받아 청주시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내덕동에 토지 1,475㎡와 건물 308.83㎡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심정이 앞서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협의회 사무실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복합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덕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불 꺼진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문화와 지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에 재생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1,718억 원을 들여 옛 연초제조창 2만 1,000㎡에 비즈니스센터, 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참가의향서를 받은 결과 17개 업체가 신청하여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여 사업 성공 가능성에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사업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한 곳도 참여한 업체가 없어 실망감과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인 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주도시첨단산업단지와 아울러 옛 연초제조창 일원의 도심재생사업 그리고 국비 58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연계한 일명 트리플(triple) 사업이 실질적인 한목소리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먼저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 업체 등 첨단산업 분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과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간 지역 문화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사업과 스마트(smart)콘텐츠 구축사업 등을 통해 기술개발 강화와 기업 마케팅 지원 등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다루는 기업은 국내에 아직 많지 않으며 청주문화산단 입주기업 중 상품화 단계까지 구현하는 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사례로 에듀피아의 홀로그램영상관 콘텐츠 제작에 단지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조성 완료 중에 있으며 또한, 2016. 충북지역 스토리 랩(lap)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전 수상작 2편을 선정하여 각각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시제품을 개발 중으로 내년도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완성품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와 재단에서는 이 밖에도 콘텐츠 코리아 랩 등 첨단산업 분야에 다양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같은 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재단 명칭을 청주시문화재단이 아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한 것은 문화산업 육성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77개에 이르고, 연 매출액이 461억 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해 왔으나 공예산업과 문화산업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예비엔날레의 성격을 공예산업ㆍ유통 쪽으로 전환하고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는 공예페어를 개최하여 공예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예 관련 종합 쇼핑몰을 구축하여 공예품의 판매 영역을 확장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연초제조창에 공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여 중부권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콘텐츠로 개발한 젓가락은 젓가락 축제에 전국적으로 5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젓가락 상품 개발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부각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제빵왕 김탁구’, ‘영광의 재인’, ‘힐러’ 등 드라마 촬영은 물론 ‘레디 고 청주’를 통해 청주가 영화ㆍ드라마 촬영의 명소로 알려짐을 계기로 향후 영상문화도시 청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을 더욱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 협의회 사무실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는 당초 재난 대비와 재해 구호, 헌혈 및 자전거 교통안전에 필요한 운전 자격교육,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900여 명의 구성원을 조직, 2014년 4월 18일 충청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봉사관 설치 사업을 청주시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2014년 9월 17일 청원구 내덕동 363-9번지에 대지 175㎡, 건물 308㎡의 건물을 매입, 청주시적십자봉사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도비 3억 원, 시비 2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물 매입비로 4억 2,600만 원과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에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결과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 제27조(활동의 승인)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등록을 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는 충청북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청주시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검토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비영리단체 등록 취소에 대한 명확한 하자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적법하게 교부하였다는 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에서는 2015년 2월 24일 청주시협의회 회장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 제27조 위반으로 제명함에 따라 당사자인 청주시협의회 회장은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를 상대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자격 회복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는 청주시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6조 규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관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와 협의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 봉사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덕동 옛 연초제초창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사업과 마중물사업, 부처 협력사업 등 총사업비 3,114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중점사업입니다. 1,718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참여 사업은 공모 초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의 투자심리 위축과 도입시설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지난 7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결과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4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입시설 및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참가의향이 있는 건설사 및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시설을 확정하고 수요와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 참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억 원이 투입되는 마중물사업 중에 상당로, 상당로 302번길, 덕벌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광장 및 게이트센터,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공모에는 민간투자를 반드시 유치해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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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33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안흥수의원 |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32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31 | 제26회 제2차 2017-04-26 |  박금순의원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 회의록 | 영상보기 |
| 30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29 | 제25회 제2차 2017-03-16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8 | 제24회 제2차 2017-02-09 |  신언식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7 | 제23회 제3차 2016-11-30 | 안흥수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6 | 제23회 제3차 2016-11-30 |  정태훈의원 |
청주시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 회의록 | 영상보기 |
| 25 | 제21회 제2차 2016-10-04 | 박금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4 | 제21회 제2차 2016-10-04 |  육미선의원 |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변화와 혁신 전반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