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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예술단 운영, 변화와 혁신 전반에 대하여
육미선의원
이승훈시장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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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예술단 조직의 구조는 예술에 대한 지원체제를 관료가 지배하는 모델로 고착되어 이루어져 온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주시립예술단의 4개 예술단이 상임화로 운영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비용 저효율 기관이라는 비판과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 지적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장ㆍ단기적 비전이나 구체성이 유기된 채 사태 수습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단원 옹호적 입장을 강조하는 측과 운영 관료 측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 재정 상태의 진단을 바탕으로 예술단이 갖는 본질의 실현과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제도적 정비와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서는 예술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현행 시립예술단의 운영구조와 사무국 운영, 인사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을 혁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운영 지원체계와 관련해 예술경영과 정책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시립예술단 운영의 비전과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은 첫째, 공공기관이 갖는 조직의 경직성과 재원 운용의 한계, 관 주도의 관료적 운영 행정에 따른 운영의 비전문성과 효율성 부족입니다. 둘째,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공연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에 관여해 사무국이 별도의 공연 기획과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술단 사무국을 문예운영과 하부조직으로 인식해서 사무국의 역할 분장과 사무국장의 권한 부재로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술단의 경우 예술감독과 운영자의 역할과 그 책임의 한계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인재와 동반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술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조직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과 구분된 예술 경영, 예술 행정의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기획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적인 예술 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들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연습공간이 매우 열악해 연습 등 예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개 예술단이 지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하수관 바로 옆에 샤워장이 있어 악취가 매우 심하고 남자 무용단원은 전용 샤워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연습장 공간을 지상의 쾌적한 공간에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원의 연습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립예술단은 단원ㆍ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문제를 비롯해 수당 부정지급 사례, 대규모 공연 시 허위 영수증 제출, 의상ㆍ소품 관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일부 예술단원의 허가 외 출강 문제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복무규정 준수와 관련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예술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기공연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예술단이 되는 것이 시립예술단의 사명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간 몇 회의 정기공연 및 자체 기획공연이 예술단체장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청주시는 합창단 등 4개의 시립예술단과 사무국에 총 18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립예술단 전체 운영 예산 총 88억 원 중 8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사업비 13%, 나머지 관리유지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체의 목적성 경비에 해당하는 사업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조직 유지에만 대부분의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체의 목적 달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단의 사업비 규모를 확대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립예술단의 수, 편성의 규모, 공연 능력 등은 향상되어 수준이 높아졌지만 행정이 소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회전으로 일관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을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해 왔고 너무나 쉽게 존폐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만에 과거 단별 운영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청주시 문화ㆍ예술행정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예술단 사무국 운영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시의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장은 공연장 대관과 예술 창작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공공 공연장은 대관 업무가 대부분이고 자체 기획 예산이 없어 예술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운영ㆍ관리 인력 외에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의전당 및 아트홀(Art Hall) 등 청주시 공공 공연장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공연장 운영에 주력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연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 공연장의 효과적 운영 방안 및 특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술조직은 공공성과 예술적 비전의 실현이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다른 조직적 메커니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술조직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예술경영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갈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경영과 조직 진단을 토대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공청회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비전과 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 로드맵(road map)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개혁 방안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단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고 우리 시의 위상과 이미지에 걸맞게 특화된 예술단으로 육성하여 경쟁력과 실력을 갖춘 예술단으로 승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과 조직 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제도적 정비를 통한 대대적인 손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단원 평정 및 위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과 실력을 높여 나가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정비와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정비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혁신 사례는 예술단의 운영 전문성 확보 및 예술적 역량 강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혁신 운영 매뉴얼에서 기술한 핵심 성공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뚜렷한 비전 설정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예술조직 혁신과 도전정신 등 동기부여의 정책적 성공과 둘째, 혁신 과정에 있어서 청주시립예술단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변화 관리에 따른 문화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 혁신에 대한 문화계의 공감과 여론 주도층의 사회적 동의, 시민들의 지지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혁신의 추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서 향후 청주 예술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예술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청주시립예술단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립단체로 존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가 독선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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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립예술단 운영의 비전과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ㆍ예술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품격 높은 예술단 운영과 예술단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단체장과 단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하여 매년 전국의 우수한 예술인을 채용하여 예술단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여러 장르를 융합한 다원 예술 기획과 관객 맞춤형 공연 확대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공연환경 조성 및 공연 진행의 효율성 강화로 공연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원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4개 예술단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있으며, 우수한 예술단원이 강의하는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예술단원과 시민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과 예술단 모두가 행복한 공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적인 예술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문화복지와 지역문화가 강조되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이 설립되었고 청주시 대표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또한 이 시기에 건립되었습니다. 공연장과 예술단 운영은 지자체 직영, 위탁운영, 재단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술단의 업무를 본청 소속의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연 기획 및 홍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3개 팀으로 통합사무국을 출범하였고, 2015년 5개 팀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한 사무국 개편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술단원의 연습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여건을 개선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연습실은 1995년 건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교향악단은 예술의전당 2층, 국악단과 합창단은 예술의전당 지하, 무용단은 국민생활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모두 시립예술단원들이 최고의 공연을 위한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예술의전당 1층, 2층에 있는 전시실을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되는 구 KT&G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포함, 사업 완료 후 이전하여 전시기능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재의 전시실을 시립예술단 연습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는 예술단원들에게 최적의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의전당을 공연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 구성원의 복무규정 준수와 관련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예술단 전반에 대한 감사 등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징계를 받은 단원이 다수 발생한 것은 이전에 비하여 복무 위반자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전에 비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외부에 비쳐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단원 복무규정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복무교육과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를 하는 등 단원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단 비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통하여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간 예술단체장 주도로 전개되는 정기공연 및 자체 기획공연 횟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1995년 상임체제로 출범한 이래로 매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립예술단의 계획된 정기공연 및 자체 기획공연 횟수는 총 39회로 월 삼사 회의 정기ㆍ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공연의 경우 예술단별로 연 2∼4회 정도로 창작공연 등 단별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공연을 기획ㆍ운영하고 있고, 기획공연의 경우 정기공연과는 차별화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셉트로 예술단별 연평균 육칠 회 정도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립예술단에서는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생활 속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공연을 연평균 10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연을 선보이고 시민들의 문화 갈증과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해 더 활발한 문화ㆍ예술 공연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예술단의 사업비 규모 확대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원은 상임단원 기준 170명이며, 예술단 운영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85% 정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우수한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예술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로 인해 시립예술단의 공연 예산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문화ㆍ예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술단의 기량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공연에 우선순위를 두어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사무국 운영에 대한 논란의 핵심과 시의 운영계획 그리고 지난 3년간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립예술단 사무국은 공연기획 및 홍보에 있어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2013년 7월 3팀으로 신설되어 공연 횟수와 객석 점유율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사무국 조직 내 협업과 4개 예술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 미흡, 사무국장과 예술단체장 간 갈등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2015년 8월 사무국장 자리를 한시적으로 공석으로 두고 사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단별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현재 5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홍보마케팅팀을 제외하고는 예전 단무장 체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사무국장 신규 위촉 시 단체장과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여 불협화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통합사무국을 운영하지 않는 추세이며, 향후 단별 특색을 살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공공 공연장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공연, 전시 및 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적인 문화ㆍ예술 시설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 창조활동과 발표 장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예술의전당 등 3개 문예시설에서 시립예술단 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및 전시활동을 위한 공연장 대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2년간 27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문예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공연장의 환경 개선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외부 수요가 있으면 장소를 제공하는 대관형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관형 공연장의 단점은 외부에 의해 프로그램의 수준과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양질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는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카르멘’, ‘호두까기인형’ 등 공연장 기획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11월에도 ‘무풍’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연장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계획 수립, 공연 기획․마케팅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 공연장을 거점으로 한 시민 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ㆍ조직 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77년 7월 비상임 체제로 창단한 시립교향악단을 시작으로 현재 4개 단으로 구성된 청주시립예술단은 역사와 전통은 물론, 규모나 실력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예술단체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를 매개체로 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장과 융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청주시립예술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청주시립예술단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제안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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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 첫 번째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의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 책상에 있는 자료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청주시립예술단 전반적인 현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중ㆍ장기적인 비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육성 방안과 예술단의 역량 강화, 사기진작 등을 위한 내용들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직에 있어서 문예운영과의 순환보직과 예술단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예술단의 활동이 정기공연 등 관례적인 대동소이한 기획공연이 대부분이고 일회성이 아닌 시즌별 중ㆍ장기적인 공연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 개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검토 중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시장 이승훈 검토한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육미선 의원 ‘현재 청주시의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관점과 여러 가지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문제의 주위를 맴도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무국의 직원 위촉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통합사무국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2013년 사무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안해 왔었던 사무국의 역할과 업무의 분장을 제대로 고려한 조직 구성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사무국장 1명만 외부 공채로 채용하였고 기존 단원 13명 전원을 승계, 내부승진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의원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사무국 운영의 논란의 핵심이 ‘사무국장과 예술단체장 사이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팩트(fact)는 이렇습니다. 내부 단원이었던 13명의 조직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무국장 1명의 업무지시와 업무협조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의 문제가 되었던 거죠. 관행대로 각 단체장들의 입장과 실무 공무원의 측에 서서 사무국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통합사무국의 실효성과 존폐 논란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발점이고요. 두 번째 화면 다시 한 번……. 그러시면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2014년 11월에 직원 3명을 다시 예술단원으로 복귀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왜 그랬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 당시에 단장과 사무국장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단장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물론 예술성과 행정 두 가지가 다 원활하게 가면 정말 좋겠지만 예술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찌 됐든 간에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단장들의 사기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과 단장 간에 업무추진과 이런 것들에서 너무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단장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육미선 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사무국직원으로 채용했던 악보 담당 직원 3명을 다시 예술단원으로 복귀시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이셨습니까?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고, 사전기획 능력도 부족하고 자료 정리조차 제대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난맥상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업무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직원들을 다시 단원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보마케팅팀장을 외부에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직원들의 전문성이 고려된 인력 배치였고 조직이었습니까?
○시장 이승훈 제가 이 인력 배치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한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육미선 의원 시장님! 2014년 11월에 있었던 인사입니다.
○시장 이승훈 그게 아니고 악보 담당 3명을 사무국에 배치했던 인사는 제가 했던 인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육미선 의원 그러시면 시장님께서 인사하셨던 2015년 8월 인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다만, 그 당시에 단장과 사무국 사이에 문제가 복잡하고 그래서 실무진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런 조치를 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의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무국의 모호한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비효율성 그리고 문예운영과, 사무국, 예술단별로 단장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단의 관련 업무 분장을 보면 문예운영과와 4개 단 그리고 예술단 감독들과 사무국의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업무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분장 자체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한 갈등들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행정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장 이승훈 행정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애당초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였고요.
○육미선 의원 그 조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전에 만들어져 있는 조직을 저는 승계 받은 건데 사실은 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인식하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예운영과와 통합사무국의 역할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지난번에 시청 조직 개편할 때 문예운영과를 폐지하려고 했어요. 줄이고 이 업무를 사무국에 다 주고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왜 어렵냐! 지금 사무국을 두고 전체를 총괄하려고 하면 사실은 재단 조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립예술단이나 이런 재단으로 돼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성을 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예술단원들이 연금을 받습니다. 준공무원으로 돼 갖고 연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재단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연금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조직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연금 받으려고 거기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이걸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서 어떻게든지 전문성을 강화시켜 가면서 양쪽을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방향 속에서 현재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좋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립예술단의 경우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단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의 연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이 자리에서 살펴보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 조직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일 자로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방대한 조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개 팀의 사무국을 다섯 개 팀으로 재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들은 동반해서 상승됐죠. 그리고 직원들을 업무와 전공에 무관하게 순환보직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현악단에 활동했던 단원이 다른 합창단으로 갔나요? 무용단으로 갔죠? 그러니까 무용단에 계셨던 분이 무용단 업무를 안 보고 합창단 업무를 보게 되는 그리고 관현악단 단장이 무용단 업무를 보게 되는 비현실적인 구조로 순환보직을 시키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시장 이승훈 구체적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인사 짜온 거 갖고 저는 한 건데 다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원래 단별 체제로 있다가 통합사무국 하면서 단에 있던 사람들을 사무국으로 보냈는데 한 군데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사무 보는 사람이 단장보다―단장은 계속해서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서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조직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결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육미선 의원 상식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축소를 하고 효율성을 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 조직 내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부적인 정리를 하기 전에 오히려 내부직원들을 더 승진시키고 팀을 더 확장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방만한 운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 화면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함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나무에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뿌리에 해당되는 지원조직입니다. 관은 위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연 스태프나 기획자 등이 활동하게 되는 사무국은 그 뿌리를 받치는 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무국장이 제대로 된 행정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쥐어 주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와 줄기가 튼튼한 나무가 전제되었을 때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단은 열매에 해당하겠죠. 지금 그전에 잘못되었다고 표현했었던 다섯 번째 화면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재의 업무분장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시장 이승훈 예.
○육미선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조직과 행정조직으로 구분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셔도 이해하시겠지만 이러한 행정 그리고 예술 조직의 분리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런 문제와 관련된 팀이나 관련된 부서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예.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논의를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를 도식화하고 그래픽화해서 함께 제안을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을 할 때 통합사무국이 출범한 그 효과는/성과는 가시적인 내용이 나타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공연의 실적이나 관람객의 증가현황이 그 답입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시장 이승훈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여튼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미선 의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회에 실무업무자들과 더 많은 내용들을 주고받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ppt 일곱 번째 자료입니다. 예술단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전문전임직의 운영이 필요하고요. 중ㆍ장기 발전 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년 단임제의 예술단체장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는 예술단원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도 2년 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되는 사무국장도 지금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불안정한 업무요건 안에서 청주시의 5년, 1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술행정, 공연행정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청주시립 예술의 미래 그리고 비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안을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은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지금까지 육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또 시립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고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관련된―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도―것을 구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한 중ㆍ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수립되어야만 예술가 그리고 행정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변화의 물꼬가 시작된 이런 새로운 시도의 시계를 과거로 다시 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사례가 분명히 있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타 지자체의 실패한 사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저희 청주시가 보다 더 선제적이고 더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창의적인 행정을 해나갈 때 전국은 저희 청주시의 예술행정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 있는 그러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수립되기도 전에 급급하게 사무국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조직 인사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의 발전 방안이 나오고 그 안에서 사무국의 존폐 여부가 어느 정도 공론화되면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도구가 망치밖에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이 불편하고 당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내용을 고민하지 않게 되면 청주시 행정 곳곳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 못을 다시 뽑아내도 그 흔적은 남아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여부 그리고 그간의 시행착오에 대한 과실 이러한 것들을 논하는 것은 이제 발전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상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더 민첩하고 그리고 힘을 합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책임전가는 이러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한 바가 제안되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승훈 알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 예, 최진현 의원입니다. 육미선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청주시립예술단 중ㆍ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주시립예술단 사무국 존폐 여부 문제에 국한해서 짧게 시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통합사무국이 3년 전에 설치됐는데 이것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당초 취지는 각 단별 체제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의원 그래도 현재 체제는 지난 조직 개편 이후에 다시 단무장 체제로 복귀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이승훈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최진현 의원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옷을 입히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무국 설치에 제도적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조례와 제도적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승훈 글쎄,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문제가 좀 있고요. 아까 육미선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당초에 사무국 만들 때 지금 시청 문예운영과 그다음에 사무국, 단별 간에 명확한 업무체계가 주어지지 못했고 또 사무국장한테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주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통합사무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사무국장을 선발했으면 어차피 사무국 중심으로 일을 추진할 텐데 그 당시에 적임자가 없다고 그래서 사무국장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장을 뽑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결국 단별 체제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약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예술단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통합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합사무국을 다시 제대로 만들면서 사무국장한테 책임과 권한을 더 확실하게 부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또 검토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사무국 체제보다는 단별 체제로 다시 복귀하는 데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 예, 시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현 조례상 청주시립예술단의 단장이십니다. 맞으시죠?
○부시장 윤재길 예, 맞습니다.
○최진현 의원 현 조례상 단장으로서 지금 예술단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에 대한 인사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의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정 역할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조례상 그리고 현실상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이나―사무국장은 당연히 공석이니까 역할이 없고요―지금 역할이 없으십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까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사무국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예술단장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공석인 자리를 재임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단무장 체제로 거의 전환하다시피 해놓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규로 사무국장을 위촉할 경우에 갈등이 우려되니까 오히려 사무국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건 어이가 없는 처사입니다. 통합사무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통합사무국이 기능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존폐 여부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윤재길 2013년 사무국 설치가 되기 이전에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무국 설치가 됐는데 사무국 설치하고 나서 2년 운영을 해보니까 사무국 설치ㆍ운영에 따라서 또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사무국장에 대한 공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또 그 과정에서 각 예술단의 지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비능률ㆍ비효율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체제를 문예운영과 주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현 체제같이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놓고 종합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현 의원 예, 지금 스스로 인정하신 부분이 됐는데 사무국이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당연히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한 번 꼬여져서 지금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개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시행도 안 해보고 이것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술단 운영의 기본 원칙, 예술단원들은 예술에 전념해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행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청주시립예술단 부단장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의원 앞에 질문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요. 현행 조례대로라면 말입니다, 물론 비상임단원에 국한되긴 하지만 예술단원을 채용할 때 예술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인 부단장-사무국장-국장 라인이 이건 아예 생략돼 있는 라인이에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며 사무국장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술단장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에 사무국장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느니……. 그러니까 이걸 공석으로 비워 놓고 다시 단무장 체제로 전환시켜서 이제 아예 옛날로 회귀하겠다 이런 위험한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신다고 하니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사무국장이 그 기능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예술에 전념하고 예술행정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