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을 잘 이겨낸 청주시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더욱 혹독할 것이라는 기상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을 챙기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위해한 환경을 살펴 더욱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8월 26일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내 ‘청주공항 입지를 전제로 MRO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청주공항 MRO 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하겠다.’고 최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승훈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청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MRO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의 입장이기도 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간의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참여 포기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청주시와 시장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MRO 사업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1일 ‘청주 3대 시민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덕성회복 운동, 아이도(AIDO) 시민운동,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 가운데 아이도 시민운동은 예산을 수반한 운동인데 ‘청주 3대 시민운동은 규제와 제한이 아닌 합의와 자율, 관ㆍ단체ㆍ종교ㆍ시민의 경계 없는 범시민운동, 시민 주도의 자발적 운동,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게 청주시의 기본방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도 시민운동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관이 주도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아이도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의 사업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날씨가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풍요로운 들녘에 봄부터 정성 들여 가꾼 곡식들이 가을 햇볕으로 알차게 여물어 가는 것을 보면 금년에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85만 시민과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은 올해의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청주시가 추진해야 할 계획을 다듬어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했던 2016.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외빈들과 관람객들이 찾아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직지축제와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을 통합해 국제행사로 개최하여 직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읍성큰잔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친환경 농산물 축제인 2016. 청원생명축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 사업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MRO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대를 가지고 성원해 주신 청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간의 사업 진행과정과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 주요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카이(KAI) 이탈 이후 당초 정비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던 아시아나항공이 MRO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5년 1월 19일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MRO 육성방안 발표가 있었고, 2015년 1월 20일 충청북도, 경자청, 청주시, 아시아나항공 간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MRO 사업의 물량 확보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경자청, 청주시, 아시아나를 포함한 4개 항공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급ㆍ실무급 회의를 통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파트너 발굴을 위해 일본 J사, 싱가포르 S사, 중국 G사, 터키 T사 등 해외 유망기업의 유치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권 MRO 기업들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아시아 MRO 리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나항공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26일 아시아나항공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아시아나항공 내부적 문제로 인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이익 실현에 장기간 소요, 정부의 대규모 지원 불확실 등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와 시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MRO 사업은 이익 실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군수와 민수를 같이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카이가 군용항공기 정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민간항공기 정비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당선 직후부터 카이의 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카이는 민선 5기 동안 MRO 사업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었으며, 카이와 경자청 간 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선된 이후 카이 사장을 수차례 만나 사업 추진을 확정시키고자 노력하였고, 2014년 12월 9일 저를 비롯하여 정우택 의원, 카이 사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아시아나 전무, 경자청장 등과의 모임을 갖고 카이 측에 투자를 촉구했으나 카이와 경자청 간 이견으로 결국 카이가 충청북도와의 사업을 포기하고 경상남도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카이의 사업 불참에 따라 도와 경자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MRO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사업은 도와 경자청이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2015년 127억 7,500만 원, 2016년 44억 2,500만 원 등 총 172억 원을 지원했으며, 1지구 단지 조성공사, 2지구 시행계획 승인 절차 이행, 2지구 편입 주민 이전대책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를 검토ㆍ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MRO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김용규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시 제안하신 바 있는 MRO 전담 TF팀 구성을 충청북도에 제안하여 2015년 3월 경자청 내에 MRO 합작법인 설립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시 직원 1명을 파견 보내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실무팀장이 수시로 경자청을 방문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선도기업인 아시아나항공과의 실무 협의에 참여하여 청주시의 지원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의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은 정부의 MRO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방향을 지켜보고 청주공항 MRO 사업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나중에 수요가 생길 경우 MRO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가 카이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MRO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방침을 바꾸게 되면 군수와 민수가 단일화된 MRO 사업을 청주공항에 유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MRO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LCC 유치 등 청주공항 확장성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충청북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아이도 시민운동은 예산을 수반한 운동인데 본래의 취지를 잃고 관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도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과 그동안의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도 시민운동은 시민 주도의 자발적 운동,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7일 담당부서에서 아이도 운동 추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도 운동에 참여하는 단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발대식을 개최하여 관 주도라는 오해를 야기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의 평가와 관련,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금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청주시 인구가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2015년에 비해 매월 10% 정도인 6,000만 원 정도씩 일정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불법 투기되던 쓰레기들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져서 배출됨에 따른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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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MRO 관련 ‘이제 돌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께서는 계가 중이십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예, 아직까지는 포기하기에 조금 이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군수와 민수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를 위해서는 사실 카이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카이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자청에서 아시아나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물론 저희도 같이 도와 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아시아나가 포기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 카이가 사천ㆍ경남도와 같이 신청한 MRO 신청서에 대해서 국토부가 일단 두 번째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뒤에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텐데 카이가 제안한 사업을 국토부에서 수용하면 사실 청주공항에서 MRO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포기할지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카이가 다시 제출한 안을 반려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또 카이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MRO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주공항에 다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이의 제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최종 결정하는지를 보고 나서 사업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뒤에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때쯤 가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도 제가 독단적으로 포기하느냐, 마느냐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국 도하고 경자청이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그렇지만 전반적인 MRO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와 경자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 애초 우리 이승훈 시장께서 구상하신 MRO는 카이 군수 정비와 아시아나 민수 정비 그리고 저가 항공사를 다 모은 이러한 모양을 상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시장 이승훈 예,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카이와도 결별을 했고 또 아시아나와도 결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MRO 사업을 잘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카이와 아시아나입니다. 두 개 회사를 제외하고 MRO를 상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본 의원이 사실 한 달 전에 우리 청주시의 그간의 MRO 관련된 노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양의 동향 보고도 있어서 MRO 관련된 정황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청주시가 아시아나와 충청북도 경자청과 주고받았던 일련의 문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충청북도가 기업의 비밀을 빌미로 거부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520억. 최근까지 우리가 172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청주시가 이 정도의 협력 관계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 4기 때 이승훈 시장께서는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을 하셨어요. 맞죠?
○시장 이승훈 예,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이 시절 때 카이와의 돈독한 관계로 민선 4기 때 MRO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지 않았나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시장 이승훈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사실은 이승훈 시장님께서 충청북도와 MRO 사업이 연을 맺는 데 실제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해야 되는 임무까지 또한 우리 시장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경자청이 카이와 아시아나항공에 놀아났다는 비아냥이 국토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얘기 오고 가는 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시장 이승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경자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김용규 의원 알지 못한다!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런 것은 함부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와 진행되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피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또 언제 아시아나하고 같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나와 관련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신중한 태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셨죠?
○시장 이승훈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 정도 수준이죠.
○김용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고요. 본 의원이 MRO에 대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한 지난 2년 동안 MRO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해를 높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RO는 민수와 군수의 정비를 합쳐야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카이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카이가 경남 사천과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와 결별을 할 때 카이가 떠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그때도 낙관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5일 후에 바로 사천으로 갔죠. 그런데 제가 그 이듬해 2월에 다시 아시아나항공과의 MOU 체결 과정에서 ‘MOU 체결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또 물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두 개에서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카이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ㆍ2지구를 진행할 때, 2지구 진행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업체와의 투자확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카이는, 정부의 확실한 액수는 4,700억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이승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최소한 1,000억 정도는 가능하지만 4,700억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봉착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승훈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가 청주시와의 일련의 성과를 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시장님이 대표 공약으로 이야기하신 MRO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진취력이 한계를 다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승훈 답변하기가 약간 곤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과정에서 도와 경자청 간에 또 시 간에 뭔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오늘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시장님과 MRO 관련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매번 견지하는 태도가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태도를 견지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해요.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경자청과 카이가 뭔가 안 맞다. 이견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데 그 이견이 어떤 내용인가요?
○시장 이승훈 경자청에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용규 의원 시장님 매번 그렇게 답변을 피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이런 내용입니다. 카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자청에서 잘(JAL)의 자회사인 잘렉(JALEC)과 같이 합자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잘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카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같이 합작해서 하기에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잘렉에서 카이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경자청에 얘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을 경자청에서 카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 쪽에서는 자기네들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자청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뢰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 입장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해소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이가 떠나게 됐는데, 카이가 떠난 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도나 경자청,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카이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노력이 소홀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카이가 떠난 거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MRO 사업에 대해서 현재 아시아나가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장기적인 사업이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부담스럽고, 사업성도 어렵고. 이런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카이 또한. 국토부의 미온적인 지원, 그거에 대한 불투명함 그것이 카이가 떠날 때도 계속적으로 온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700억, 시와 도에서 출연하는 재원까지 하면 6,000억 가까이 이런 것들을 카이가 요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4,700억 이게 가능하겠나. 그럼 ‘우리가 1,000억 정도를 받고 3,700억을 더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몇 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데 카이가 ‘청주에 발을 담글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남 사천은 말 그대로 카이의 본사가 있고 현재 제조ㆍ정비 일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실 집권당과 중앙정부와 관계가 돈독한 지역이고요. 그런 정치력들을 확보한다면 사실 카이로서는 경남 사천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더 줄이는 안정적인 사업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시장님?
○시장 이승훈 카이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사실은 추측이 아닙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문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워딩(wording)을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아시아나는 이승훈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수에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어쨌든 카이가 떠난 다음에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아시아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대한항공보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항상 2등이고. 또 한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은 자체 80% 정비를 하고 있고, 해외 발주를 20%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자체 30%, 해외 발주 70%를 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공정비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업체죠. 당연히 MRO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카이와 협력을 해서 함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가 경남 사천으로 갔을 때 ‘MRO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행을 했던 청주시와 MOU를 일단 체결해 놓는 것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지 않았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나로서는 앞으로 MRO 사업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업이고, 당장은 수익성이 없더라도 미래에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대부분의 큰 그룹사들이 그렇듯이 그룹 회장께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룹 회장께서 그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MOU 체결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시아나의 태도는 그 회장의 태도 이외에는 아무런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용역사를 통해 자체 용역한 결과를 보더라도 다 차치하고 일단 ‘사업성을 내기가 어렵다. 청주 MRO 사업이 사업성을 내기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충청북도와 경자청, 청주시에 수차례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경자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주문을 아까 카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해서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 얘기한 것으로 해석했고 저희도 경자청의 해석에 같이 동의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핵심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나 국토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요지부동입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약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마치 국토부가 관전자처럼 느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토부도 현재 청주시 MRO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시장 이승훈 그것은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유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이승훈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방침이 민선 4기 때 방침하고 지금 방침이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민선 4기 처음 시작할 때도 지원의 금액은 1,000억 원 정도 범위, 행어(hanger) 두 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예산 지원으로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이하고 같이 논의할 때도 일단 그 정도 사항으로 중앙정부 지원받고 나머지는 다른 파트너/민자를 조달하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일부, 도에서 땅을 무상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로 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를 뽑는/선정하는 과정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국토부가 도와주고 ‘해석을 하나 만들어 가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느냐 하면―물론 제가 현직에 없을 때고 바깥에서 야인으로 있을 때의 진행상황이지만―정부가 국책사업 형식으로 MRO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겠다는 계획/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카이라든지 다른 민간기업들한테도……. 국책사업을 하면 보통 정부 투자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걸 더 지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뒤에 국토부가 다시 낸 방침이 원래 옛날에 가졌던 방침, 베이(bay)/행어 2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국책사업의 말이 나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간 겁니다. 그래서 꼭 국토부의 책임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청주시나 충청북도와 경자청이? 그리고 선출직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 백년 미래 먹을거리’ 대표적 공약이고 또한, MRO는 우리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모티브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이승훈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모티브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모티브가 MRO라고 그간의 시장님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MRO가 한 부분이죠. 제가 일등 경제 해 갖고 통합청주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전체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상당히 비중을 뒀던 부분이긴 한데 그게 전체의 모티브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굳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 MRO 사업을 초기부터 제가 혼자 주도해서 추진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타났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막상 제가 공약을 낼 때 그냥 공약을 낸 게 아니고 사전에 다 관련 부서나 관련자들하고 비공식적으로―그때는 제가 시장도 아니고 야인이니까―그냥 개인적인 걸 통해서 ‘카이나 이런 데하고도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전부 다 파악하고서 제가 이걸 공약으로 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하고 또 주관 부처인 산자부나 이런 데하고는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고. 또 국토부도 담당부서에 있는 고위직들이 제가 부지사 시절에 같이 협의했던 분들이 국토부 라인에 계십니다. 지금도 바로 그때 그것을 협의했던 그런 분이 차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원이나 또는 카이나 이런 데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약 넣고 나서 선거운동하는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못 챙겨 봤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처음 찾아간 데가 카이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당선됐으니까 본격적으로 MRO 추진합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공약 넣고 나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사이에 경자청과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관계를 복원시키고 청주ㆍ충청북도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제가 주관해서 사업하지를 못하고 결국 도나 경자청 특히, 경자청에서는 에어로폴리스지구라고 해서 주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 그쪽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성사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카이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일단은 반려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보고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청주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와 경자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님께서 전망하듯이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나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무수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와 아시아나라는 중요한 핵심기업들이 청주시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현재 국토부가 반려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청주시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또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장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셨어요. 과거에는 정무부지사로서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면 시장으로서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모로 관계 때문에 이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MRO 사업의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데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MRO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 당신이 시작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이게 성공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와 현재 돈독한 관계의 라인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으로서의 사적 관계는 돈독히 유지해 나가야 되지만 시민들의 이익과 청주의 미래를 본다면 시장님께서 좀 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관계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우리 시장님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긴 있지만 중앙에서 저하고 하나의 네트워크 갖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도 역학 관계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저도 그냥 일조를 할 뿐이지 제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중앙부처에 가면 저는 기초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청주시에서 85만 시민의 수장으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아무리 인구가 85만이 돼도 중앙에 올라가면 기초단체장입니다. 가령 국토부장관은……. 국토부장관 전에 알던 분들을 제가 바깥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도 공식적으로는 면담 일정을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왜냐? ‘기초단체장은 한 번도 장관을 면담해 본 적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사실 기초단체장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면 행동에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의 역할을 중앙에서는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저 혼자 가서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제가 혼자 하지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업무 추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게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청주시가 들어오면서 이승훈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시민들은 MRO 사업에 대한 부푼 기대를 한껏 가지고 키워 왔습니다. 그 적임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왔겠죠. 그러나 도와 경자청의 역할, 시장의 역할 그리고 중앙정부에 시장으로서의 관계ㆍ역할 이것들이 제한적이라는 말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시민들이 그렇게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승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MRO는 그렇게 됐지만 그동안 청주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한번 쭉 보십시오. 청주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따온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그래도 제가 중앙에 알고 있는 인맥들 통해서 되고 있는 겁니다.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인정,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전부 다 중앙에 알고 있는 인맥들 그런 분들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국제행사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MRO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감당하겠지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제가 갖고 있는 중앙에서의 역량이라든지 이걸 MRO 사업 하나 갖고 전부 다 평가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규 의원 예. 저도 시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런 예견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국토부가 카이의 사업계획서를 반환했다고 하는데 카이는 더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경남 사천에서 카이와 MRO 사업을 같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업계획서가 반납된 것이 더 잘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카이가 함께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하면 중앙정부/국토부는 오케이 하겠죠. 이런 상황이 예견됩니다. 또한, 저에게 제출했던 문서에 의하면 여러 군데서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도 포착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훗날 이것이 기정사실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가슴쓰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이승훈 일이 그렇게 진전된다면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김용규 의원 서두에 본 의원이 ‘MRO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돌을 던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시장께 조언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간 시민의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카이가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언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 오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가질 박탈감, 기존에 가졌던 기대감을 박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후에도 모든 행정에 시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장님 침착하게 대해서 고맙고,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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