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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서지한의원
이승훈시장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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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집행기관이 시민은 안중에 없고 시장에게 잘 보여 승진만을 하기 위해 전시성 행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청원구 내덕동 201-32번지/동부창고 38동 옆 부지로 건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시목련공원 내 가족휴게실의 공사비용과 유가족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건립되고 해마다 3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에도 4,0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는 청주시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협약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노인병원의 시설물 관리 상태 그리고 청사 앞에서 822일째 청주시만 바라보는 이들의 복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실적을 비교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청주형 우수어린이집의 특이점과 청주시 아이들에게 청주형 우수어린이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서포터스(supporters)가 하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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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존경하는 서지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청원구 내덕동 201-32/동부창고 38동 옆 부지에 건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상당구에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흥덕구에 청소년수련관 등 총 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16만 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유하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청원문화의집 건립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 청소년 전체를 이용대상으로 보고 접근성이 좋은 중앙동 문화ㆍ예술허브(hub)센터 3층에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중앙동에는 기존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 건립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80%에 이르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당구에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세 개가 집중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련시설이 없는 청원구 구 연초제조창 부지에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부창고 38동 옆에 건립을 계획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는 문화ㆍ예술ㆍ창작ㆍ스튜디오 등 시민 문화놀이터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등 문화ㆍ예술 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집을 건립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며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주변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18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시설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당구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흥덕구 청소년수련관 등 3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고 향후 서원구에 추가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목련공원 내 가족휴게실의 공사비용과 유가족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청주시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목련원 유족쉼터는 지난해 10월 증축비용 4억 7,2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292㎡에 8개의 대기실을 만들어 유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대기실은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또 유족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청주목련원 중앙공원은 건물 누수와 이끼로 인해 사정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유족대기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앙공원도 자연채광을 이용한 숲속의 정원처럼 꾸며 유족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장례식장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여 장례식장의 경영 혁신을 통해 수익 창출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입구조를 비롯해 운영상의 문제점 등 청주시장례식장 경영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혁신을 도입해 장례식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협약 내용 및 시설물의 관리상태, 노조원들의 복직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청주병원과 체결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은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 등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탁자에 대한 청주시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수탁자와의 인수인계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병원 내 시설 및 물품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등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병원 운영 시 책임에 관한 사항, 병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결정된 후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점검 중에 공급이 중단되었던 수도 공급을 재개하면서 배관의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 현상을 발견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식하였습니다. 시설점검 결과 2009년에 건립하여 7년 이상 사용한 건물이므로 시설 보강공사 및 리모델링(remodelling)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문을 여는 병원은 완벽한 시설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원 전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향후 전반적인 시설 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복직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수탁자는 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근로자들이 채용되도록 노력한다.’는 조문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청주병원은 전 근로자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므로 청주시는 이러한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송정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 지역이 아닌 공단 내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니며 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교하면 접근성, 인력, 예산이 부족하여 상담실적,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인력 보강을 통한 조직기능 강화, 청소년들의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시설과 단체와의 협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흥덕구와 청원구 소재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 수요를 파악하여 학급 단위로 단체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홍보활동과 현장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시설 및 단체와의 협력 증대를 위하여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쉼터, 경찰서, 보호관찰서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및 보호시설과의 연계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원 2명을 증원하여 지난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형 우수어린이집의 특이점과 청주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 활동사항과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정책 방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아이ㆍ부모ㆍ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청주형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위해 25개소 7,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점입니다. 원장과 교사, 학부모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참여하는 평가과정 등을 통하여 선정된 우수어린이집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직원의 직무능력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서울형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민간ㆍ가정의 질을 높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막대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작은 시작이지만 올해 전체 805개소의 3%인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44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청하여 현장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는 부모 모니터링 및 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하여 개소당 300만 원 지원, 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여성친화서포터스는 초창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 성인지적 관점과 서포터스 역할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전후 시민 의식변화와 만족도 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의 필요성 인식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0명으로 재구성하여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 모니터링과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과 서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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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한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시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의원 혹시 청주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있는 게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현재 문화의집 형태로는 두 개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두 개요?
○시장 이승훈 지금 상당문화의집이 있고 청소년광장 쪽에 문화의집 비슷한 것이 2개가 있고…….
○서지한 의원 거기는 청소년상담센터고요. 그럼 혹시 수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문화센터는 가 보셨나요?
○시장 이승훈 거긴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서지한 의원 글쎄, 청소년상담문화의집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수동 맨 꼭대기라서 과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인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몇 개 교 아이들이 잠깐 와서 하는 것 같은데, 답변자료에 보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주변에 학교가 18개 밀집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청주시에―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학교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서지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189개 교가 있습니다. 18개 학교면 189개 교의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수동에 위치해 있고 청원문화의집을 짓는 곳인데 청원구의 맨 끝자락, 상당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한쪽 귀퉁이로 몰면 시내 쪽으로 너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청소년광장 쪽에 신설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할 수가 없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받는 기준이 그 지역에 이미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구에는 상당문화의집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는 건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상당구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광장 쪽에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게 청원구 쪽에 있으니까 청원구 어디 중간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일단 문화재단 쪽은 앞으로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원구 내에서 보면 거기가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시 전체를 커버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청원구 주변에서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앞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활동을 같이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이 괜찮다는 전문가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지한 의원 방금 시장님 답변에서 처음에는 중앙동에 설치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구에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옮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애초에 집행기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동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국비 80%를 못 받아서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됐는데, 그것도 초대(初代)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초대면 그림을 그리실 때 청원을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꾸 구 청주 지역으로만 모든 시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요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지한 의원 처음에 시장님 답변하실 때 국비 지원이 80%가 되는데 같은 상당구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준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같은 데에 문화센터가 두 군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위치를 중앙동 쪽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당초에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다고 그렇게 공약할 때 사실은 현재 만들어지는 상당문화의집 그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현장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근처는 가 봤어요. 수암골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 봤는데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하나 제대로 지어서 청주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공약에 넣었는데 막상 추진을 하면서 부서에서 그런 데 대한 국비 지원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광장에 하려고 하면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폐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폐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분석/보고가 왔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청소년광장 쪽에는 할 수가 없으니 근처에서 가장 할 만한 부지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적합한 부지가 현재 연초제조창 부지 근처라고 해서 선정된 겁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문화가 잘돼 있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성이 돼 있는 쪽으로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청소년들의 문화는 청소년들만의 문화입니다. 그걸 우리 어른들의 잣대로 바라보면……. 물론 미술관이 있고 예술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문화를 맞춰서 아이들한테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수동에도 있고 아까 답변하실 때 상당구에 청소년에 관련된 게 두 개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공교롭게도 저 끝 문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화의집만 놓고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린다면 현재 동부창고보다는 오창에 호수도서관도 개관됐고 아이들이 모이고 아이들만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마련해 줘야 앞으로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동에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결국 아이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은 없고 시에서도 1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잘 안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춤추는 동아리 아이들 몇 명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집행기관에서 현장 방문을 하셔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는 걸 다시 한 번 짚어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청원 오창 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지금 추진 중인 걸 다시 검토한다는 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된 투자는 계속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청소년문화의집 건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행이 안 된 거면 앞으로 청원구에 다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아까 국비 지원 80%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고만 그렇게 받았는데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공시설과에서 했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은 물론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시겠죠.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갔을 때 공공시설과 시설관리팀에서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셨고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와서 다 뜯고 시설 점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점검을 하든 간에 원상태로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협약을 하기 전에 청주병원에 수리/점검을 하라고 키를 줬다고 합니다, 보름 전에.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승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서지한 의원 만일 그게 그렇다면,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키를 줬다면 혹시 이건 특혜 아닌가요?
○시장 이승훈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협약은 체결 안 했지만 선정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조치했을 겁니다.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가급적 빨리 개원을 해야 되니까 개원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한 의원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죄송하지만 수탁이 첫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그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수탁이 이루어졌을 때는 키 안 줬습니다. 의명재단 같은 경우에 그 오랜 시간 걸리도록 끌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4차에서만 유달리 키까지 주고 시설 점검 미리 하고 가서 다 뜯어서……. 현장에서 본 상황으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다 뜯어 놓고 확인을 하는 상황인데 배관마다 물이 새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어떻게 시장님도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항간에 떠도는 청주병원에 대한 특혜 건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 이승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께서야 아니라고 하지만 소문은 그렇게 떠돌고 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면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수탁만 이루어졌다고. 협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의명재단처럼 물러나는 곳도 있는데 미리 키를 주시고. 그건 좀 무리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빠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지키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하신 노인전문병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난 민선 5기 때는 수탁자하고 협약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승계할 고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승계할 고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협약서에 고용승계 하라고 하는 내용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그렇고 노인병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전부 다 설명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청주병원이 만약 운영을 한 다음에 다음 수탁기관 할 때 그때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내용이 들어가서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그만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 번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고용승계를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승훈 그건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서지한 의원 네, 고용승계 건도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약서 6조(수탁자의 의무)6항에 보면 ‘을은 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근로자들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갑은 청주시고 을은 청주병원입니다. 그런데 을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근로자들을 위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갑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런 규정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갑이 노력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과정에서 협약서의 정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전 근로자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청주병원하고의 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주병원에서는 개원을 위해서 준비만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820일 동안 온 거는 그런 전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시에서 마련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일단 기본적으로 협약서 체결할 때 청주병원의 이사장께서 앞으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서 대화를 못 하는 거지 대화 자체를 거절하고 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병원 측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빨리 대화 준비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이게 원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근로자들하고 병원의 잘못된 점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좀 제거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제9조제2항에 ‘을은 병원 운영위원 선정에 대하여 갑인 청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또 제15조(보고ㆍ감독ㆍ노무관리)1항에 보면 ‘을은 관계공무원의 병원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15조2항에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을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보면 이번 협약서에는 청주시가 관리ㆍ감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본인은 느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노인병원 문제를 보고 받으면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노인병원 문제에 대해서 시가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병원을 완전히 그냥 민간수탁자한테 맡겨 놓은 그런 상태로 돼 있는 협약서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시가 법적으로/제도적으로 병원 운영과 관련돼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병원 측에서 청주시가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법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또 협약을 하면서 청주시의……. ‘시라고 하는 것이 시가 주도적이 되지만 거기에는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적어도 병원의 운영과 관련돼서 모니터할 수 있는/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조례도 강하게 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서지한 의원 예,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면서 ‘청주병원이 근로자들을 가족과 같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듣기 참 좋은데 죄송하게도 2차 때는 그 가족을 버렸습니다. 포기를 하고 갔으니까. 4차 때는 그 가족을 안 버리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청주시요양병원으로 바뀌겠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답변 중에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교하면 접근성, 인력, 예산이 부족하여 상담실적,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곳이 서부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시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옛 청원군에서부터 온 건데 혹시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위탁을 주질 않고 계속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당초 이것이 청원군보건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청소년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원래 청원군시설로 돼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에 있던 시설이 여성가족부의 법적 기준에 맞지를 않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고 협소하고 그래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과정에서 당초 생각에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거기 공간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 두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들 생각에 같이 동의해서 일단 그쪽으로 옮겼는데 막상 옮기고 나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실무자들이 분석한 게 아이들이 수련원으로는 오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이 수요는 다른 어떤 수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다음에 지금 청주에서 운영하던 데에 비해서 인력이 적다 보니까―2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암만 봐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 활동이 좀 부족했던 점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업무를 해서 찾아가는 상담 쪽으로 좀 더 특화시키고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업무 방향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걸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문제는, 직영과 위탁의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분간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는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직영으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서지한 의원 사실은 이 문제 갖고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예산 지원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그쪽 자리에 센터를 두고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는 안 봅니다. 현재 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잘되고 있습니다. 서부는 그곳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찾아간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퇴직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줘 가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느니 아예 서부하고 청주하고 합쳐서 청주 한곳에서 관리를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시장 이승훈 일단 지금 다시 새출발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황 보고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위탁 문제를 포함해서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보통 2년이나 3년이란 말이에요. 한 번 위탁을 주면 저희가 오케이(ok) 하면 3년을 갑니다, 그냥. 그러면 그 기간을 1년간으로 줄였으면 하는데요. 1년을 보고 그다음 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본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긴 그렇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계자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이게 시민들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혹시 서울시형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시장 이승훈 저는 서울시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체가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영/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공립 쪽으로 해서 국가라든지 또는 시나 이런 데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어린이들한테 해주는 이런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형은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국공립 말고 민간 어린이집에도 자금을 지원해 줘서 꼭 공공형 어린이집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어느 정도 조금은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서울시형이 시장님 말씀하시던 공공형에 대한 걸 많이 가미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을 만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따라오지만 서울시는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이나 정책적인 면이 다 따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주시형 우수어린이집은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스물다섯 곳에.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이면 한 원에 15명 교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뜻은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수어린이집에 예산 지원을 하면 다른 데도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신중한 모습과 저희 의회하고도 대화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그거는 여성친화도시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시장님께 듣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포터스들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면 시에서 정책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많이 보셨죠?
(옷을 전면에 제시하며)
보통 사람들은 다 아이도(AIDO) 조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몇 년 전에 ‘여성친화도시 청주’ 해서 여성서포터스단 조끼입니다. 제가 이 조끼를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게 4년 전 민선 5기 때 저희 의원들도 조끼를 입고 같이 활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언론 보도자료도 내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도 조끼로 변형이 돼서 들어왔어요. 물론 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단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참모들이 ‘그 조끼는 지난번에 사용을 했었습니다.’라고 해서 색을 바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시에 분홍택시라고 그래서 여성택시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끼가 지금도 끝난 건 아닙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참모부재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보여주기보다는 국장님들이 과장님 시절 또 그때 국장님 시절에도 다 봐 왔던 조끼라고 한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색깔이나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 생각대로 나와서 밀어붙이기식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 조끼 색깔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도 운동 발대식 할 때 처음 조끼를 입고 있는 걸 봤는데 아마 간부들 가운데에도 색깔에 대해서 미리 보고받고 미리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색깔이 분홍색이냐?’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색깔이 약간―분홍색은 아니지만 하여튼―무슨 색깔이라 그러나요, 약간 빨간…….
○서지한 의원 같은 계열의 색깔이죠.
○시장 이승훈 같은 계열의 색깔입니다. 아이도 운동이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니까 쓰레기봉투하고 같은 색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칭 운영위원회 그런 데서 얘기들이 나와서 별생각 없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쓰레기봉투하고 색깔이 같다고 해서 했는데 여성친화도시하고의 관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미 벌써 색깔이 정해져서 추진 중이고 시민자율운동인데 시에서 다시 또 조끼 색깔 갖고 바꿔라, 마라 얘기하기도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이도 운동 하는 분들한테 여성친화하고 같으니까 그쪽 방향에도 관심 갖고 챙기라고 해서 차라리 그냥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꿔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할 때는 상호 간에 협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협조가 되고 있느냐. 물론 이게 아이도니까 시민들 자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길 빌겠습니다. 저도 기원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유족대기실에 4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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