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을 주는 후반기를 기대한다 김태수의원 이승훈시장 201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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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 이어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의 기초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고, 우수농업기술센터 부문 원예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한 노력의 값진 결과라 생각하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3일 오송역에서는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기념비 건립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1989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발표하면서 충북 경유 불가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에 충북도민은 1990년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으로 15년 만인 2005년 드디어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 확정되고 2015년 역사적으로 오송역이 탄생하였습니다. 충북도민의 열망이 발원되고 오늘의 오송역이 있기까지 기나긴 여정이었으며,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기념비 건립은 그 여정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오송은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인 변방의 한 마을로 남아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충북의 심장’, ‘충북의 백년 먹거리’라고 불리며 충북의 희망과 미래를 대변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에서 빛바랜 과거의 사진으로 투영되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뿐일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함께 그 배후도시 및 주변도시로 발전하리란 희망으로 충북도민은 한결같이 세종시의 탄생에 전력을 다해 지지하고 투쟁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부용면의 8개 리가 세종시에 편입을 당하는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2010년 11월 한 신문을 인용하면 “청원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군 전체 면적이 814.1㎢에서 789.04㎢로 25.06㎢가 줄어들고 인구도 7,200명이 감소된다. 지방세수도 연간 16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본격 개발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자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 빨대효과를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고 실제 급속한 빨대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부ㆍ호남 KTX역과 청주국제공항 등 우수한 교통망을 구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ㆍ의료 6대 국책기관과 LG생명과학 등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등이 입주한 오송의 인구변화는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 오송의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오송의 인구는 8,554세대 2만 914명이었고 이후 청주ㆍ청원 통합 직전인 2014년 6월 말 기준 인구는 8,976세대 2만 1,585명이며, 2016년 5월 기준 인구는 9,326세대 2만 1,777명입니다. 통합 후 2년 동안 350세대 192명의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6월 지역 언론 기사를 보면 오늘의 오송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 빨대효과’, ‘세종시 블랙홀 현실화’ 등의 제목을 달고 오송에 입주한 공무원 그리고 입주할 공무원들이 오송으로 입주하지 않고 세종으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보건ㆍ의료행정타운 6대 국책기관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에 동의하면서 무더기 이삿짐을 싸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책기관의 이전효과도 얻기 전에 세종시 블랙홀 효과를 부채질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은 충북지역의 국책기관 공무원들이 도 경계를 넘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지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4월 큰 고민 없이 오송제2ㆍ3산업단지 개발 시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분양을 허가해 주는 조건을 달아 이를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청주시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내년 3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가 도움이 절실한 보건ㆍ의료 국책기관의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수용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일부에서는 차려 놓은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이전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타까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 이미 한 차례 충북도에 의해 백지화되었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2015년 청주시에 의해 인구 7만의 도시로 다시 개발된다고 하니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송역세권 개발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오송은 역세권 개발 그 이상의 잠재력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오송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와 오송에 근무하는 국책기관 및 입주업체 소속 근무자는 몇 명이며, 이들 중 오송을 포함한 청주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확한 숫자 확보가 어렵다면 추정수치도 좋겠습니다. 둘째, 오송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신도시에 걸맞는 우수한 정주여건과 각종 편의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오송 국책기관의 공무원들이 오송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과 이를 개선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본격적인 개발을 하면서 지역의 상생발전, 균형발전적 모습보다는 세종시만의 욕심으로 비쳐지는 각종 정책들로 주변 도시의 불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고 돌발적인 세종역 설치가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본격 개발되면서 충북은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에서 터져 나오는 볼멘소리가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129㎞에 6조 7,000억 원을 들여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도 하고 국토부의 선심성 정책이며 선거용이라고 폄하하는 이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건설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천문학적 건설 투자비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도 노선만큼은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고속도로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주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충북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립으로 몰고 간다거나 그렇게 보는 시각을 경계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발전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주시의 발전이냐, 충북의 발전이냐를 따진다면 본 의원은 단연코 청주시의 발전이 충북의 발전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5년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청주시의 지방세는 충북의 4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을 봐도 2013년 기준 충북의 기업체 수는 11만 5,611개입니다. 그중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체는 5만 6,243개로 충북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종사자 수도 충북의 59만 1,509명 중 청주시에 50.3%인 29만 7,8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다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와 관련 충북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청주 경유 관철을 위한 청주시의 입장을 전략적 사항은 제외하고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도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의 주관적 시각을 말하기보다 이번에도 지역 언론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부ㆍ서울∼세종道 도민 토론회 ‘그들만의 리그’ 전락”이란 제목에 ‘참석자 300여 명 중 공무원만 230여 명, 도ㆍ청주시ㆍ진천군 등 지자체별 출석부 작성, 일반인 참석 저조, 토론회 내용도 맹탕’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연 도민 토론회가 유의미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도의 입장을 대변한 주장에 대해 청주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의 현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도박물관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모두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힘의 분산이란 논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양비론으로 사안을 흐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소규모의 도시라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만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으로 또는 하나의 정책으로는 발전은 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것이 현실이며 그러기에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멀고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는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주시 공무원과 85만 청주시민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청주시민이 하나 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는 청주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과 오송의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시의 견해, 오송 소재 국책기관 및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 수와 청주시 거주 근로자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오송역 주변 71만 3,793㎡의 규모에 민간 주도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4년 9월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이후 우리 시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난해 8월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지난 5월 31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각종 영향평가 등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상반기 환지계획인가를 한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6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3,200여 세대 8,000여 명의 인구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인구 유입에 따른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청주시 관문인 오송의 위상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송의 인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송은 세종시와 연접해 있어 세종시 빨대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거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오히려 세종시에서 역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송 보건ㆍ의료행정타운에는 식약처,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6개 기관에 약 3,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문의 및 추계 결과 직원 중 절반 가량이 오송을 포함한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지구와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포함한 오송바이오밸리(valley)에도 전년도 말 기준 594명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주시 실거주 인원도 국책기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 인구 유입을 위한 시의 대책과 오송 국책기관 근무 공무원들의 세종시 거주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시 현안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티에프(TF)팀 구성, 종합보고회 개최를 통한 대응시책 발굴,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역을 인구 늘리기 거점지구로 정해 각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서별 시책을 집중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오송발전전략 수립 연구 완료를 통해 오송 발전을 위한 미래 로드맵(road map)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오송에 있는 6대 국책기관 직원 중 약 5∼10%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종시에 아파트 물량이 대거 공급되고 세종시 거주여건에 대한 기대심리로 세종시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나은 정주여건에 대한 기대심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비용이 세종시 이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세종시에 뒤지지 않는 정주여건 개선 등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시 경유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합의한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청주시 경유 관철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해 구리시 토평동에서 세종시 장군면까지 129㎞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1구간인 구리에서 성남 21.9㎞와 2구간인 성남에서 안성 49.2㎞는 이미 공사와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노선이 결정되었으나 3구간인 안성에서 세종까지 58㎞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으로써 2015년 11월 GS건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반 절차를 이행 중으로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노선과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노선에는 우리 시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본 고속도로가 청주시를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충청북도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민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동으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 합의사항으로는 충북연구원에서 주관한 도민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용역에 반영하는 것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발주ㆍ계약 등 전반적인 용역 추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공동 추천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협의 중이며 용역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공동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노선 선정과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여 금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도민 토론회 시 도의 주장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에서 충북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도민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과 음성ㆍ진천ㆍ증평 주민들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진천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착수하여 안성∼세종 구간이 노선 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오송 경유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공동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동 용역에서 합리적인 노선과 타당한 논리가 제시되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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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23 | 제21회 제2차 2016-10-04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2 | 제19회 제2차 2016-06-27 |  서지한의원 |
청주시 시정 현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1 | 제19회 제2차 2016-06-27 |  김태수의원 |
희망을 주는 후반기를 기대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20 | 제17회 제2차 2016-04-21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9 | 제15회 제2차 2016-02-01 |  김성택의원 |
통합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 18 | 제14회 제3차 2015-12-02 | 김태수의원 |
기본에 충실한 청주시를 만들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 | 제13회 제2차 2015-10-26 |  박상돈의원 |
청주시의 세수확충과 미래발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 | 제12회 제2차 2015-09-21 | 김용규의원 |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5 | 제8회 제2차 2015-05-21 | 김태수의원 |
책임 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4 | 제8회 제2차 2015-05-21 |  박금순의원 |
통합청주시민의 참여 가치와 경제적,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불신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