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운동, 용암1,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숙원하던 청주시와 청원군이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고 드디어 먼 항해를 위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훈 초대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위민봉사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이며 엄숙한 통합청주시의 출범에 맞춰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청주와 청원군은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여러 여건이 부족하여 3번의 실패 후 4번째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 첫 사례로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스스로가 대견한 일입니까? 85만 청주시민이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통합을 위해 선공후사와 헌신정신을 보여주신 많은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법적, 행정적 통합이야 어떻게든 되었지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 강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통합을 바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가능한 일도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여기에는 피나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님은 “경제수도 청주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서 민선6기 청주시의 시정방침을 ‘일등경제 으뜸청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풍요로운 경제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보여줘야 하는 일이 많아서 무엇 하나 우선 순위를 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가운데 으뜸청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래의 기초는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청주시의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는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학생에게는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주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가칭 ’청주학사’의 필요성과 건립요구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기숙을 위해 충북학사 즉, 충북미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서울영등포구 개포동에서 개원한 충북학사는 2009년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 356명의 학생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중 159명이 청주 출신 학생들입니다. 대학 4년 과정을 놓고 보면 학년별로 40명 정도만 충북학사를 이용한다는 결론으로, 이는 매년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10% 정도만 충북학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의 경우에도 218명이 충북학사를 신청하여 23명만이 허가 받았다고 하니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충북의 각 시군에서 청주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한 청주에 있는 충북학사 청람재도 이미 1998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이미 2005년도에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7층짜리 기숙사를 건립해서 제천출신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지역의 포천시,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과 여수시, 포항시, 남원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애향관, 장학관, 학사 등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제공하여 주거비와 생활비를 대폭 절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전국 7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방출신 전용 공동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투자금액에 맞춰 기숙사를 배정 받는 사업으로 순천시, 태안군, 예천군, 고흥군,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등 7개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서는 지방출신을 위해 직접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을 통해 기숙사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살 곳을 찾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는 기숙사입니다. 고시원, 원룸 등 외부시설에 비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2013년 수도권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3.1%로 15%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지방출신 학생들은 학교주변의 비싼 하숙이나, 자취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주거비, 생활비, 등록금에 대한 3중고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꾸준한 인구증가로 2012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급증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 충북교육청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청주 청원 합쳐서 2012년 진학자가 8,951명으로 졸업자의 약73%, 2013년은 8,700명으로 졸업자의 약75%가 대학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팽창으로 학생수의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진학자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알아보려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청에서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대학진학자 중 상당수의 학생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유추해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 중 대부분의 학생이 비싼 하숙이나 자취방을 전전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 드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뛰어야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자체 재정으로 정말 힘들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과 시간적 다툼이 있다면 우선 충분한 숙소를 임대하여 최소의 경비로 재임대 해주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자는 의미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전액 청주시에서 대납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율 또한 2.9%라는 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청주출신 대학생 모두에게 재학 중 이자를 청주시가 책임져 주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서울시, 전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체는 물론 성남시와 장수군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침체된 민생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등록금1,000만원 시대는 가계에 심한 압박은 물론 가계비에서의 교육비 비중을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노후설계는 고사하고 당장 가족의 생활에도 곤란을 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공부를 해야 하는 형편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대출이자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반값등록금 열풍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작동하여 무상시리즈와 더불어 전국을 들썩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허탈감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고 반값이야기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반값등록금을 내세운 정치권에 의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두번 울어야 했습니다. 비록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끝났으나 고비용의 교육비를 합리적 수준으로까지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당장 방법이 없다면 우선 학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만이라도 지원 해주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치솟는 등록금과 기숙사 또는 주거비용, 생활비용의 급증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휴학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군 입대를 위한 휴학이 대부분 이었으나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과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까지 겹쳐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이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고 자아실현의 장인 상아탑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전쟁터요,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입학이 사회초년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길이란 자조 섞인 말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대학등록금을 대출 받고, 졸업을 하면서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음에 아주 허무맹랑한 논거는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3-4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면 너무 가혹한 현실이 아닙니까? 사회가 그리고 최소한 청주시민들에게는 우리 청주시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너무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에 집착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통합청주시는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강력한 추진력과 원활한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85만 청주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 또한 필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보도되는 여러 문제는 통합 후 처음이라 많은 부분에서 마찰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아닐지라도 함께 고민하고 조금씩 공감해가는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85만 청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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