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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김성택의원
이승훈시장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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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질문지 전달 이후에 SK와의 대형 협약을 체결하신 사항을 청주시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 백년대계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이 투자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투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웃는 일만 생기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더더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의회가 전년도에 발생되었던 일을 반면교사 삼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주시민들께 비친 지난해 발생되었던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을 자기반성을 통해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청주를 만들고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시에서 2015년에 일어났던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미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가 아닌 통합청주시라고 명칭을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청주시와 청원군은 모두 폐지되었고 다시 청주시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양해 바랍니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자율통합 결정에 따라 청주시가 신설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통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합시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며 통합청주시 발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지도자는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로서로 북돋아 주고 격려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최대한 지원 약속을 우리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은 청사건립비용 500억 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사건립비용이 아닌 통합기반조성비라는 명목이죠. 그것도 정치권이 노력하여 기존 3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통합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심의 시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4년에 1,104억 원, 2015년에 1,00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2016년도부터는 30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또한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그 정도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었는지,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눈에 띌 만한 선물이 청주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신설 이후 중앙정부 예산 지원 내역 특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과 함께 정부 지원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이전부터 청주ㆍ청원 양 지방자치단체는 오송역 설치, 세종시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에 대한 수혜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수혜는 지역주민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 ‘3대 정부에 걸쳐 정부정책을 다뤄오고 경제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정치ㆍ경제계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통합청주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 먹거리 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출범 이후 추진한 신규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연말 시장께서는 지난해 최대 실적으로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를 했다고 인터뷰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MRO, 청주산단 재생, 테크노폴리스, 오창 TP, 오송 산단, 청주 연초제조창 등 대형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에 따르는 대내외적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연과 미분양은 우리 시의 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밝힌 투자 유치 현황 또한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치가 아닌 매우 수동적인 유치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MRO 단지에서의 좋은 소식은 요원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청주시 출범 이후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소한 것이 결국은 큰 문제로 진행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약속이 깨지면 전체의 약속이 깨지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75개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난해 우리 시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CI, 단수, 프로축구단,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등 많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바르지 못한 의회의 소모적 논쟁으로 혼선을 겪으며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시장의 뜻이 잘못 전달되어 안타깝다며 집행기관 간부들을 질책하는 듯한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취임 시 전격적으로 설치한 정책보좌관이 지난해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진정으로 정책보좌관이 우리 시에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보좌관실의 기능과 설치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출범 이후에 과연 청주시가 또 청주시의회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각자 청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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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시정운영 방향을 희망찬 100만 도시, 든든한 100년 미래로 정하고 저와 3,500여 공직자는 청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신설 이후 중앙정부 예산 지원 내역 특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과 정부지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 지원 관련법으로 2013년 1월 23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통합비용 및 통합청사 건립 지원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비용 재정 지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187억 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87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교부세 100억 원은 통합 전인 2014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통합 시ㆍ군당 50억 원씩 100억 원을 기이 교부받았습니다. 통합청사 건립 지원 비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은 임의규정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에 국비 지원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대통령님께서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말씀을 근거로 하여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원 논리를 제시한 노력 끝에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 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통합 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로 5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약속한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0억 원 중 현재까지 20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미교부금은 주차장 부지 확정 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국비사업 건의 시 적극 노력하여 보다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출범 이후 추진한 신규사업이 무엇인지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출범 이후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저를 비롯한 3,500여 공직자는 청주의 새로운 역사를 집필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각각 1,066억 원과 1,8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녹십자 등 29개 기업과 17조 9,88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78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통해 5,28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총 407개 업체에 약 18조 5,000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어 민선 6기 투자 유치 목표액 10조 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든든한 100년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 기업과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투자의 이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대부분의 투자 유치 성과는 결코 수동적 유치가 아닌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MRO 기업 유치 및 부지 개발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유일의 KTX 오송 분기역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열림에 따라 바이오(bio) 메카 오송과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에 국책기관과 첨단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주민 주도의 자율통합을 이루기 위해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에서 합의하고 통합 전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이 이행을 약속한 사항이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그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시의원, 전 시ㆍ군민협의회 위원, 분야별 지역인사 등 19명으로 구성된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 분야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합의사항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통합 전 43건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말 현재 63개 사업이 완료되어 8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12개 사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 화합과 지역 안정의 토대 위에 통합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정책보좌관실의 기능과 설치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책보좌관제는 통합 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정한 조례와 관련 법령에 의거 정책적 자문과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은 청주시가 통합되면서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넘쳐나고 참여 욕구와 의견들이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 언론, 각계각층 시민과의 가교 역할, 각종 현안사업과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때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전달하는 자문과 보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범 초기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다소 미흡해 일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언론,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접촉과 소통으로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주변 여론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장의 중간에서 정책보좌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리고 나서 대형 투자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건 집행기관을 곤란하게 하거나 낭패를 주려는 건 아니고요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대안을 찾자는 데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 이행을 반드시 촉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지원을 해주려고 만든 법이지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만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예,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 법이 정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 입법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청주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그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서 ‘반드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서로 똑같은 문안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우리 지역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의 제정 목적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그 외에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무리 의원 입법 발의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도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안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시장님께서 통합기반조성비라고 하셨는데 사실 ‘통합기반조성비는 좀 유령항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지금 법 어디를 찾아봐도 통합기반조성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통합청사건립비로 딱 지원을 받아 왔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통합기반조성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서에도 좀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논리를 근거로 우리는 충분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권리도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가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서에는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더 노력하시겠다는 이 답변서를 믿어도 되는 거죠?
○시장 이승훈 예, 믿어도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중앙정부에서는 선례가 없다! 기초단체에 대한 통합청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고 했는데요. 물론 법에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광역단체는 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주ㆍ청원 자율통합은 최초라고 합니다. 선례가 없는 거죠. 선례가 없는 것을 해냈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이 논리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선례는 만들면, 좋은 것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행정체제를 통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통합에 따른 갈등 요소가 더욱 많고, 지금 마ㆍ창ㆍ진도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게 시작이 된 것 같고. 더군다나 전주ㆍ완주는 어쨌든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선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상당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원래는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는 돈을 그래도 꼭 좀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통합기반조성비라고 하는 정말 기발한 착상을 해서 500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만 보면 대단한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7월 1일에 출범식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청주시장이 아닌 중앙정부 관료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은 더 청주시민의 편에 서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율통합기반조성비 500억 원을 받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고 실제 500억 원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기반조성비라는 항목은 없어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사고가 기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령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률에 적시된 통합청사 건립 비용을 받았어야 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의규정이라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답변서에 밝혔듯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통합청사 건립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은 시장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 50억 원 또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50억 원은 통합 이전에 국가전산망 통합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금액 또한 국가전산망 통합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50억 원을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문시장 지원비 50억 원 또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방문해서 시장 방문하면 그 정도 선물은 다 있습니다. 물론 통합시 출범식에 시장님께서 대통령을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모시고 와서 서문시장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시장님, 이것도 동의를 안 하실 겁니까?
○시장 이승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무형의 인센티브가 있고 유형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날 대통령께서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 청주시가 받은 무형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청주산단 구조 고도화라든지 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관련돼서 청주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좀 더 혜택을 받은 것들이 사실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인식 기반 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형적인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최대한 더 얻도록 노력하고 무형적인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형적인 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외에 어떤 계획도 좀 부족하고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당선되셔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데에는 저도 이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통합시장님, 통합 초대 시장님!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앙정부의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합 당시에 정부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지원하기로 한 합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께서는 우리 시를 대표해서 중앙정부에 좀 더 지원을 요구할 명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좀 전에 산단 구조화 사업, 동아시아문화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가 유일하게 청주만이라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다음 해/올해에는 아마 다른 도시, 제주가 됐죠? 그리고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정부방침이었습니다. 쭉 진행해 오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협약을 18조 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큰 협약이에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건 축하를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SK 투자는 사실 예상치 않았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SK 최태원 회장께서 출소하면서 중앙정부에 민자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번 투자협약이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 하면 울산하고 포항을 꼽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도 대표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 잘사는 도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시장 이승훈 예.
○김성택 의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3조의 특별지원이―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사실은 투자 쪽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 지원이나 재정 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사실은 신규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조성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를 빼고 나면, 민선 6기 투자 유치 예측이 10조 원이라고 하셨는데―뺀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빼고 나면 2조 9,800억 정도 투자협약을 하셨죠? 그중에 5,288억 원을 투자 유치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사실은 투자협약이 아니라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 협약이랑 투자 유치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서의 내용을 한참 봤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5,288억 원의 투자 실적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2조 9,800억 원의 협약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25% 정도가 실제 투자율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 5,288억 중에는 시장님 이전, 통합 이전에 협약이 이루어진 것에 따른 투자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5% 이하로 투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 변화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 유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제도적 장치 지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시장 이승훈 지금 청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 유치 조건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시장과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투자 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거기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호의적인 집행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점수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제가 시장 되고 나서 투자협약을 한 업체가 29개입니다. 그래서 18조 정도 되는데 현재 투자 현황을 보면 가동이 6개, 착공ㆍ공사 중이 11개, 현재 설계 중인 회사가 4개, 부지 조성 중인 업체가 7개, 기타 1개 업체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투자 유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요, 기존에 지금 투자하는 업체들도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업체들과 연락하면서 투자하는 데 또 공장을 실제로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SK 때문에,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12개 업체가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승훈 예, 12개 업체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성택 의원 시장님 최대 공약이 MRO이셨어요. MRO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제 입장에서 질문드리는 것도. 지난 1년 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고요. 그것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고 진행된 게 없어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겁니까? 사실 MRO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시장 이승훈 MRO 사업은 현재 충청북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또 산하의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본비율은 5 대 5로 땅은 확보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어서 MRO 사업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전체적인 업무의 주관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시에서 독자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시가 하나의 협업체제를 잘 이루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삼자 협업체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또 여러 업체들하고 단계적으로 협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과연 어떤 지원을 더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떤 투자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투자 주최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박 회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고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어쨌든 시장님의 최대 공약사업이었다고 하셨고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시장님께서 약간 발을 빼시는 모습으로 비쳐지는데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택 의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MRO, 청주 100년 먹거리 산업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수백 장 붙었던 거 혹시 시장님 보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아, 그거는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요.
○김성택 의원 예. 제가 알아봤더니 내수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홍보차 붙였다고 하는데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방향이 MRO에서 갑자기 SK로 산업의 중심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시청에도 대형 걸개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이시니까 반드시 지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데 시장님께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인데요. 지금 100%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 문제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성택 의원 어느 부분에서 본 의원은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누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생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자.’라고 제가 건의했다가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검토 부분에서 어느 순간 빠지더라고요. 100% 지킬 수 없다면 재검토, 재논의의 장이 한번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현재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100% 지키고 있습니다, 인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인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잘 지켜진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일부 무리한 요소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시장 이승훈 그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것의 판단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하실 겁니다.
○김성택 의원 그럼 모든 걸 상생발전위원회로…….
○시장 이승훈 예.
○김성택 의원 결정에 따르시겠다?
○시장 이승훈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가 옛 청원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담당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의원 그러면 이미 상생발전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넘기신 거죠?
○시장 이승훈 모든 권한이라기보다는 판단의 기초죠.
○김성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정책보좌관실의 기능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책기능이 좀 강화돼야 된다는 데는 시장님이나 저나 같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언론, 대시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시민단체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무적인 기능은 금년 들어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만 정무적인 기능보다는 정책적인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시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 제안을 하는 진정한 정책보좌관실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통합이 이제 2년 차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간 참 열심히 하시는 시장님이라는 데 저도 또 다른 별 이견이 없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에 기억에 남는 슬로건을 사용하셨어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신 건 아닌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의회에서 아니,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청주시민들은 진정으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통합시장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의견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초대 시장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청주시의 초석을 다지는 데 더 중점을 둬서 시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님의 임기 반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이루어진 게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무형의 지원을 받았고 이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시 초대 시장입니다. 주민자율통합이라는 선례를 남긴 위대한 청주시의 시장이세요.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고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청주시입니다. 통합청주시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할 말은 하시는 그런 시장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시장 이승훈 예.
○김성택 의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축하해도 부족함이 없는 SK의 대형 투자 신협약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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