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에 충실한 청주시를 만들자 김태수의원 이승훈시장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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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청주시의 허술한 재산 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기증품에 대한 기사 말입니다. 무척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잠시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 해 분실했다고, 분실이 언제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2013년 9월 시 자체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상당한 시일 경과로 당시 현황 및 분실 원인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합니다. 이게 청주시 행정의 숨겨졌던 민낯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청주시 행정이 되어 왔다면 지금이라도 바꾸고 개혁하여 통합청주시의 새로운 얼굴과 전통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재산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불용지에 관한 일입니다. 미불용지는 공공사업, 즉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또는 하천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중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미불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 미비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일부는 공무원의 업무 소홀에서 오는 행정처리 누락, 전문성이 결여된 무지에서 오는 행정 미숙 그리고 잦은 인사에서 오는 업무의 단절 또한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동안 전직 시장님들 또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을 찾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굳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공무원에게 휘둘렸거나 이 모두가 아니라면 역량 부족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승훈 시장님은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하는 청주시 초대 시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시길 기대합니다. 미불용지 문제가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청주시 공무원 토지보상 비리사건이 그 시급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교훈 삼아 하루빨리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가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서류상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이 토지를 매입하여 청주시에 되판 사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2012년 청주시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3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 청주시가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본청을 비롯한 4개 구청에서 총 169필지 4만 1,202㎡에 6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평균 30여 필지에 12억 원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현황을 질문하자 흥덕구 강서동 217-5번지 304㎡ 등 16필지 5,622㎡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개 구청에는 아예 해당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지, 혹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청주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현황을 갖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현황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황 파악은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어도 그리고 조금만 열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청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되는지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관련 민원은 비교적 단순한 민원입니다. 청주시가 공공시설용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못 한 토지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토지 반환과 부당이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청주시가 공공시설용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후자의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재판까지 갈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송 사건이 전자의 경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불용지 관련 소송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본청에서는 총 25건의 소송이 있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상당구 5건, 흥덕구 7건, 서원구 2건, 청원구 8건 등 구청은 22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송도 잘 대응하여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소송 결과 역시 패소나 다름없는 결과들입니다. 본청의 25건 중 소 취하 또는 기각이 된 것은 9건이고 청주시가 승소한 것은 단 한 건뿐입니다. 그리고 한 건이 일부승소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지급한 예산이 본청, 구청 합해서 30억 원이 넘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을 이끌어냈으나 2심에서는 다시 패소하여 상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토지보상에 대한 재판에서 청주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듯 번번이 패소 또는 화해, 조정 등의 명목으로 보상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소송과 보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당자의 전문성과 사명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과의 재판을 기억합니다. 민영은 후손들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친일파 후손이 친일로 형성한 재산을 찾겠다고 소송까지 벌이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1심은 청주시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청주시가 1심 패소 이후 담당 공무원의 기지로 전략을 바꿔 문제의 토지가 국고 환수 대상인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항소심은 2013년 11월 5일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 찾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 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청주시 승리를 넘어 작게는 청주시민의 승리요, 친일파에 대한 시대의 엄중한 경고이며 친일파에 조종을 울리는 승소 판결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친일파 민영은 후손과의 소송은 좋은 결과로 끝났지만 대부분은 화해나 조정 등의 명목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토지보상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혈세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요. 그 토지는 이미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 매입 과정을 거쳐 하루속히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을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여 그렇게 부당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원치 않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소유자가 매각을 원치 않는다면 강제 수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보상업무 관련 담당자의 근무기간을 찾아보았습니다. 본청은 지난 10년간 21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상업무 유경험자는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 20명은 보상업무를 처음 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청주 3명, 청원 4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3개월 만에 전근을 간 적도 있습니다. 구청은 더 심각합니다. 상당구와 서원구는 통합 후 각 4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경험자는 물론 한 명도 없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4개월, 심지어 청원구에서는 단 9일만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하다 전출을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보상담당 업무가 직원들에게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담당자들보다 국장, 과장들의 편협한 인식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조차 보상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 자리의 중요성, 자리의 어려움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담당 업무가 기피부서로 낙인찍힌 이유는 아마도 재산권과 관련한 예민한 민원을 다루고 민원인들의 격렬한 저항이 따르고 그런 과정에서 심한 욕설마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때로는 재판 업무마저 진행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버티기가 다소 힘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관련 민원은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또한, 길게는 수십 년 전의 토지를 갖고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인사 철학을 포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전혀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 2012년 5월 청주시 도로 편입 시유재산 찾기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는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 예방과 시유재산 보호를 위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앞으로도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보상자료 DB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 재정 손실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홍보는 있었지만 그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유권 이전한 것이 35필지에 불과합니다. DB 구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DB는 행정 편의를 위한 색인 목록에 불과하고 그나마 구청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토지의 현황과 이를 어떻게 소유권 이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미불용지 관련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지만 심각한 행정력 낭비, 혈세의 낭비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청주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겪고 있는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상 업무와 미불용지에 대한 청주시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과감하고 강력한 시장님의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에 걸친 토지 보상을 막고 과거 잘못된 관행의 틈새를 노리는 불순한 민원도 막아내고 미불용지 중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청주시 소중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찾아 정상으로 돌려놓을 전담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 직속도 좋고 부시장님 직속도 좋습니다. 아니면 독립적 기구도 좋습니다. 일을 하는 조직, 시민을 위한 그런 조직을 원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안이나 특정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적이며 확실한 정책적 성공과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TF팀의 구성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가 통합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현안이나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은 손 하나가 아쉬운 시절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적기입니다. 통합청주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시장님의 역사의식과 민본철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명감이라면 결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바로잡아 놓으면 지금까지 반복해 왔던 민원과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 혈세 낭비,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청주시가 통합을 한 지도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만드는 데 갈 길이 멉니다. 가는 길마다 고비고 장애물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 또한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속도 혁명을 우리 시의 경제 혁명으로 이어 나가고자 하는 이승훈 시장님을 중심으로 85만 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 또한 통합청주시에 산적한 현안은 물론 안정적인 연착륙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5만 시민과 함께 글로벌(global) 시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 청주시로의 도약을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되는지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는 조사 결과 동 지역의 경우 대략 500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토지 중에는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미불용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불용지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ㆍ면 지역은 현재까지 정확한 필지 수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보상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상 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보상 업무를 우선순위로 처리하다 보니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시유재산 찾기 및 미불용지 보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로 된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부당이득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 소송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소송 결과 시에서 패소한 경우 소 제기 5년 전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일시금으로 부당이득금과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 시 소유자가 가격이 적다는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기에 수용 또는 공탁에 의한 취득은 불가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규칙｣을 제정하고 보상자료 DB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유재산 찾기 및 미불용지 보상 자료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상담당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인사철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통합 시 인사의 문제점 개선, 조직개편 및 많은 퇴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보 인사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 업무도 직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상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보상 업무와 미불용지 관련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업무와 미불용지 업무 추진에 있어 각종 분쟁이 전문화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토지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하여는 시 전반적인 인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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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23 | 제21회 제2차 2016-10-04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2 | 제19회 제2차 2016-06-27 |  서지한의원 |
청주시 시정 현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21 | 제19회 제2차 2016-06-27 |  김태수의원 |
희망을 주는 후반기를 기대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20 | 제17회 제2차 2016-04-21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9 | 제15회 제2차 2016-02-01 |  김성택의원 |
통합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 18 | 제14회 제3차 2015-12-02 | 김태수의원 |
기본에 충실한 청주시를 만들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 | 제13회 제2차 2015-10-26 |  박상돈의원 |
청주시의 세수확충과 미래발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 | 제12회 제2차 2015-09-21 | 김용규의원 |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5 | 제8회 제2차 2015-05-21 | 김태수의원 |
책임 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4 | 제8회 제2차 2015-05-21 |  박금순의원 |
통합청주시민의 참여 가치와 경제적,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불신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