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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대하여...
김용규의원
이승훈시장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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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자율통합으로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1년하고도 2개월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은 통합청주시의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기간 우리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 방향,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개정, 항공정비산업 유치, 상수도 도수관 파열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행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넘어 불신이 팽배해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는 통합에 따른 난마처럼 얽혀 있는 산적한 청주시 행정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우리 청주시를 바라보며 본 의원은 시장께 중요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 상반기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갈등과 의회 내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개정 과정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조례 개정에 있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권고대로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있다면 재검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5년 여름은 우리 청주시민들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여름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악몽의 계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단수사태는 잊고 싶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단수사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단수사태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에 있어 청주시는 잘 대응했는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합청주시의 100년 먹을거리 산업이라 생각하는 항공정비산업 유치와 관련, 이 사업의 파트너인 아시아나항공의 태도가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항공정비산업의 유치 과정 동향을 설명해 주시고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모든 일을 충청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일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의 유치와 관련하여 의회에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임시회를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및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촉박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100조, 청년실업률 10%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시민의 삶은 팍팍합니다. 우리 시와 의회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핸즈플러스(hands+) 확장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40일간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네 가지 전시와 교육, 체험, 공연, 문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및 여러 현안사항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용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CI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개정 과정에 있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의회의 권고대로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있다면 재검토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I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김용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행 CI를 만들면서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시민 의견수렴 등 재검토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한 대로 전문 리서치(research) 기관을 통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청주시 CI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5일 주민공청회와 9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설문 및 공청회, 설명회 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단수사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로 청주시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단수사고는 한마디로 감리사, 시공사, 청주시의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대형관로를 시공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수사태를 보면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삼복더위에 시공계획을 수립한 것이 잘못이었으며, 기존 상수도 관로 자료 수집이 미흡하여 누수의 원인조차 파악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900㎜ 도수관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단수 피해를 가중시켰고, 비상급수 체계와 단수 홍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광역상수도 청주정수장과 금천배수지 수두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정수장으로부터 시간당 3,500t을 공급받으면 단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단수 홍보를 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한편, 감리자와 시공사의 부실한 준비와 역할 미흡도 문제였습니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800㎜와 900㎜ 두 개 관로를 한 개 관로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조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이 있었고, 시공사는 단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무리한 시공을 함으로써 2차에 걸쳐 누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수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고는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인 감리사, 시공사, 청주시가 사전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수사태 발생 시 우리 시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단수 시에는 상수도사고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각자 역할분담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아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단수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시에서는 운반 급수와 병물 지원 등 비상 급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단수지역이 넓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금번 단수사고를 교훈삼아 상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대책을 필히 이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정비산업 유치 과정 동향 및 어려운 점과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항공정비산업 유치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청주시․충청북도․아시아나항공이 청주에어로폴리스((Aeropolis)지구 MRO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후 3월 27일 저비용 항공사 3사가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충북도경자청․청주시․아시아나를 포함한 4개 항공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성 제고, 부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발굴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시설 활용도 개선, 정비범위 확대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세부적으로 보완 중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보완되면 충청북도 및 청주시, 참여 LCC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주 MRO 산업 유치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MRO 선도기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MRO 기업 유치, 부지 개발 등 사업 공동추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 및 LCC 3개 사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일 뿐 소관 상임위인 조직개편 전의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조직개편 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시정대화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청주 MRO 산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 1년은 무능한 시장, 무기력한 청주시, 무시당한 청주시민으로 요약할 수 있고 ‘시장은 갈등 조정능력이 없고 일관성도 없고 해결능력도 없는 3무(無)의 시기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동의 안 합니다.
○김용규 의원 또한, 청주시 1년은 일은 시장이 벌이고 의회는 뒤처리만 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CI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많은 시민과 의회에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조례 개정안과 예산안을 상정하여 분란을 자초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3일 이충근 실장이 CI 재의 요구, 공포 보류를 할 수 없다며 7월 1일 통합청주시 기념식에서 CI 선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6월 4일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의안은 시장이 재의 요구할 수 없고 공포 자체를 보류해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이 CI 선포 강행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고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새 CI를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시의회가 CI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는 방법으로 CI를 바꾸고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예,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시장님과 우리 실장 사이에서 전혀 다른 태도가 표방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놀라고 말로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시장은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야당 의원을 폄훼하며 조례가 합법적인 만큼…….
○의장 김병국 잠깐만요, 김용규 의원님!
○김용규 의원 조례를 시행하되 좀 시간을 두고…….
○의장 김병국 김용규 의원! 시정질문 본질문…….
○김용규 의원 본질문입니다.
○의장 김병국 자꾸 저기 하지 말고 본질문만 하세요.
○김용규 의원 CI와 관련된 거니까요.
○의장 김병국 아니, 본질문만 하라고. 그런 지나간 얘기 하지 말고 본질문만 해요. 본질문만!
○김용규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의장 김병국 본질문만 해요!
○김용규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병국 본질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김용규 의원 시행하면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새 CI에 대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여 나가야겠다는 전략이라고 달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의장 김병국 잠깐! 김용규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시장님께서는…….
○김용규 의원 의장님! CI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의장 김병국 잠깐만! 잠깐 기다리세요. 시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본질문에 대해서 하세요. 자꾸 양당 얘기하지 말고 본질문 하세요.
○김용규 의원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의장님 또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본질문을 하세요. 본질문만!
○김용규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혼란에 빠졌죠, 우리 시장님이 문자를 보내서? 그 내용에는 야당 의원을 폄훼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합법적인 만큼 조례를 시행하되 좀 더 시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새 CI에 대해 홍보를 해서 시민들 호응을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자당 의원님들을 달랬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글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앞에 그거는 큰 저거라서 아는데 뒤에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용규 의원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문자를 보낸. 이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암담합니다. 읽어드릴까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나요?
○시장 이승훈 앞에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규 의원 문자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렇게 하시죠.
○김용규 의원 “당선 1주년을 맞아 즐거움을 나누어야 할 때 본의 아니게 제 불찰로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제 의도는 ○○○의원 등 새민련에서 저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주장과 관련해 소위 입법을 하는 시의원이 공공하게 법상 불가능한 것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는데도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에게 조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되 다만, 의회에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주년 기념식 날 선포식이나 교체작업은 의회의 협의사항을 보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리라고 했는데 법상 효력이 발휘되니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전달되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어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 뜻은 조례가 합법적인 만큼 조례를 시행하되 좀 시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새 CI에 대해 홍보를 해서 시민들 호응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저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제 마음은 늘 한결같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승훈 시장 올림.” 기억나세요?
○시장 이승훈 예.
○김용규 의원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됨으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공분을 불러와 시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며 또다시 앞으로 CI와 관련해서는 청주시 의견을 존중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예,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이러한 시장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며 본 의원은 시장께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일관성 없는 태도로 혼란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규 의원 자,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서에서 ‘시민 설문, 공청회, 설명회 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승훈 예,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시장께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새 CI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회가 CI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는 방법으로 CI를 바꾸고자 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엔 수정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원들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긴 했지만 제가 CI 관련해서 두 번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의회 의견 존중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6월 29일에 의회에서 재검토 권고가 왔을 때 그때 제가 답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새 CI에 대해서는 부시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 여론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CI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발언했던 거하고 전혀 기조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CI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때 상정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피하시고 계신데요. 어제 20일 모 일간지와 행정지원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행 CI에 영문을 삽입해 균형 잡힌 모양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동의하시나요?
○시장 이승훈 솔직히 말해서 지금 CI 문제는 지난번 재검토 권고가 있은 이후로 제가 천명했듯이 부시장 주관으로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른 더 중요한 일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히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오랜 기간 누누이 CI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또 의회 내에서는 여야 간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의회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어떤 요구를 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은 현재 새 CI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정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테니까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전혀 모르세요, 진행 내용을요?
○시장 이승훈 예, 자세한 내용 잘 모릅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이승훈 이건 뭐 우리 청주시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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