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을 지켜보며 최충진의원 201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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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 전반기에 있었던 청주시 상징마크 결정, 청주시립요양병원 수탁자 선정 등 굵직한 현안사업의 추진 과정을 접하면서 과거 답습 행정, 졸속 행정,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또한, 그 행태는 청주여객시외터미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현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우려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청주시와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 간에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여객시외터미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부기간 터미널 운영과 관리 방법,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내용과 대부료를 연간 10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행정을 수행할 때는 적법성, 민주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적법성을 충족시킨 후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청주시와 청주시민에게 최대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효율성을 따져 보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였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임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였다고 하지만 왜 입찰을 배제하였는지 또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 등 경쟁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했을 경우 청주시에 연간 10억 9,000여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며 5년간 차액을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 그것도 기존 사업자와 계약함으로써 세입은 감소되고 이는 고스란히 청주시와 청주시민의 손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는 터미널 운영자는 터미널 사업면허를 소지해야만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고 한 개 사업장에 복수의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로써 특혜가 아니며 신규사업자가 운영자로 결정되면 터미널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재임대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9일 자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이 되어서야 기초자료 수집 등 사업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6월에 구성이 되었으며, 심의과정에 있어 공개입찰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설명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졸속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 과거 답습적인 행정, 일차원적인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청주시민의 행정수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사부터 큰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행정을 수행할 때 시민을 먼저 한 번 더 떠올리고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방팔방으로 펼쳐진 길을 보십시오. 현미경을 내려 놓고 망원경을 준비하십시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지혜로운 행정, 따뜻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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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110 | 제24회 제1차 2017-02-06 |  이우균의원 |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9 | 제23회 제5차 2016-12-19 |  김현기 의원 |
고속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8 | 제23회 제5차 2016-12-19 |  변창수 의원 |
청주복지재단의 나아갈 길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7 | 제23회 제4차 2016-12-06 |  남연심의원 |
강서, 봉명지구 도서관 건립의 당위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6 | 제23회 제3차 2016-11-30 | 김현기의원 |
제2매립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5 | 제23회 제1차 2016-11-28 |  박금순의원 |
“KTX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검토요청을 강력히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4 | 제23회 제1차 2016-11-28 |  이재길의원 |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3 | 제23회 제1차 2016-11-28 |  맹순자의원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북의 이익을 위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2 | 제22회 제2차 2016-10-28 |  안성현의원 |
공원녹지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1 | 제22회 제1차 2016-10-24 |  유재곤의원 |
직지문화특구 특구답게 만들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