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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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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시민과 축산업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홍순철 의원 2023-10-27
회의록 영상보기

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과 축산업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들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586,310억 원으로 추정되며, 축산업은 농업생산액 중 약 43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주도하고 농촌경제를 살찌우는 원동력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는 지속 증가하지만 육류 자급률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도시화와 광범위한 규제로 축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과 더불어 럼피스킨병으로 인하여 축산업계 위축 가속과 수출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농식품 소비시장의 확대와 농가소득 제고 등 국가 경제성장에 매우 큰 부분이지만 20168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7년 만에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시점인 지난 5월 청주의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청정국 지위 회복은 다시 2년 이후로 미뤄졌고 한우 수출을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린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13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농가 보상비용에 60억 원, 살처분 매몰비용 20억 원, 백신접종 비용 14억 원, 소독 등 방역비용에 국비 8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 등이 투입됐고, 한우와 염소 1,571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청주의 구제역은 예정된 사고였습니다. 백신 강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원천 차단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지난 5, 44개월 만에 발생한 국내 구제역은 방역관련자들과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37일 만에 종식되었습니다. 청주시와 축산업 종사자들은 수해피해,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러한 어려움을 알아 154개 사업 전년 대비 26억 원 증액된 217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구제역이 250곳의 축산농가 중 단 아홉 곳에서만 감염이 된 부분에 대해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백신 접종의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해 구제역 종식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일 국내 첫 발병이 보고된 럼피스킨병 또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인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포천 방역에 나선 가축방역관과 2020년 파주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수의직 공무원이 과로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까지도 과로로 쓰러졌다가 회복하여 복직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과 각종 안전사고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수의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시는 함께 이원화된 백신 유통 문제 개선, 수의사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는 정책 및 구제역 조기 발견 예찰 시스템 관리 강화, 구제역 NSP(Non Structural Protein) 위주 항체검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각별한 노력과 대안을 함께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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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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