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 청사 건립과 관련된 본관동 철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관동 철거는 이미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선배의원님들의 논쟁이 있음에도 제가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본관동 철거와 시 청사 건립이 예산만 해도 3,000억이 넘게 들뿐더러 향후 청주시의 100년 상징이 되고, 귀중한 문화재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에 본관동 문제는 시청사건립TF팀이 일사천리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TF팀의 구성과 그동안 한 일을 들여다봤습니다. TF팀은 이범석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성원은 모두 네 명이며, 팀장이 대학의 도시공학과 교수이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건축사입니다. 시 청사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본관동 존치 여부를 주로 다루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TF팀에는 문화재 전문가, 인문학 쪽의 역사적 전문가, 건축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행정 전문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직인수위와 청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건축 전문가들로 팀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TF팀이지만 회의 자료를 보면 2차 회의에서 “문화재 평가는 공론화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의 의견보다는 전문가 의견 및 일반인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돼 있습니다. 제4차 회의는 문화재 전문가로 5명의 교수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재 위원들은 “본관동을 존치해서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얻을 장기적인 이득에 대한 검토 없이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철거에 대한 필요성 이전에 가치에 대한 논의 후 이와 연계한 활용적인 측면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그 의견대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 뒤 청주시는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나 검토를 위한 어떤 계획이나 액션도 없었습니다. 제4차 회의가 있은 후 불과 이틀 뒤인 7월 15일에 제5차 회의가 열립니다. 다시 문화재 위원들을 모두 뺐습니다. 5차 회의에서는 이틀 전 이들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갑자기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본관동 철거를 위한 중립적인 단체의 객관화된 자료 구성을 위한 용역 발주가 가능한지 검토하자.”고 한 것입니다. 6차 회의에서는 “본관동 철거는 시민단체 및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TF팀에서 회의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청주시는 그때부터라도 시민단체, 의회와 논의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다음 제7차 회의에서는 갑자기 본관동 철거, 설계 재공모라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동안 회의에서 본인들의 입으로 수차례 외쳤던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재청, 시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본관동 철거와 재공모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도대체 6차 회의와 7차 회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20일 정도 뒤에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결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800여만 원을 들여 본관의 문화재 건축 가치 평가를 위한 스폿(Spot)스터디 용역을 외부에 주었습니다. 그 용역을 맡은 곳은 바로 TF팀이 회장으로 있는 도건축사회입니다.

이범석 시장님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도시를 민선 8기 시정방침 첫 번째 항목에 올려놓을 정도로 소통하는 시장, 공감하는 시정 운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청주시의 상징 사업이자 3,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시 청사 건립계획을 변경하면서 진짜 필요한 시민과의 대화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의 시민 의견 수렴을 부족해하고 자신은 그보다 더 일방적인 불통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건축사 몇 명이 주도하는 TF팀이 청주시 100년 사업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책임도 권한도 없는 스폿스터디팀이 시민과 의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각계 전문가들을,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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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본관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야말로 시장님이 만든 TF팀의 의견과 시민들의 상식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하고 균형 있는 정보 제공과 숙의 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며,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 전환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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