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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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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이현주 의원 2022-02-25
회의록 영상보기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버겁지만 잘 이겨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기간 동안 운영할 임시청사를 위해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로 이사하느라 분주합니다. 4월 초면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 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한 논쟁은 물론이거니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시 청사 건립에 드는 천문학적인 예산 또한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청주병원 이전지로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계약을 위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무산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특정인에게 수의매각을 하는 조례에 변호사마다 다른 법률 해석은 추후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병원을 이전하는 절차도 지역사회와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착공을 한다고 해도 청주병원과 진행 중인 소송으로 철거가 쉽지 않으며, 문화재인 본관을 존치하면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난제입니다. 지하 터파기 시 문화재라도 나온다면 공사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것이고, 처음과 달리 의회가 본관에 들어간다고 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각종 보고 자료를 보면 건립 비용이 2년 동안 300억이 증가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이 났고, 시 전체 부서가 입주할 수 없기에 증축은 불가피하다고 하니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작금의 재난 시대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건립 비용이 다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꼭 현재의 위치에 굳이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예비심사 시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음에도 문화제조창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임대인인 원더플레이스의 임대료 감면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20132,000여만 원을 감면해 주고 감면금액을 유예까지 해주었으며, 그마저도 분할 납부하게 해줬지만 임대료를 납부하지도 않았는데도 안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리츠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며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문화제조창을 이미 청주시가 435억을 주고 사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다시 315억을 주고 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제조창 본관 리모델링 비용도 67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임시청사로 쓰는 공간에 리츠에게 주는 임대료는 468,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은 112억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문화제조창을 리츠를 청산하고 본관과 첨단문화산업단지 그리고 북측 건물을 시 청사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왜 청주시는 건물을 주고 비싼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청주시가 돈을 주고 사 오는 이러한 일을 벌이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리츠를 청산함으로써 오히려 세금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청주시 청사는 시민에게 돌려줍시다.

갈 곳 없는 노잼인 청주시에 현 시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이나 광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 담소를 나누고, 버스킹을 하고, 아이와 함께 놀며, 청소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활력을 찾는 장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미 중앙공원 인근을 역사공원거리로 조성 예정이므로 구도심과 시 청사 부지의 연계를 통해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시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2013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한 이 마당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 청사이기에 후손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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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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