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시 청사 건립 사업의 일부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은 통합 당시 상생발전 합의사항 중 가강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진정한 상생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공모를 통한 결과물인 조감도를 청주시 내 여러 곳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시 청사가 건립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협상 중인 청주병원 부지에 대하여 2013년 이후 시 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 과정을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도시건설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청주병원 측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법과 제도를 앞세워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통합시 청사의 건립을 위해 통합시 청사 건립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를 근거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청주시는 법과 제도를 앞세워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토지수용 등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집행계획에 따른 시 청사를 건립한다면 이 과정에서 120여 명의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200여 명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며,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우리 시의 보상 비용으로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잔여금액은 국가에 귀속되며, 1980년도부터 의료 소외 지역이었던 청주시 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청주병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합시 청사가 건립이 된들 과연 그것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원활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 약속과 규범을 정하여 만든 것이 법의 취지일 것이고, 이러한 법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최소한의 법을 근거로 행위를 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논의되고,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일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절차적 당위성만을 앞세우는 행정을 한다면 통합시 청사의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은 인간 생활의 최소한의 규율입니다. 사람 위 에 법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선진사회가 아닙니다. 

이렇듯 법과 제도를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실업 및 의료 공백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며, 시 청사 부지 문제는 요원하다고 판단되기에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의료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등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피해가 가장 적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분열의 상징이 아닌 진정한 통합의 상징이 되는 시 청사 건립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주 통합의 상징물인 시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억울한 시민도 생기지 않아야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품은 시 청사가 완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