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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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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의회에는 정의당의원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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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투명의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39명의 의원과 세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을 중심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배출하고, 상임위원장 역시 다수당이 네 개 그다음 정당이 두 개를 맡는다고 합니다. 하반기 의장 선출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황식 선출방법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기도 전에 벌써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의 기사와 부의장은 누가 될 것이며, 상임위원장은 언제, 누가 선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지금 돌아가는 의회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아직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 의장과 부의장이 이미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의장 출마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며 의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과 공약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선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습니다. 후보자와 일부 의원만을 위한 그들만의 경선이었습니다. 의장에 출마하려면 39명 전 의원을 상대로 후보자 등록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어야 합니다. 민주당만 대표할 것이 아니라면요.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을 뽑더라도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며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자 등록도 하고 난 후 공약을 내고 정견 발표를 하고 난 후 투표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물며 의원 선거를 해보신 분들이 모든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자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후보로 뽑았으니 의회에서는 요식행위만 하라는 것이 정말 민주적일까요? 아무리 교황 선출방식이라도 타당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의장후보로서의 자기 소신과 공약도 발표치 않고 구습을 따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석 수 다수당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당을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민들을 존중하는 정치라면 2년 의회를 이끌어 갈 대표가 시민들에게 의정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세로 선거에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번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지방자치 의회에 정당이 무슨 소용이냐며 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수시로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의회에서 발언할 때도 ‘정의당 이현주입니다.’라고 하면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로 고쳐서 하라고 하면서 한 명인 정의당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장단은 두 당에서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며 모든 정보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은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의회 소식을 알아야 하는 청주시의회의 투명의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정당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정당에 관계없이 일 잘하는 의원을 본회의에서 뽑아야지 왜 특정한 정당에서 경선을 하고 단독 후보로 나옵니까? 이것은 청주시의회의 대표성이 상실된 명백한 다수당의 사전 합의입니다. 지난 지선에서 시민들에게 선출되어 들어온 원내정당은 세 개입니다. 자칫 두 개 정당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므로 청주시의회 내의 투명의원이 아닌 엄연히 제3정당으로 존재하는 정의당 의원으로서 감히 제언합니다. 첫째, 소수정당이지만 야당의 지위를 인정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주십시오. 둘째, 의장과 부의장 기타 상임위원장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상임위원장 배분 시 여성 의원을 형평성 있게 안배해 주십시오. 권력은 끊임없이 견제될 때 민주주의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민주적 절차를 이행할 때 비로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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