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대전 서구의 생활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청주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대전 서구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문제 삼았고, 청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행정력을 펼쳐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까지 처리하는 불명예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과 A업체에 강력한 대응은커녕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대전 서구에 대응할 수 없고, 업체가 허락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A업체에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허가해 줬고, 폐기물업체의 지도ㆍ관리ㆍ감독의 권한이 있기에 업체가 적합한 영업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야 할진대 업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주민과 언론의 제보에도 아랑곳없이 업체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한 간부는 단속 의무가 있는 자원정책과 직원들을 상대로 표적수사, 협박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지만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사법 경찰권이 있는 자원정책과는 뒤늦었지만 업체의 불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고발한 것이 부담스럽고 대전 서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며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는 업체의 불법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척산 주민들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화재 후 발생한 연소 잔재물이 A업체에 반입되는 것을 목격하고 자원정책과에 연락했습니다. A업체가 연소 잔재물을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지만 이틀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정책과는 경기도에 전화 한 통화로 신고필증에 신고된 폐기물 종류만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경기도 업체가 취급 불가한 폐기물을 A업체에 위탁시켰다면 신고필증에 폐기물의 종류를 연소 잔재물로 기재할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인데 왜 업체의 말만 듣는지 주민들은 청주시 자원정책과와 A업체 간에 결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2020년 1월 1일은 대전 서구주민들이 쓰고 버린 재활용품이 청주 A재활용업체로 대거 반입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전 기자분이 청주시 자원정책과에 이미 제보한 내용이고, 청주 행정이 복지부동이라며 본 의원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A업체가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1차 위반한 사항으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사진은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 것, 우수로 인해 방치된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 파쇄할 때 날리는 비산먼지, 바람으로 인해 외부에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그리고 수로 위에 나무덮개를 만들어 차량이 통행하며 그 위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수많은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기자분께 보고받은 A업체의 다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원정책과 답변은 ‘만일 자원정책과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A업체에 부담을 느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 공정한 일처리, 주민의 복지 증진이 우선이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공갈협박죄로 고소ㆍ고발할 수 있음에도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폐기물지도팀이 건강상의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 과연 본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의 가족이 척산 주민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처럼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