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황금빛 가을 들녘의 아름다움만큼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청주시민 모두가 청주시에서도 맘껏 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함께 웃는 청주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어느덧 여름도 지나가고 청명한 가을의 계절인 10월이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의 대기질 문제로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청주시의 심각한 대기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고, 계절이 계절인 만큼 청주시민들은 벌써부터 대기질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가고 있으며, 청주시가 최소한의 시민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한 소각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최초 시설 공사 시 사업계획서상의 용량보다 허위로 크게 지어진 소각시설이 동부지검에서 적발되었고, 재판부는 일심에서 업체의 형벌을 선고하였으나 아직도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소각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용량 증설을 확인하자는 의견을 8개월 전에 제시하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지난 4월 추경에 용량 증설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용량 증설에 관한 조사는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며 예산을 편성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집행하지 못한 채 용량 증설에 관한 진위 여부는 아직 한 곳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각시설의 검사 부분에 대해서 검사기관의 허술했던 점들을 보았고, 그로 인해 업체는 수년 동안 부당이익을 챙기는 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금껏 고통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소각시설 허가 당시 업체가 진행하는 기관에서의 조사와 별도로 청주시의 자체적인 시설 용량에 관한 실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껏 수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받은 주민들의 피해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고된 용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업체의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매립장도 실제 신고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주시가 폐기물처분시설의 실제 용량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주시 자체 내에서도 실측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에 관해 호락호락 허가를 내주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조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매립시설에 대한 경계측량, 실측량, 용량 등은 토목측량을 할 수 있는 청주시 지적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지사에서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오창 후기리에 설립 중인 매립시설에 관한 허가가 10월경에 완료되는 대로 청주시는 경계측량, 실측량, 용량 등을 정확히 점검하여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이는 그동안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외양간을 고쳐 더 이상 소를 잃지 않기 위한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어느 한 곳의 독단적인 점검이 아닌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인근 주민과 함께 업체에 대한 매립시설 전수조사를 허가 후 투명하고 명확히 수행하여 청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사그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주시민의 행복은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될 때 가능하며 청주시 공무원 자신도, 공무원 가족도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