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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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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민원처리 실태 개선을 촉구하면서... 정우철 의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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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 지역의 어르신들이 매일 땡볕에 더위를 피해 골목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며 무더위쉼터라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골목길에 더위를 피해 여러 분의 어르신들께서 남의 집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해당 부서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를 요청하였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여 금천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 직접 부탁을 드려 천막을 제작해서 골목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설치를 못 하게 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던 중 올해 초 급기야 아예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 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통장님 두 분이 명단을 저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본청 노인장애인과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 민원 내용을 지난 6월 중순경 직접 전달하고, 6월 27일 양쪽 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거리 제한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경로당 신규등록 지침을 보니 ‘시장님께서 예외로 인정을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제가 직접 시장님께 설명을 드린 후에 허락을 받고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다시 전달해 드렸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동네 분들에게는 ‘시장님께서 특별승인을 해주셔서 잘될 거라고, 검토 중이니 기다려 보시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날씨는 한여름이라 푹푹 찌고 이제나저제나 답변이 오기만 기다리다 담당부서에 또 찾아가서 물어보면 ‘의원님, 구청에서 잘 검토 중이니 기다려 보시라.’는 대답뿐 이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지 시간은 두 달이 흘러 관계자들을 의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또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민원인들이 80명이나 서명하여 요청하고 시장님이 허락하고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도 함께 가고 직접 담당부서에 제기한 민원인데도 이렇게 한세월 답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더 처리가 엉망일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8월 초순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의회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관계자들에게 처리 과정을 따졌더니 이틀 오후 8월 9일 그제서야 아무런 말도 없이 불가하다는 업무보고만 슬그머니 올리고 담당과장은 휴가를 떠나 버렸습니다. 청주시가 공무원이 4천여 명,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는 특례시를 요청하고는 있으나 작은 민원 하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못 하는 책임자들을 볼 때 또 민원 내용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만 하고 최종 결정권자의 허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후의 혹시 모를 책임감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검토만 한다고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담당책임자의 자의적인 생각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청과 구청 사이에 핑퐁 게임으로 시간만 끌다가 민원인들이 지쳐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없었던 거로 덮어 버리는 이런 민원 처리 풍토를 볼 때 청주시의 미래가 참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웃는 청주시”가 아니라 민원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만 웃는 청주시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시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와 책임자는 내 일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정성껏 그 사안을 검토한 후에 그 민원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가부를 빨리 결정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원이 어떡하면 가능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부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여 민원을 접수한 시민과 함께 웃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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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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