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인상, 지금은 아니다.” 김태수 의원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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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에서도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이유를 보면 원가 보전을 내세우거나 수년 만의 인상 또는 서비스의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인상 요인에는 타당한 이유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의 인상은 그냥 물값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의 각종 물가를 인상시키는 시작이며, 파급효과 역시 작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수도요금의 인상은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 영세기업인,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 활동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의 여파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꼭 이 시점에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으로 88.96퍼센트입니다. 원가가 1만 원이라면 8,896원이 요금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81.1퍼센트이며, 충북의 평균은 81.57퍼센트입니다. 단순한 수치를 봐도 최악의 상황도 아닙니다. 이는 상수도 경영상 당장 인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상 시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부족함을 무조건 요금의 인상으로 보충하려 하기보다는 합리적 경영의 개선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단지 싼 값의 공급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십수억씩 발생하는 미수금, 땅 밑에서 새어 나가는 누수 또한 경영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요금의 인상에 지나치게 경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의 공급은 단지 돈 받고 물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청주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최소한의 복지이며, 시민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익을 말하기 전에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를 표방하는 청주시에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걱정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먼저 배려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인상은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강요할 정도로 급하거나 심각한 수준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인상 시기를 잠시 유예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는 것이 청주시의 올바른 시정자세라 확신합니다. 85만 청주시민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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