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을 촉구하며 이우균의원 201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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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체적 노동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도 내 7개 시ㆍ군의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0명 정도로 추정되며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업은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나 어려운 농촌 여건에 농번기 기간 중 급여를 받은 후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소개하며 무단이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 실태 파악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번기 기간 동안 단 6개월 만이라도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작년 시에서는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가의 인력부족 지원을 위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66개소의 농가에 연 4,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50대와 60대 참여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업문제를 해소하며 농촌에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자 농촌 근로가 가능한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기간 동안 농촌 일손 돕기에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농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합산하여 적정 보수를 지급한다면 청년 실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농가에서는 일손이 꼭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손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근무환경을 비롯한 생활 여건과 적정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촌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덧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계의 숙원인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감소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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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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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제24회 제1차 2017-02-06 | 김태수의원 |
조기 대선을 발전의 기회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1 | 제24회 제1차 2017-02-06 | 박정희의원 |
‘강소 스마트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