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복지재단의 나아갈 길 변창수 의원 201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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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복지재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통해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전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청주복지재단은 올해로 설립 만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찾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지재단의 첫 번째 문제는 재단 업무의 범위와 권한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관련 부서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민과 관의 중간자ㆍ매개자이면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청주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청주시의 하부기관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어 정체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평가ㆍ교육, 각종 프로그램 및 업무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등의 고유업무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ㆍ지원ㆍ공존하는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지재단의 운영 재원입니다. 출범 당시 출연목표액이 100억이었으며 현재 80억 정도의 출연금이 시 예산에서 지원되었고 2년 후면 목표액인 100억이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후에 출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재원의 대안 밑그림이 지금쯤 그려져야 함에도 복지재단이나 관련 부서에서 고민의 흔적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복재재단 출연금은 금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생하려는 노력 없이 청주시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 운영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무실 위치입니다. 복지재단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설치 여건도 되지 않아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끊임없이 이전을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전을 요구했으나 행정기관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어느 위치에 있든 10∼20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공무원 출신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대선배이면서 상급자였던 청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재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적 또는 지시가 가능할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행될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복지재단은 인구 백만을 지향하는 청주시의 복지 견인차와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주시 복지행정 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가교자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재단 스스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성과 관리의 중간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이사장부터 구성원 모두가 복지재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복지재단의 내일을 위해, 청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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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120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이완복의원 |
청주시 공무원 조직의 기강확립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9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최충진의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8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이재길의원 |
청주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7 | 제26회 제3차 2017-04-27 |  최진현의원 |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6 | 제26회 제1차 2017-04-17 | 최충진의원 |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공원 명소화를 위한 제언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5 | 제25회 제2차 2017-03-16 |  박정희의원 |
청주시‘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 개선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4 | 제25회 제2차 2017-03-1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혈세 낭비를 경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3 | 제25회 제1차 2017-03-13 |  윤인자의원 |
가축전염병 청정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2 | 제24회 제1차 2017-02-06 | 김태수의원 |
조기 대선을 발전의 기회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1 | 제24회 제1차 2017-02-06 | 박정희의원 |
‘강소 스마트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