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매립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김현기의원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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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일련의 행정 추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는 2015년 2월 10일 제2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시작하여 2016년 6월 9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외 49필지를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로 선정하고 2016년 6월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 11월 14일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2매립장 입지선정 시 핵심적 전제사항인 지붕형 매립시설을 노지형 매립시설로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후기리 주민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신전동 주민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지선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전동 주민들은 지붕형 매립시설이 분진, 침출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시설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의 청주시 행정은 신전동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당초에 노지형 매립시설로 한다고 했으면 참여도 안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도 없었을 것이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촉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현재 노지형 매립시설로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중간보고회 이후 관계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유로는 총사업비의 절감, 과도한 경사도로 인한 절개지와 축대의 위험성, 매립기간의 연장, 노지형 매립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을 들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 지자체는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붕형 매립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을까요? 청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바보 같은 짓인데 말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진, 침출수,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시설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시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침출수 처리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유해한 소각잔해물이 빗물과 만났을 경우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보일지 이에 대하여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사업비 절감이 이유라면 애초에 순환형 매립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얻은 결과로 청주시의 순환형 매립시설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때 청주시에서는 입지선정 과정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사업전환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사업전환을 불가하다고 주장한 청주시가 이제는 생뚱맞게 지붕형 매립시설에 노지형 매립시설로 사업전환 변경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분란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청주시에서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제2매립장 사업전환에 대하여 적극 검토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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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120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이완복의원 |
청주시 공무원 조직의 기강확립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9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최충진의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8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이재길의원 |
청주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7 | 제26회 제3차 2017-04-27 |  최진현의원 |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6 | 제26회 제1차 2017-04-17 | 최충진의원 |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공원 명소화를 위한 제언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5 | 제25회 제2차 2017-03-16 |  박정희의원 |
청주시‘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 개선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4 | 제25회 제2차 2017-03-1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혈세 낭비를 경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3 | 제25회 제1차 2017-03-13 |  윤인자의원 |
가축전염병 청정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2 | 제24회 제1차 2017-02-06 | 김태수의원 |
조기 대선을 발전의 기회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1 | 제24회 제1차 2017-02-06 | 박정희의원 |
‘강소 스마트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