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검토요청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금순의원 20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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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다음 달 9일 공식 개통됨에 따라 고속철도 분기역인 케이티엑스 오송역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역 신설 등 케이티엑스 오송역 위상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신수도권의 관문역은 물론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광역적 연계 확립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케이티엑스 오송역의 위상을 지키고 활성화하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대응이라고도 봅니다.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이 발표되었지만 청주시는 시ㆍ도지사가 수립권자라는 이유로 케이티엑스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검토에 손발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검토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필요한 이해 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청북도, 청주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2월 서면질문을 통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당시 창조담당관 소속에서 2015년 2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도 못 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창조담당관을 개편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복합환승센터 개발ㆍ지원ㆍ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에 보면 케이티엑스 연계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에 세종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철도 경부ㆍ호남선의 분기역인 오송역 복합환승센터도 추진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개발 방식은 고시사업, 공모사업, 제안사업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에 따라 청주시도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송정역은 부지 문제로 3년의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광주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과 부지의 사용 및 점용 허가 등 협의를 통한 실무협의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주시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발 벗고 나서서 케이티엑스 오송역 광역센터 개발사업 검토 요청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른 오송 발전 과제이행입니다. 2015년 8월에 보고된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비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기존 계획이나 관리계획 등 법정 도시계획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전략사업의 일부분인 오송 복합비즈니스타운(town)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도와 시에서 추진 예정인 오송 복합비즈니스타운 부지가 일부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유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어 주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달 ‘오송역이 활성화돼 세종역 신설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송 발전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오송 복합비즈니스타운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진행이 순탄치 않습니다. 민간 개발에 행정기관이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오송역세권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가능한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BRT(Bus Rapid Transit) 중심으로 대전ㆍ청주ㆍ청주공항과 연계한 시외ㆍ광역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요청과 오송 복합비즈니스타운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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