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에 앞서서 아마 어제 대대적인 뉴스를 봤는데 네팔의 대홍수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생사가 불투명한 와중에도 저희 한국인들이 한 열아홉 분 정도 계셨는데 열 분은 다행히 구출이 됐고, 아홉 분은 고립되고 좀 불투명해서 하루빨리 전부 다(전원) 생존 구출되도록 먼저 간절히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정책자금과 영농정착지원금 등 약 10억 원대의 지원을 받은 뒤 스마트팜(smart farm)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농업정책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농업인 지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까지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농업인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 사업 악용 사례로 인해 성실하게 농사짓는 청년농업인들까지 피해를 입거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는 영농 이행 점검, 경영장부 작성, 성실 신고, 현장 확인, 지원금 환수와 자격 박탈 등 다양한 관리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제는 선정 이후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청주시 역시 사업대상자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선정 이후 정기점검뿐 아니라 필요 시 수시 현장점검을 확대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영농계획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영농이행보고서, 경영장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행정자료를 단순히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과 대조ㆍ확인하는 실질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조사와 지급 정지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예외 없이 적용하여 제도의 신뢰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정책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과 정책자금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 재해 대응 등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정책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추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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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래야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 보호받고, 청년들이 농업을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예방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년들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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