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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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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충북 중심도시 청주, 마을기업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 이예숙 의원 2026-04-23
회의록 영상보기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오창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전략적인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가는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입니다.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동안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5년간 시행지침에 의존해 오던 마을기업 정책에 이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는 개별 공모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마을기업을 어떤 정책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청주시만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 말 기준 운영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는 인구 10만 명당 약 5.8개 수준인데 비해 청주시는 약 1.7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북의 중심도시임에도 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에서 3개소가 선정됐고, 1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선정 그 자체보다 이 기업들이 예비 단계에서 신규, 재지정, 고도화로 이어지는 성장경로 속에서 실제로 자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함께 가진 만큼 마을기업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수요와 읍면 지역의 지역자원을 함께 살려 먹거리, 돌봄, 체험, 문화, 로컬(local)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청주형 마을기업을 충분히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신규 지정뿐 아니라 고도화, 우수사례 확산, 국내외 판로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모에 선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단계부터 신규, 재지정, 고도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함께 신규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기업의 유지와 관리 그리고 신규 기업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마을기업을 단순한 공모 대응 사업이 아니라 지역 활력과 공동체 회복,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발굴, 육성, 판로, 성장 지원체계를 함께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청주시가 마을기업 육성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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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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