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이 지속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재정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정이 우리 청주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지방세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3,600억 원의 세수를 납부하며 시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사업연도분에는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 소득분이 전액 발생하지 않는 등 세입이 급감하며,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법인소득세와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세입이 본예산 대비 약 6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비목적 세입으로 별도의 목적 없이 경상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재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목적성 있는 활용 원칙과 운용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재정의 미래를 위한 활용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변동성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재원을 한시적ㆍ변동성 재원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을 목적에 따라 병행하는 운용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기금은 다년도 재원 축적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중장기 투자 및 재원 축적이 필요한 사업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체계적인 재정 선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주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문화ㆍ체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민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는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기반의 인구 구조, 충청권 중심이라는 입지까지 갖춘 도시입니다. 이제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문화ㆍ공연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전략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설 투자는 지역 상권과 관광, 도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세입의 일부를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비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재난 대응 목적의 기금 또는 예비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대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과 도시는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기업이 세수로 기여한다면 도시는 교통ㆍ주거ㆍ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기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은 머물고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청주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비목적 세입에 정책적 용도를 부여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사실상 목적성을 가진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청주시 재정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청주시 재정, 이제는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