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깊은 칠흑 속에서 물든 푸른 점이 있습니다. 그 푸르름은 바다라는 거울에 비친 광휘로 존재합니다. 지난 4월 1일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너머에서 담아온 푸른 점, 그것이 우리 삶의 터전이며 71퍼센트의 물에 덮인 행성인 지구입니다. 인간의 몸속에서도 물은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음식이 없어도 물만으로 최장 3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한 방울 없이는 3일에서 7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물은 존재의 맥박이며 모든 생명이 숨 쉬는 원천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보편적 주거 복지는 ‘깨끗한 물’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 자리에서 1994년 이전 준공된 노후 주택의 아연도강관 부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시 신설된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시민의 건강권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민이 마주한 청주시의 예산 현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노후배관 교체가 시급한 공동주택이 465개 단지, 4만 7,857세대에 달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율량ㆍ사천동만 하더라도 27개 단지, 5,305세대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해당 단지들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며 배관 내부의 부식으로 인해 급수 품질 저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적인 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으며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고작 800만 원입니다. 이는 세대당 교체 비용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구 전체 대상 세대의 0.15프로에 불과한 형식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의 선도적 행정에 청주시는 왜 역행합니까?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선진 지자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사실상 완료했거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시는 2024년 1,600만 원 수준이었던 예산을 오히려 8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의 건강권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는 바로 ‘수도’입니다. 저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청주시 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노후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특정 단지를 넘어 지역 전체의 급수 실태를 파악하는 과학적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2026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하십시오. 8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 실제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세대수가 많을수록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현행 조례의 맹점을 개선하고, 지원 면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급수 복지를 실현하십시오. 저는 지난 연수 중 북미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비가 우리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들은 갈증이라는 생존의 위기 앞에 ‘하수 정화 식수화’라는 과감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버려지는 물조차 생명수로 바꾸는 그들의 필사적인 사투는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작금의 청주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수자원을 가졌음에도 정작 시민의 몸속으로 흐르는 마지막 관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하수를 정화해 마시는 시대에 우리는 30년 된 낡은 관에서 배어 나오는 혼탁수를 시민의 인내로 감내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핍은 혁신을 낳았으나, 안일은 고통을 방치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행정의 효율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을 향한 무관심의 상징입니다. 결핍의 땅 캘리포니아는 오물조차 생명으로 바꾸었지만 풍요의 도시 청주시는 예산의 논리로 깨끗한 물마저 낡은 관에 가두고 있습니다. 저는 율량ㆍ사천동 주민들을 비롯한 89만 청주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예산의 문턱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행정에는 결코 ‘나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전환과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