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분발언에 앞서 봉명동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또 깜짝 놀라셨을 우리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난의 역사를 딛고 우리 시의 구성원이 된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60년대, 굶주림과 수탈을 피해 두만강을 건넜던 13가구의 연해주 정착은 러시아 이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60여 년이 흐른 지금, 독립운동의 후예이자 고난의 역사를 견뎌낸 고려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청주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봉명동을 비롯한 우리 청주 곳곳에 터를 잡은 러시아권 동포는 약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청주시 전체 외국인 주민의 약 31퍼센트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업 현장을 지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 아이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교육, 복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시의 외국인 정책은 부서별 개별 사업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려인 아동을 위한 통합 돌봄ㆍ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언어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돌봄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서 간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전담 조직 또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책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공존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화이해 교육,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존중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혜적 복지를 넘어 청주형 정착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거, 고용, 교육이 선순환되는 자립 체계를 구축하여 고려인 동포들이 청주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순히 외국인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고, 인구 감소 시대를 함께 버텨낼 청주시의 필수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분산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으로는 정착도, 통합도,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정책을 통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인 정착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려인 동포를 ‘지원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