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호흡권과 아이들의 생존권은 뒷전, 청주시의 ‘뒷북행정’과 ‘안전 불감증’을 규탄한다! 김태순 의원 202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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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사직1ㆍ2동, 모충동, 수곡1ㆍ2동 지역구 김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법천지식 철거 공사와 이를 방치하다 못해 눈감아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8층 이상 아파트 철거 시 반드시 비산먼지 억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직동 삼양맨션 8층 아파트 철거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진막도 없이 건물을 통째로 부수며 3,600여 세대 사직푸르지오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철거 현장과 푸르지오 108동, 112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70여 미터입니다.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방진막 없는 철거가 진행될 때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강행된 이 막무가내식 공사를 시는 왜 막지 못했습니까? 건물해체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특혜성 방관이 미세먼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공사 중지가 아닌 개선명령까지 20일이나 걸린 사이 업체는 새벽과 주말을 이용해 기습 철거를 끝냈습니다. 개선명령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서원구청 측은 10일간 의견 제출 기한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의견 제출 기한을 줬더라 그래도 20일이 지난 후에 개선명령은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건물이 사라진 뒤에 내린 개선명령 이것이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청주여중과 사직초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기존 도로를 폐쇄했다면 당연히 안전한 대체도로를 먼저 개설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보행로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가설 펜스로 둘러싸여 마치 미로 같습니다. 국보로 입구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현수막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라는 문구가 무색합니다. 실제 현장은 아이를 위협하는 거대한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젯밤 현지 점검한 결과 가로등도 없이 50미터 간격의 희미한 점멸등뿐인 이곳은 해만 지면 암흑 동굴로 변합니다. 범죄와 사고의 사각지대인 이 길을 우리 어린 초등학생과 여중생들이 매일 공포에 떨며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시티브이도 3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설치했습니다. 조합의 공사 편의가 아이들의 생명권보다 우선합니까? 그동안 푸르지오 대책위원회는 분진ㆍ소음 방지 대책 외에 통학로 가로등 설치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공사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도로 통제 협의를 두 가지 안을 갖고서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뒷북 행정 아닙니까? 4,000여 대에 달하는 덤프트럭이 오가는 사이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교육도시 청주의 민낯입니다. 시공사의 편의만 봐주는 형태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허위 보고와 기습 공사로 시민을 기만한 업체에 대해서 고발과 행정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둘째,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를 즉각 재심의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100프로 보장되는 제3의 안전 통로와 조명 시설을 즉시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사후 약방문식 행정으로 사태를 키운 담당 부서를 조사해 문책하십시오. 지금 사모지구 피해 사직푸르지오 대책위원회는 주민 630여 명이 왜 추위 속에서 천막 농성에 동참했고, 968세대가 피해 전수조사에 서명했는지 직시하십시오.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직동 주민들이 다시 안전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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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위의 아이들, 행정의 ‘베이(Bay)’는 어디에 있습니까 | 회의록 | 영상보기 |
| 572 | 제100회 제2차 2026-02-06 | ![]() 신민수 의원 |
유찰된 것은 터미널이 아니라, 청주시의 졸속·불통 행정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