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택가 골목길과 빌라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도로 위에 자전거, 벽돌, 폐타이어, 폐가구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적치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얌체 행위입니다. 그러나 골목길과 주택가 도로는 특정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쌓아 두고 주차를 막는 것은 사실상 공공 도로를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공 도로 위에 개인 물건이 무분별하게 놓이는 모습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 주차하느냐?’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세우느냐?’라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적치물은 아이들과 노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여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2023년 약 27만 6,000건, ’24년 약 27만 9,000건, ’25년에는 약 33만 3,000건으로 불과 2년 사이 약 2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차 수요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은 골목길과 생활도로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정책은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중심 정책을 넘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택가 도로에 놓인 적치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체계를 마련해 골목길과 생활도로의 공공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주택가 주차 질서에 대한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와 생활 속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생활권 주차 환경 개선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권역별 노상ㆍ노외주차장과 주차타워 조성을 통해 2022년부터 ’25년까지 약 2,2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고, ’26년까지 3,600면 이상 확보를 목표로 주차면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과 학교ㆍ상가 주차장의 야간 개방, 공유주차 활성화, 민간 주차장 협약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주차 대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배회 주차를 줄이고 도심 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행정의 문제입니다. 청주시가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차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33만 건 시대,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속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