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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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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유찰된 것은 터미널이 아니라, 청주시의 졸속·불통 행정 신민수 의원 2026-02-06
회의록 영상보기

신민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발표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 유찰 사태를 마주하며 시의 무리한 자산 매각 시도가 결국 시장에서조차 외면받았음을 지적하고, 터미널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터미널 부지 매각이 터미널 현대화와 시 재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입찰자 없음으로 인한 유찰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터미널이라는 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에서 민간 매각을 추진한 것은 시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무리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매년 수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청주의 관문이자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민간 매각에 따른 터미널 기능 축소, 서비스 질 저하, 미래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등을 우려하며 졸속 매각 반대를 외쳤으나 시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찰은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며, 시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번의 유찰 이후 곧바로 재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매각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입찰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입니다. 청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유찰된 지금이 잘못된 단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둘째, 터미널의 공공 운영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수익 논리가 아닌, 시민 편의와 교통 복지 차원에서 시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시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청주의 미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인인 시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난달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매각 추진을 확정한 이후에 진행하는 간담회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은 시정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입니다. 주민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원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참여는 절차로 전락하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최근 시민들이 청구한 정책토론회를 무산시킨 청주시의 과오는 시민의 입을 닫고 주민참여 조례의 취지를 퇴색시킨 불통 행정의 대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효율이 아니라 시민의 안녕이어야 합니다. 이번 유찰 사태를 교훈 삼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특정 자본의 이익 수단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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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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