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의 근간을 관통하는 준엄한 화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이는 언제 차별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행정이라는 질서의 그릇 안에 똑같은 출발선 위에서 고결한 노동의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처우가 균형의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묘한 차등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잠식하는 차별의 구조가 됩니다. 법과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 주민자치의 근간을 지탱함에도 소외의 그늘에 가려져 온 이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멈춰 서 있는 행정의 시계추를 다시 움직이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의 헌신에 대한 행정적 냉대와 자긍심의 실추입니다.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3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위원들의 헌신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낡은 명분 아래 가두어 둔 행정적 냉대의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과 협력하는 시정의 공식적 파트너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진 영역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책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이기보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행정적 평가가 정체돼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의 현실화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주민 참여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위원들의 자긍심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이제는 멈춰 있는 회의참석수당 체계를 현실과 역할 변화에 맞게 재검토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헌신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마을축제 예산의 동과 읍ㆍ면 간 구조적 격차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마을축제의 예산 구조는 심각한 불균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지원체계를 보면 동별 마을축제 예산은 250만 원인 반면, 읍ㆍ면 지역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정구역의 명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축제의 규모나 주민 참여의 열기가 결코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배제’와 ‘축소’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차등은 동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안겨주며 행정구역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주민들도 차별 없이 자치문화를 향유하고 풍성한 공동체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축제 예산을 상향해야 합니다. 동 지역 주민들도 충분한 자치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을축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민자치 강사료가 10년간 정체되며 노동의 가치를 잊은 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생활행정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하는 강사료 체계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착된 강사료는 동 기준 2만 5,000원으로, 지난 10년간 고작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60프로 상승했지만 우리 시 강사료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일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회 지도자와 비교해도 20프로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민을 위해 땀 흘리는 현장 지도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른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고, 차가운 대지 위에서는 온기가 돋아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의 봉사와 강사들의 헌신을 ‘예산 절감’이라는 가위로 재단하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합당한 대우가 전제될 때 비로소 전문성이 고양되고, 이는 8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땀방울에 ‘공정한 보상’이라는 볕이 들 때 청주의 주민자치는 진정한 시민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청주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