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의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청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평안한 삶과 따뜻한 일상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업은 인력난과 기후변화, 저소득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시장 논리만으로는 존속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 분쟁, 기후위기를 거치며 식량 공급망 불안과 곡물 가격 폭등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농민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청주시 농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설계입니다. 현재 농축산업은 생산비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 구조이며, 가격 불안정성 또한 매우 높아 농가 경영 위험이 심각합니다. 또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 정책과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관세 철폐로 수입 농산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실보전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 다수 지자체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농산물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음성ㆍ진천ㆍ증평ㆍ괴산ㆍ제천ㆍ충주 등 여러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영하며 주력 품목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청주는 청원생명브랜드를 육성하고 다품종 농업생산지임에도 가격 안정 관련 조례가 전무합니다. 더구나 시는 최근 농촌인력육성기금을 폐지하며 약 2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도 이를 농업인을 위한 가격 안정 기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물론, 가격 안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수급 조절 정책과 역행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 조절 정책과 가격 안정 제도는 상호보완적인 제도로 수급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격 안정 제도가 발동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사회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둘째, 아날로그 농업의 디지털 전환정책에 대한 정책설계입니다. 현재 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은 크게 인력 부족과 기후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생산 효율성의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정 디지털 전환 센터를 설치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데이터와 센서, 에이아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ㆍ유통ㆍ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과잉생산을 줄이고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의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속에서는 자동화와 스마트농업이 노동 부담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농업인 교육, 내수용과 수출용 농축산물을 위한 차별화된 육성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농민의 소득이 안정되고 가격이 보장될 때 비로소 농업은 지속될 수 있으며,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농업만이 기후위기 시대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농업정책 설계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농민이 존중받는 농업ㆍ농촌을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