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용암2동, 남일ㆍ문의ㆍ가덕ㆍ낭성ㆍ미원면 지역 남일현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하수도요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동 지역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톤당 1,140원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19개 시 중 최고의 수준이며, 읍ㆍ면 지역은 현재 750원에서 2028년까지 880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예정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가정 요금을 비교해 보면 2026년 기준 수원특례시 427원, 충주시 970원, 천안시 640원, 창원특례시는 660원이며, 청주는 이들보다 많게는 2.6배까지 비싼 수준으로 전국 평균이 약 759원인데 비해 무려 381원이 더 비싼 현실입니다. 일반 가정이 한 달에 쓰는 20톤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청주는 약 2만 3,000원, 수원은 8,500원, 천안은 1만 3,000원, 창원은 1만 2,000원 수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청주시 하수도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약 3배나 더 올랐습니다. 원인은 현실화율 적용이라고 합니다. 현실화율이란 쉽게 말해 실제 드는 비용을 요금에 얼마나 더 반영했느냐 하는 것으로, 2024년 기준 전국 평균이 47.5프로인데, 청주는 70프로나 됩니다. 전국 평균의 약 1.5배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후 시설 투자와 2017년 호우피해 복구 때문이라고 하지만 2025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349억 원이나 됩니다. 예비비가 있다는 건 돈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채도 줄고 유휴자금도 쌓여 있는데 왜 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전가하는 겁니까? 시설 투자나 운영비용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같은 통합의 사례로 창원특례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창원은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통합된 후 현재 톤당 660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청주 동 지역의 절반 수준이며, 한 달 20톤 기준으로 청주보다 40프로가량 저렴합니다. 창원은 2024년 기준 현실화율이 68프로인데도 기금을 노후 관로 교체 등 필수 투자에 우선 쓰고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시민 부담을 관리합니다. 우리 청주도 같은 통합시인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도 하수기금 예비비 349억 원을 깨워 하수도요금을 낮춰 시민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톤당 1,140원에서 912원으로 요금을 20프로 내리면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간 70억 원이나 되는 가구 부담이 줄어들고 남은 249억 원으로 시설 투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현실화율 70프로를 60프로대로 낮추고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며 요금 인하에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먼저 발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하수도요금 체계로 시민 여러분이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을 져서는 안 됩니다. 하수는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 청주시민의 생활비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 현실을 이제 바꿀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대표하는 청주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것, 바로 지금이 그 결단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