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국민의힘 홍성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계엄에 관해 시민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엄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5분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지역에 사는 가구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곳간을 지키라고 열쇠를 줬더니 해당 주민들 중에 일부가 부정하게 세금을 빼먹으니까 아예 곳간을 열어 놓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현금이니 청주페이(pay)니 해서 국가를 흔들어대는 포퓰리즘(populism)을 요구했었는데 공무원이 이에 동조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포괄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알려 드렸고, 조례까지도 개정했는데 소각장에 관계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소각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청주 휴암동 소각장 지원금 부당 집행 주민 17명에게 2억 2,000여만 원 반납’이라는 제목으로 부정 수령 기금을 환수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수령에 관한 이야기는 접어 두고 다이옥신의 배출 문제입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자동측정장치에 의하면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다이옥신의 배출 농도를 측정하는데 배출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가정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배출되는 양이 얼마일까요? 늘 강조하지만 제가 그곳 주민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피해가 없는 지역 중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지역은 배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소각장이 현재 휴암동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해가 전혀 없는 반대편 끝에 사는 주민들에게 같은 휴암동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는 부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