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대2동ㆍ가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가 추진 중인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제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는 임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예방 중심의 필수 지원입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유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신 이전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임신과 출산의 안전성과 출산 이후 가족의 삶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지금 임신 이전 단계를 촘촘히 지원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도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을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기 시민의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제도 확대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 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구별 보건소 단위 예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흥덕구에서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주소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실제로 한 시민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신 준비 시기를 조정해야 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흥덕구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다른 구 보건소에 잔여 예산을 연동ㆍ조정해 활용할 장치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올해는 끝’이라는 방식은 임신 준비처럼 시기성이 중요한 정책에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청주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 편의상 구분된 행정구역입니다. 그럼에도 주소지에 따라 임신 준비 지원의 시기와 기회를 달리 갖게 된다면 이는 행정편의가 시민 형평성을 침해하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보건소의 예산이 부족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청주시는 4개 보건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보건소는 과 중심 조직을 갖춘 구조로 사업 기준 설정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다른 구 보건소는 팀 중심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출산ㆍ모자보건 성격의 핵심 사업은 시 단위 조정이 가능한 틀 안에서 보다 촘촘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총괄과 허브가 존재한다면 예산도 시 단위로 숨 쉬어야 합니다. 구 단위 예산 경계로 시민의 임신 준비 시기가 늦춰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총괄 기능은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종합 점검하여 수요 편차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시 단위 통합ㆍ조정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시 단위 공동ㆍ조정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정 보건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타 보건소 잔액 또는 시 조정 재원이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분배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시기성과 수요 변동이 큰 사업인 만큼 수요 기반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청ㆍ소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기 단위 점검과 예산 조정이 가능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조기 소진과 잔액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 준비 단계 지원은 내년으로 미루면 된다는 방식이 성립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행정구역별 예산 편차로 시민이 임신 준비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시 단위 통합ㆍ조정 재원 구축과 재분배 기준 마련, 데이터 기반 수요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