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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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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시민 불편 없는 공공보건, 흥덕보건소 일원화로 남연심 의원 2025-11-20
회의록 영상보기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흥덕보건소의 행정진료 기능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보건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일원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흥덕보건소는 현재 예방접종, 모자보건, 치매안심센터 등 행정 기능은 흥덕구 본관에서, 진료 기능과 보건증 발급은 상당구 수동 별관에서 이루어지는 분리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흥덕구민은 단순 민원 하나 처리하기 위해 두 곳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생활권인 흥덕구를 벗어나 상당구 수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리 운영은 2014년 청주시 통합 당시 임시 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 조치가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한 채 고착화되었습니다. 더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행정과 의료 기능이 분리된 공중보건 체계는 현장 대응의 지연, 정보 단절, 조직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공중보건 확립은 물론 행정과 진료의 유기적 통합은 필수입니다. 청주시는 방사선 차폐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진료 기능 이전비에 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기능 통합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3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흥덕보건소를 행정과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보건소로 재편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과 각종 진료검사 기능을 조속히 이전일원화해 생활권 안에서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road map)과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이전, 방사선 차폐 및 폐수처리시설 구축 등 필요한 사업을 단계별로 정리해 향후 예산편성 시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 완료 전까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문자ㆍ민원창구 등을 통한 명확한 안내와 다각적인 홍보, 필요시에는 흥덕보건소 내 임시 진료 공간 운영 등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중보건의 기본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질병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진료 한 번, 보건증 한 번 발급받기 위해 지금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며 결코 지속 가능한 보건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10년 넘게 이어진 흥덕보건소의 이원화 체계를 과감히 정리하여 비합리적인 공중보건 행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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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566 제98회 제4차 2025-12-19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휴암동 소각장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565 제98회 제3차 2025-12-09 홍순철 의원
홍순철 의원
“임신 준비 예산의 탄력적 운영 촉구” 회의록 영상보기
564 제98회 제3차 2025-12-09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이범석 청주시정의 총체적 혼란,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의록 영상보기
563 제98회 제3차 2025-12-09 정재우 의원
정재우 의원
"청주시 택시요금 읍면 할증, 이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회의록 영상보기
562 제98회 제2차 2025-12-01 김태순 의원
김태순 의원
“구)국정원 부지, 청주의 미래를 여는 문 ” 회의록 영상보기
561 제98회 제2차 2025-12-01 박근영 의원
박근영 의원
청원생명 마케팅, 축제를 넘어 상시 브랜딩이 필요하다! 회의록 영상보기
560 제98회 제2차 2025-12-01 남인범 의원
남인범 의원
“직지를 일상 속으로, 봉암산 직지 산책길 조성 제안” 회의록 영상보기
559 제98회 제1차 2025-11-20 남연심 의원
남연심 의원
시민 불편 없는 공공보건, 흥덕보건소 일원화로 회의록 영상보기
558 제98회 제1차 2025-11-20 김준석 의원
김준석 의원
고지서에 갇힌 시민의 불편, 해법을 찾아서 회의록 영상보기
557 제98회 제1차 2025-11-20 임정수 의원
임정수 의원
지역 흉물에서 청주 명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며.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