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가 직면한 불법 주정차 문제와 과태료 부과 현실을 짚어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기준 흥덕구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은 약 49억 원으로 청주시 4개 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상당구와 청원구는 각각 21억 원, 서원구는 12억 원 수준으로 흥덕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11월 10일 기준 흥덕구 49억 원, 상당구 17억 원, 청원구 20억 원, 서원구 1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흥덕구 내 심각한 주차난을 보여 주는 동시에 지자체의 수입원으로 전락한 과태료 고지서에 시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복대동과 봉명동 쪽 단독주택 및 원룸단지, 상점가 쪽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은 내 집 앞에도 주차를 못 하는 건 물론이고 집 근처에 주차했다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떤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대폭 인하해 이용률을 크게 높였고, 서울시는 도심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요금을 30프로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울산 남구는 공공시설과 유휴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유사한 도시 구조와 소비문화, 인구 밀도를 고려했을 때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의 불편 없는 일상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과태료 수입을 활용해 노외주차장과 주차타워 확충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차타워 건설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시유지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주차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시와 캠코 간에 논의된 바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불법 주차의 근본적 동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단속 중심의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과 협력을 통해 공기업과 학교 그리고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확대를 추진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단속 원인과 과정도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주차 의식을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별로 추진될 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과태료 징수로 확보된 재원을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차 인프라 확충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강력한 단속도 한낱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흥덕구를 포함한 청주시의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와 의회가 본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단호한 실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시민 행복과 더 나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