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적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창업농 등의 경우 기존 후계농에 비해 영농기술, 경영관리, 농산물 유통에 대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단순한 시설투자나 소모성 행정 지원만으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기반형 농업구조 속에서 자립을 위한 전략적 역량, 즉 생산성, 수익성, 지속 가능성을 고루 갖춘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과 실습 그리고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전북은 이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입문, 실습, 경영형 단계별 트랙 기반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기간 중에는 생활안정자금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스마트팜(smart farm) 임대 등 자산 접근성 강화 방안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농업 기반 확보를 돕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주목할 사례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역량강화 교육과 단계별 과제 수행을 의무화하고, 수료 시에는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창업 실패율을 낮추고 자생력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청년농업인 유입 단계를 넘어 정착과 성장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계별 역량 기반 청년농업인 교육과정 도입입니다. 입문 교육, 실습 훈련, 경영 시뮬레이션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경영관리ㆍ시장 분석ㆍ스마트 농업 역량까지 아우르는 1년 주기의 통합형 교육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기간 중 생계안정자금 지급입니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정책화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창업 후 적응 실패로 인한 농업 이탈률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교육생에게 월 2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더라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업 인프라 재구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투자금이라 판단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및 현장기반 멘토링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 수료 이후에도 영농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 연계 멘토링(mentoring), 정책 지원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안정적 농업경영을 실현하여 정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식량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농업 활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 생태계의 변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 청주시의 의식 있는 정책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준비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구성원 여러분! 청주시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