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홍순철 의원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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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 홍순철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웃 누구도 그의 부재를 알지 못했고 결국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미 현실화된 고립과 단절의 그림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5.6프로로 증가했으며, 2023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660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255명이며, 이 중 남성이 71프로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50프로, 50∼64세가 40프로로 위험군의 다수가 중장년ㆍ고령 남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고독사 발생을 비롯하여 1인 가구의 증가는 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청주시 1인 가구는 14만 3,400여 가구로 전년 대비 1만 1,060여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남성이 53.2프로이며, 특히 50∼64세 장년층 1인 가구가 전체의 약 2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 세대 또한 1년 사이 2,419세대가 증가하는 등 향후 청주시 고독사 위험군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우체국 안부살핌 서비스, 한국전력과의 에이아이 데이터 활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청주살피미 안녕! 앱(app)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과 낮은 참여율, 장년층을 겨냥한 세밀한 대책 부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마음편의점, 24시간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시민참여형 365 서울챌린지를 운영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털어놓을 곳조차 없던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 속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무연고자가 생전 스스로 장례 주관자와 장례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적 시도로서 청주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올해 상반기에만 4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집에서 홀로 숨졌고, 고독사가 1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현지의 한 언론사는 인연을 만들고 지역 활동을 지원하며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청주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복대2동에서는 주민들이 매주 아침 ‘다함께 알콩달콩 조식’을 함께했습니다. 광림교회의 자발적 공간 제공을 시작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알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이어졌고 낯설었던 이웃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작은 밥상이 사람을 연결하고 마을의 온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던 사례입니다. 고독사 문제의 본질은 결국 사회적 단절과 고립입니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의 작은 관심, 마을의 자발적 참여, 종교기관과 지역단체의 협력이 더해져 비로소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년층 남성 1인 가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과 상담ㆍ심리 지원과 같은 정서적 안전망 구축. 둘째, 복대2동 ‘다함께 알콩달콩 조식’과 같은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이웃 간 관계 회복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셋째,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무연고자 사망 시에도 고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장례 복지체계 마련.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청주시가 전국 어디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도시, 삶을 지키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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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제96회 제3차 2025-09-05 | ![]() 김태순 의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시민과 교통약자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546 | 제96회 제3차 2025-09-05 | ![]() 한동순 의원 |
신설 북청주역 역세권,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45 | 제96회 제3차 2025-09-05 | ![]() 김준석 의원 |
청주시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청년농 육성 정책 제안 | 회의록 | 영상보기 |
544 | 제96회 제3차 2025-09-05 | ![]() 이예숙 의원 |
보이지 않는 위기, 청주시의 자살예방 과제 | 회의록 | 영상보기 |
543 | 제96회 제2차 2025-09-04 | ![]() 홍순철 의원 |
고독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회의록 | 영상보기 |
542 | 제96회 제1차 2025-08-25 | ![]() 김완식 의원 |
탄소발자국(쓰레기) 지우기 | 회의록 | 영상보기 |
541 | 제96회 제1차 2025-08-25 | ![]() 남일현 의원 |
“문의·남일·가덕면 주민의 삶, 하수는 흘러도 고통은 제자리” | 회의록 | 영상보기 |
540 | 제96회 제1차 2025-08-25 | ![]() 정연숙 의원 |
청주종합스포츠컴플렉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539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박근영 의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538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이화정 의원 |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