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과 공기는 생명이다.’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및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시시티브이를 방범, 재난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목적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은 총 8,364대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시시티브이는 고정식과 이동식 포함하여 상당구 45대, 서원구 71대, 흥덕구 77대, 청원구 84대로 4개 구청 총 277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수량도 적고 통합관제센터와의 업무 연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열람 및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단투기를 단속하고자 지속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지만 관리인력 부족과 무단투기 시 신속대응이 어려워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형 단속 시시티브이는 277대 중 168대이며, 동작감지센서로 사람 접근 시 무단투기 경고멘트 송출과 함께 불법투기 장면을 촬영하지만 관리 부서로 송출되지 않고 있고, 촬영된 영상은 담당자가 직접 메모리를 확인해야 하고 투기 장면을 촬영해도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계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담당인력 부족으로 관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들 앞에는 대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과 이동형 단속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지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채 여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담당자는 구청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담당자 한 명이 적게는 45대, 많게는 84대를 관리하며, 시시티브이 업무 외에도 쓰레기 관련 민원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발자국 지우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이아이 시시티브이의 순차적 교체로 실질적인 단속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는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추세로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의미하며, 사람이나 차량 움직임, 얼굴 및 객체 인식까지 가능한바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기존의 시시티브이와는 달리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둘째, 통합관제센터와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기구 확대를 통한 통합기구 신설 또는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 분산,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활용성 부족, 정보 자원의 분산 중복 운영, 일관성 결여로 인한 예산낭비와 함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운영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주시는 2015년 7월에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입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및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 확대를 통해 불법투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 현장과의 실시간 공조, 업무의 일원화,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투기행위 적발과 예방으로 맑은 고을 청주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소발자국 지우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