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문화도시 청주” 남인범 의원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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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86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이어 청주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존엄과 자존을 실현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에 청주시가 꿀잼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ㆍ예술 인프라 확충에 힘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장애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여건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문화ㆍ예술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영화를 제외한 예술 분야를 관람한 장애인은 전체의 5프로도 채 되지 않았고, 예술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36.9프로는 비용, 16.1프로는 접근성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문화ㆍ예술을 관람하고 싶어도 여건상 관람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 부담 완화와 이동 편의 개선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보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립 문화시설 중심의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안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연장, 전시관 등의 시립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관람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표준 운영 지침을 수립ㆍ배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어 통역 제공 기준, 좌석 배치, 예매 편의, 관람 동선, 관람 보조기기 대여, 안내요원 교육 등을 포함하는 관람 편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이를 적용토록 독려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전수조사 및 단계적 개선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주시 내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장애유형별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관람석 위치뿐만 아니라 예매 시스템, 안내 체계의 편의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이용 접근성 기준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는 단기적인 시설 보완에 그치지 않고 연차별 예산편성과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이동약자를 위한 문화ㆍ예술 관람 바우처(voucher) 및 연계 교통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요인은 비용 부담과 이동의 어려움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립 공연ㆍ전시시설에 한정된 무료관람권 제공, 공공교통 또는 전용차량 연계 서비스 등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장애로 인해 문화ㆍ예술을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이로 인해 누구도 소외되거나 제약받지 않는 도시가 바로 문화도시 청주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장애인 문화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또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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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박근영 의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538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이화정 의원 |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7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정재우 의원 |
100만 자족도시, 주거환경 정비없이 불가하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6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김성택 의원 |
도시의 브랜드는 안전의 토대 위에 새로운 공간 창출로 완성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35 | 제95회 제2차 2025-06-30 | ![]() 홍순철 의원 |
보이지 않는 싱크홀의 위험 | 회의록 | 영상보기 |
534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남인범 의원 |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문화도시 청주” | 회의록 | 영상보기 |
533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정영석 의원 |
체육+치유, 지역을 바꾸는 스마트 투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532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이인숙 의원 |
전국 4위 축산도시 청주, 농가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 회의록 | 영상보기 |
531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한동순 의원 |
백제유물전시관, 닫힌 공간에서 열린 역사문화공간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530 | 제95회 제1차 2025-06-20 | ![]() 이한국 의원 |
청주시 비상대피시설, 장애인 편의(便宜) 틈새 안전망 촉구(促求) | 회의록 | 영상보기 |